초록 ▼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감시적·통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이고 원호적인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감독과 보호수용등 보안처분의 정비,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활용, 재범위험성을 예측·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과 공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조치와 함께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개발과 출소자 갱생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등과 같은 대상자의 위험성을 감소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감시적·통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이고 원호적인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감독과 보호수용등 보안처분의 정비,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활용, 재범위험성을 예측·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과 공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조치와 함께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개발과 출소자 갱생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등과 같은 대상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전자감독」, 「사회내구금」,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등 주로 고위험범죄자 관리 측면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주로 대상자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원호적」 관점에서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연구자: 조윤오,정진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의 확충방안」(연구자: 교정복지전문학교 외)을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으며,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연구자: 이수정)을 2년 계속연구로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는 처우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인력전문화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정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와 「교정보호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정진수) ... 11
• 제2장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관한 연구(조윤오·정진수) ... 15
• 제1절 교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 17
• 2. 교정프로그램 관련 이론 ... 20
• 3. 외국의 교정프로그램 인증제도 ... 21
• 4. 인증제 도입 의견조사 및 결과 ... 25
•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28
• 제2절 교정보호전문인력 양성방안 -교도관을 중심으로 ... 33
•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 33
• 2. 기초적 검토 ... 35
• 3. 교도관과 재소자에 대한 이해 ... 39
• 4. 외국의 교도관 양성체계 ... 41
• 5. 학계와 실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44
• 6.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49
• 제3장 출소자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를 중심으로-(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 ... 55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57
• 제2절 연구방법 ... 58
• 제3절 이론적 배경 ... 59
• 제4절 민간갱생보호의 현황 및 실태 ... 60
• 제5절 출소자 보호에 대한 민간 종교영역 인식조사 ... 61
• 제6절 국내외 사례조사 ... 63
• 제7절 제안 및 결론 ... 64
• 1. 민간참여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 ... 64
• 2. 출소자 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 방안마련 ... 66
• 3. 민간영역의 참여독려 방안을 마련 ... 69
• 4. 출소자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 69
• 5. 바람직한 민간갱생보호법인의 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모색 ... 70
• 6. 대안적 갱생보호체계 모델 ... 71
• 제4장 위험성평가도구 개발 연구(II) (이수정) ... 75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77
• 제2절 형사사법절차에서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 78
• 제3절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의 구성 ... 79
• 제4절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추적 연구 ... 81
• 제5절 정책적 함의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