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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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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등록번호 | TRKO201300029505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34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29505 |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통해 대중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로 2008년 9월 1일부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 대상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까지 적용되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와 의존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에 대한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평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감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Interviewing 20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nd 10 electronic monitoring related practitioner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how and why electronic monitoring influences on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unintended consequences (jobs,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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