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재범위험성이 높은 만기출소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의한 연쇄적인 흉악범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이러한 범죄들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최근 교도소 수형자중 누범과 상습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재범위험성이 높은 만기출소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에 의한 연쇄적인 흉악범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이러한 범죄들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최근 교도소 수형자중 누범과 상습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감독과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하여, 학계·실무계를 연계한 산·학·연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

Recently, serial and heinous crimes committed by high-risk released offenders and psychopathic offenders gave the public a great shock in Korean society. Although these serious and violent crimes do not occupy a large portion of crimes, due to their detrimental effects on the public safety and fear

Recently, serial and heinous crimes committed by high-risk released offenders and psychopathic offenders gave the public a great shock in Korean society. Although these serious and violent crimes do not occupy a large portion of crimes, due to their detrimental effects on the public safety and fear of crime, crimes committed by high risk ex-prisoners need to be addressed. Under the partnership wi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ive ways of supervising high risk ex-offenders, including electronic monitoring, risk assessment tool, house arrest, a regidential placement of probationers, and high risk ex-offender management system. Regard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sing qualitative interview method, empirical research is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In addition, legislative issues on electronic monitoring and potential applications and advantages of utilizing home confinement or electronic monitoring in supervising juvenile delinquents are also examined. As the use of house arrest combined with electronic monitoring has expanded in many countries, house arrest as a supplementary factor to enhance supervising func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is also investigated. Furthermore, a regidential placement of probationers initiated from 2009 is also assessed. As an essential factor for electronic monitoring and effective management of offenders, scientific risk assessment tool is also developed and evaluated. Last of all, through reviewing other countries’ offender management model, the present study proposed the need of establishing high risk ex-offender management system to reduce recidivis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례 ... 11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0
• 1.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분석 ... 21
• 2.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 ... 22
• 3.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23
• 4.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 23
• 5. 주거부정자에 대한 거주지정 ... 24
• 6. 위험성평가도구 개발 연구 ... 24
• 7.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 25
•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정비방안 ... 27
•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분석 ... 29
• 1. 서론 ... 29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30
• 3. 전자감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 31
• 4.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 ... 34
• 5. 연구결과 ... 35
• 6. 정책제언 ... 41
• 제2절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 ... 45
•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45
• 2. “2010년 시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2010년 부착법) 분석의 전제 ... 47
• 3. 위치추적 전자장치 개념의 분석 ... 52
• 4.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 ... 53
• 5. 가석방(가종료)시․형의 집행유예시의 부착과 피부착자의 동의 ... 57
• 6.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과 부착법의 부착명령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정립문제 ... 58
• 7. 정책적 제언 ... 61
• 제3절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63
• 1. 연구목적 ... 63
•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현황 ... 64
• 3.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의 필요성 ... 66
• 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68
• 제3장 사회내구금과 거주장소 지정에 관한 연구 ... 73
• 제1절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 75
• 1. 서론 ... 75
• 2. 사회내구금에 관한 기초적 검토 ... 77
• 3. 각국의 입법례와 실시상황 ... 84
• 4. 사회내구금에 관한 입법 및 실무상의 쟁점 ... 89
• 5.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94
• 제2절 주거부정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정 ... 98
• 1. 서론 ... 98
• 2. 우리나라의 거주지정 ... 102
• 3. 거주지정의 외국 입법례 ... 106
• 4. 검토와 입법론적 대안의 모색 ... 113
• 제4장 위험성평가도구 개발 ... 119
• 제1절 서론 ... 121
• 제2절 문헌연구 ... 123
• 1. 분석자료 ... 124
• 2. 결과 ... 125
• 제3절 인지신경심리학적 실험연구 ... 125
• 1. 피험자 ... 127
• 2. 분석방법 ... 127
• 3. 연구결과 ... 128
• 제4절 조사연구 ... 129
• 1. 피조사자 ... 129
• 2. 한국판 일반 위험성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의 개발 ... 130
• 3. 분석방법 ... 130
• 4. 연구결과 ... 132
• 제5절 논의 및 결론 ... 134
• 제5장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 137
• 제1절 서론 ... 139
• 제2절 영국의 범죄자관리 모델(Offender Management Model, OMM) ... 140
• 1. 범죄자관리의 개념 ... 140
• 2. 범죄자관리의 체계 ... 141
• 3. 범죄자관리의 내용 ... 143
• 4. 범죄자관리의 과정 ... 144
• 5. PPOs 및 MAPPA 등 다기관 협력체 ... 146
• 제3절 미국의 범죄자 전환 모델 ... 147
• 1. Reentry와 출소자의 전환(TPCI) ... 147
• 2. TPCI 모델의 적용 ... 147
• 3. 전환의 과정(Transition Process) ... 148
• 제4절 외국의 범죄자관리 모델의 시사점 ... 150
• 제5절 고위험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 도입 ... 151
• 1. 범죄자 재범방지 강화 필요성 ... 151
• 2. 제도 및 실무상의 문제점 ... 152
• 3. 범죄자관리 모델 구축 전략 ... 154
• 제6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 157
• 1. 전자감독제도의 재정비 ... 159
• 2. 보호관찰의 개념에 관한 논의 ... 160
• 3. 과학적인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 161
• 4. 사회내구금의 입법 논의 ... 162
• 5. 범죄자 관리모델 구축 ... 162
• Abstract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