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저소득층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다양한 문제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이들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로 주거문제를 꼽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던 이현주 외(2008)에 의하면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 주거비 부담률이 수급자의 경우 69.31%, 차상위계층의 경우 42.64%라고 하며 저소득층의 무거운 주거비부담이 실제 생활에 있어 큰 어려움으

저소득층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다양한 문제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이들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로 주거문제를 꼽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던 이현주 외(2008)에 의하면 실제 지불 임대료 기준 주거비 부담률이 수급자의 경우 69.31%, 차상위계층의 경우 42.64%라고 하며 저소득층의 무거운 주거비부담이 실제 생활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저소득층의 빈곤완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은 지대 및 임차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을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산 및 소득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높은 임차료는 결국 임차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이 그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4
• 발간사 ... 5
• 제 1 편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7
• 차 례 ... 8
• 표 차 례 ... 10
• 그 림 차 례 ... 13
• 제1장 서론 ... 14
• 1. 연구의 목적 ... 14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5
• 제2장 저소득층에 관한 개념정의 ... 18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정의 ... 18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 18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 19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 25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규모 ... 32
• 2. 차상위계층의 정의 ... 33
• 1) 법적정의 ... 33
• 2)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개념의 비교 ... 34
• 3) 차상위계층의 규모 ... 35
• 제3장 저소득층 주거관련 제도의 현황 ... 38
• 1.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주거관련 사업 ... 38
• 1) 주거급여의 종류 ... 38
• 2) 주거급여의 급여액 ... 39
• 3) 주거급여의 대상 ... 40
• 4) 주거현물급여 ... 41
• 2.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 주거관련 사업 ... 43
• 1) 임대주택제도 ... 44
•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제도 ... 63
• 제4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관련 선행연구 ... 66
• 1.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 66
• 2. 선행연구 결과 및 시사점 ... 74
• 제5장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 76
• 1.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주거실태 ... 76
• 1) 주택보급률 ... 76
• 2) 인구 천 명당 주택수 ... 77
• 3) 임대주택 건설실적 ... 78
• 4) 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 ... 80
•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2009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 81
•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81
• 2)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 93
• 3. 사례조사 결과 ... 118
• 1) 사례조사의 개요 ... 118
• 2) 사례조사 결과 ... 119
• 제6장 연구의 결론과 정책과제 ... 128
• 1. 결론 ... 128
• 2. 정책 과제 ... 129
• 참 고 문 헌 ... 132
• 제 2 편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 ... 133
• 차 례 ... 134
• 표 차 례 ... 136
• 그 림 차 례 ... 137
• 제1장 서 론 ... 13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8
• 2. 연구내용과 방법 ... 138
• 제2장 자가소유에 관한 이론과 외국사례 ... 140
• 1. 자가소유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 140
• 1) 사회적 편익에 관한 연구 ... 141
• 2)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 142
• 2. 외국의 자가소유촉진정책 ... 144
• 1) 미국 ... 144
• 2) 서유럽 ... 145
• 3) 기타 논의 ... 147
• 제3장 우리나라 자가소유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48
• 1.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지원 정책 현황 ... 148
• 2. 우리나라 자가소유지원 정책의 문제점 ... 151
• 제4장 자가소유 결정요인과 제약요인 ... 156
• 1. 자가소유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 156
•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 158
• 1) 소득 및 자산 추정 ... 158
• 2) 주택가격 및 임대료 추정 ... 164
• 3) 자가보유비용과 임차비용 추정 ... 168
• 4) 자산제약과 소득제약 추정 ... 170
• 5) 자가보유 선택모형의 추정 ... 172
• 제5장 결론 ... 178
• 1. 자가소유촉진 정책을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 ... 178
• 2. 자가소유지원 정책의 패키지(package)화 ... 179
• 3. 주택보유비용에 대한 지원정책과 기타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182
• 참 고 문 헌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