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선진국의 주택정책에 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자가보유율이 65~70%(미국 66.9%, 캐나다 68.9%, 영국 73.5%, 호주 68.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제고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선진국의 주택정책에 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자가보유율이 65~70%(미국 66.9%, 캐나다 68.9%, 영국 73.5%, 호주 68.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제고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 및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가구는 여전히 39%에 달하고 있다.

Abstract ▼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housing programs differentiated by income level to promote residential stability since 1980. Despite many housing related polices and programs, however, the percentage of non-homeowners in Korea is still 39% now. Moreover, the high level of housing related co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housing programs differentiated by income level to promote residential stability since 1980. Despite many housing related polices and programs, however, the percentage of non-homeowners in Korea is still 39% now. Moreover, the high level of housing related cost compared to income is putting pressure on the low-income household. Now many of them have a difficulty to pay rent or buy their own house.
This residential instability of the low-income group might be arisen from a lack of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housing problem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housing programs and policies and analyze what their problems and limits are, especially, in terms of residential stability and housing welfare. Also, it aims to suggest more practical policies to promote home ownership and residential stability of the low-income househol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4
• 발 간 사 ... 6
• 요 약 ... 8
• 차례 ... 30
• 표 차례 ... 33
• 그림 차례 ... 37
• 제1장 서 론 ... 38
• 1. 연구배경 ... 38
• 2. 연구목적 ... 40
• 3. 연구범위와 방법 ... 41
• 1) 관련용어의 정의 ... 41
• 2) 연구범위 ... 47
• 3) 연구방법 ... 48
• 4)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연구수행의 틀 ... 49
• 제2장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관련 선행연구와 방법론 ... 51
• 1. 선행연구 ... 51
• 1) 주요 선행연구 ... 51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6
• 2. 관련이론 및 연구방법론 고찰 ... 59
• 1) 이론적 고찰 ... 59
• 2) 연구방법론 고찰 ... 67
• 제3장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문제점 ... 70
• 1.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 ... 70
• 1)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본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 71
• 2)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 79
• 3) 저소득층 주거실태분석의 시사점 ... 94
• 2. 저소득층과 관계공무원 대상 심층조사(FGI) 결과 ... 97
• 1) 조사의 개요 ... 97
• 2) 심층조사의 결과 ... 98
• 3. 저소득층 주거의 문제점 ... 101
• 제4장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정책 평가와 내 집 마련의 제약요인 ... 104
• 1. 주거안정 지원정책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 104
• 1)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 ... 105
• 2)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 ... 109
• 3) 간접지원 정책 ... 110
• 4)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문제점 ... 110
• 2 저소득층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12
• 1)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현황 ... 112
• 2)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의 문제점 ... 115
• 3.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의 제약요인과 결정요인 ... 117
• 1) 내 집 마련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 117
•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 119
• 4.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 138
• 1) 평가대상 정책 프로그램의 선정 ... 138
• 2) 주거지원 프로그램별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 138
• 3) 주거안정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43
• 제5장 외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 151
• 1. 주요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 151
• 1) 미국·유럽국가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 151
• 2) 아시아국가의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 159
• 2. 해외사례의 시사점 ... 164
• 1) 해외사례의 결론 ... 164
• 2) 해외사례의 시사점 ... 165
• 제6장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 168
•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 168
• 1) 정책목표 ... 168
• 2) 기본방향 ... 171
• 2.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 172
• 1)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172
• 2)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178
• 제7장 연구의 결론 ... 183
• 1.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기여도 ... 183
• 1) 연구의 결론 ... 183
• 2) 정책적 기여도 ... 185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88
• 3. 맺음말 ... 189
• 참 고 문 헌 ... 190
• SUMMARY ... 198
• 부 록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