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9년 말(11월)에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게 되었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및 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2009년 말(11월)에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게 되었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및 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모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bottom-up model and tou-down model and to estimate the effect of low-carbon strategy. Bottom-up model(MARKAL) has advantage to estimate sectoral GHG mitigation potential and MAC, and top-down model(CGE) is strong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GHG 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the bottom-up model and tou-down model and to estimate the effect of low-carbon strategy. Bottom-up model(MARKAL) has advantage to estimate sectoral GHG mitigation potential and MAC, and top-down model(CGE) is strong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GHG mitigation policies.
Bottom-up model etimates technological GHG mitigation potential and abatement cost for each sectors and six regions. Top-down model estimates the cost-effectiveness of carbon tax and GHG emission trading system for each sectors and regions. Low-carbon strategy is set to reduce GHG emsiion by 20% compared to baseline emission in 2020.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is reckoned to be useful as a preliminary study on combining or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model. The result of bottom-up model has useful information to set GHG reduction target for sectors, and the result of top-down model is usefu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nd measur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 5
• ABSTRACT ... 13
• 제목 차례 ... 17
• 표 차례 ... 20
• 그림 차례 ... 26
• 제1장 서론 ... 29
• 1. 연구 필요성 ... 29
• 2. 연구 목적 ... 30
• 3. 통합모형 개발 방향 ... 32
• 제2장 상향식 모형에 의한 저탄소 정책효과 분석 ... 37
• 1. 분석 모형 및 분석 대상 ... 37
• 가. 상향식 분석모형 개요 ... 37
• 나. 분석 대상 에너지부문 ... 41
• 2. 입력 자료 ... 45
• 가. 최종 수요 ... 45
• 나. 에너지원별 발열량 ... 66
• 다. 에너지원별 가격 ... 69
• 라. 온실가스 배출계수 ... 71
• 3. 온실가스 감축수단 ... 77
• 가.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 77
• 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 84
• 다.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 89
• 라. 상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 95
• 마.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 ... 99
• 바. 영업용 버스 ... 105
• 4. 분석결과 ... 108
• 가. 기준안의 에너지 수요 전망 ... 108
• 나. 기준안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 110
• 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 112
• 라.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 144
• 제3장 하향식 모형에 의한 저탄소 정책효과 분석 ... 174
• 1. 분석대상 지역 및 산업 ... 174
•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 177
• 3. 저탄소 정책의 부문별 효과 분석 ... 179
• 가. 기준안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 179
• 나. 에너지원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 ... 182
• 다. 온실가스 감축비용 분석 ... 184
• 라.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 ... 187
•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 190
• 4. 저탄소 정책의 지역별 효과 분석 ... 193
• 가. 기준안(BAU)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 ... 193
• 나. 지역별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 195
• 다. 온실가스 감축비용 분석 ... 199
• 라. 지역별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 ... 203
• 제4장 통합모형 개발 및 활용 방안 ... 210
• 1.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 210
• 2.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분석 ... 213
• 3. 정책수단 선정 ... 217
• 4.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활용 방향 ... 221
• 5. 전년도 연구와의 차이 ... 222
• 제5장 결론 ... 224
• 1. 요약 ... 224
• 2. 정책적 시사점 ... 230
• 3. 향후 연구 방향 ... 232
• 참 고 문 헌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