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를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보고, “평화적 발전”(和平發展)과 “평화적 굴기”(和平崛起),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 “조화세계론”(和諧世界) 등 다양한 내부 전략담론 논쟁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논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증강된 힘(power)에 부합하는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를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보고, “평화적 발전”(和平發展)과 “평화적 굴기”(和平崛起),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 “조화세계론”(和諧世界) 등 다양한 내부 전략담론 논쟁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논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증강된 힘(power)에 부합하는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이러한 지위의 불일치(status gap)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최소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권력기반(power base)을 구축해 지역적 주도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과의 ‘경제적 이익공동체’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1990년대 초반 서방 제재에 대한 방어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던 對인접국 선린우호정책 수준을 벗어나, 2000년대부터는 ‘선린’(睦隣), ‘안린’(安隣), ‘부린’(富隣) 정책으로 지역전략을 적극화하였다. 중공 16차 대회(2002)는 선린우호·지역협력을 대외정책의 중요요소로 부각시켰고, 17차 대회(2007)는 교역을 평화발전의 중요외교수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중반부터 국내발전계획과 지역협력기제를 연계시켜, 자국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변 인접국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권 내로 유인돼 오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바로 이러한 지역전략은 동남아와 중앙아, 동북아 세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전략을 담아 낼 수 있는, 또한 주변 오디언스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개념 내지 지도지침을 ‘신안보관’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Abstract ▼

Since the late 1990s, China's main concern in foreign policy has been a task of transforming itself from a regional super power to a global superpower. As China defined the late 1990s as a "strategic period" for its transformation to a global power, various strategic discourses such as "Peaceful Dev

Since the late 1990s, China's main concern in foreign policy has been a task of transforming itself from a regional super power to a global superpower. As China defined the late 1990s as a "strategic period" for its transformation to a global power, various strategic discourses such as "Peaceful Development“, ”Peaceful Rise“, ”Responsible Great Power,” "Harmonious World“ sprang up domestically. There are debates on how to analyse those discourses, but observers agree that current China's foreign policy goal is to elevate its international status befitting to its increased power.
China, to narrow the status gap that it currently has, is trying to build a regional power base in an attempt to take regional hegemon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5
• 목 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2
•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방법론 ... 16
• 제2장 중국 지역전략의 부상과 지도지침 ... 28
• 제1절 개혁기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와 지역전략의 부상 ... 28
• 제2절 중국 지역전략 구상의 지도지침: 신안보관 ... 37
• 제3장 중국의 하위지역전략(sub-regional strategy) 분석 ... 42
• 제1절 동남아 방면 ... 42
• 제2절 중앙아 방면 ... 78
• 제3절 동북아 방면 ... 103
• 제4절 소결 ... 131
• 제4장 한국의 미래전략 비전과의 정합성 여부 ... 140
• 제1절 한국의 미래전략 비전 신아시아외교 ... 140
• 제2절 한·중 지역전략 이해의 수렴과 편차 ... 154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0
• 제1절 논의의 정리 ... 160
•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고려사항 ... 172
• 참고문헌 ... 184
• Abstract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