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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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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02935 |
과제고유번호 | 1105009583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6-06-1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029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정책 지원의 효과 측면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 환경산업은 여타 국내 주력산업에 비해서 발전 단계가 지체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미흡한 수준이다.
즉 2013년 기준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액은 7조 9,224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광공업통계분류의 관련 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정책 지원의 효과 측면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 환경산업은 여타 국내 주력산업에 비해서 발전 단계가 지체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미흡한 수준이다.
즉 2013년 기준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액은 7조 9,224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광공업통계분류의 관련 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특성 상 다소 과대계상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등의 정책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글로벌 진출 측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 전문 중견‧중소 환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구축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한편 미국, 일본, EU 및 독일 등 선진국은 자국의 우수한 환경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하여 대외원조(ODA)와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단계별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2) 연구 목적
국내 중견‧중소 환경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의 차원에서 그동안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이러한 취지 하에 이론적 연구 보다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가치사슬단계별 성장 핵심요인을 규명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 확충과 관련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의 방법론을 적용한 모델 구축 및 분석, Best Practice 관점에서의 선진국 정책 사례와 기존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중견중소 환경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국내외 환경산업 성장 및 수출 확대 관련 현황 분석 및 시사점, ②환경산업 대상 R&D 및 수출지원 사업의 현황과 평가, ③환경산업 글로벌화 활동 및 지원사업 활동 분석(설문조사), ④환경산업 SD 모델 구축 및 분석, ⑤환경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등의 순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Ⅱ. 환경 산업의 수출 현황 및 평가
1. 국내 환경산업 수출 현황
2013년 환경부문의 수출액은 7조 9,224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다. 환경 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17.1% 감소했으며, 이중 환경부문 수출액은 전체의 5.8%에 불과한 수준이나 매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매체별 수출 비중을 보면 물관리 부문이 4조 5,253억원(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복원 및 복구 분야의 환경부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00.0% 대폭 증가했으나 수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체 수출액 증가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오염관리관련건설 분야의 환경부문 수출액은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다.
수출액비중별로는 오염관리관련건설의 환경부문 수출액이 4조 1,522억원(52.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염관리관련제조 1조 2,930억원(16.3%), 자원관리관련제조 1조 753억원(13.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중동으로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각각 57.2%, 40.1% 증가한 반면, 선진국과 그외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50.0%, 16.7% 감소하였다.
2. 선진국 환경산업 수출지원제도 및 시사점
선진국들의 환경산업 지원에 대해 두드러진 점은 경제에 있어 무한의 개방과 경쟁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환경산업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정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정부차원의 환경산업지원 주무부서로서 상무부 산하에 환경산업국(Offic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ies, ’00년 5월에 환경기술수출국(Office of Environmental Technologies Exports)에서 명칭변경)을 두고 있다. 동 기구는 미국의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의 무역관련 협상 및 APEC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환경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지원기구 차원에서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 환경기술수출전략(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캐나다의 경우 그린플랜 하에서 「환경기술상업화 촉진계획(Environment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gram)」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영국은 무역산업성과 환경성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동의 기구인 환경산업공동위원회(JEMU: The Joint Environmental Markets Unit)을 구성하여 운용하여 왔다. JEMU는 2004년 4월에 구조개편이 되어 현재는 환경산업 육성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EIU(The Environmental Industries Unit)와 해외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EISU(The Environmental Industries Sector Unit)의 두개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이다. 한편 일본은 JETRO를 통해 투자정보제공에서 상담 및 컨설팅, 금윰 및 보험지원과 함께 각종 시장개척과 관련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 일반 사항
□ 지원 효율성 관련 지원주체(주무부처) 문제
선진국의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주무 기관을 보면 미국 및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환경산업도 기본적으로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 상 지원정책수단 역시 당연히 산업지원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지원을 겸할 경우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할지라도 최소한 수출지원 관련 정책은 산자부, 중기청 및 KOTRA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현행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체계가 그러한 취지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프로세스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지원 업무 분장
이러한 관점에서 프로세스 및 업종 특성을 반영한 지원 업무의 관련 부처간 업무 분장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이슈이다
즉 제조업 및 서비스의 융합 성격 상 산자부와, 플랜트적 성격 상국토교통부와, 그리고 중소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상 중소기업청과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중복 수혜 가능성
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의 중복 수헤 가능성도 근본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자부 및 중기청 등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 수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과도 지원 가능성
현행 환경산업 지원사업은 단기 성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성격상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업체가 선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화가 곤란하거나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수혜 우선순위 상 밀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환경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관련 이슈
□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 확충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지향성을 바탕으로 수출판로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 마련은 개선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이 얇다. 수출 중소기업의 얇은 저변은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 글로벌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수출저변의 미흡은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의 불씨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시장보다 더 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수출 시장 다변화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특정 시장에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의 해결 없이 수출 저변 확충만 강조할 경우 내수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 해외에서 재현되는 결과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장다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배양
수출 중소기업들이 넛 크래커 현상에서 탈출하여 지속 가능 글로벌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출역량 배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출 지원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보다는 역량배양에 초점을 맞춘 지원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애로 해소 지원보다는 실행학습 지향적인 수출지원 내용의 강화가 요구된다. 품질, 가격과 같은 전통적인 경쟁우위 외에 고객지향적 경영활동과 같은 소프트한 요소들이 경쟁우위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수출 비중 제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의 제고를 위한 수출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수출비중 제고는 수출 상위그룹에 의해 견인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첨탑형 수출구조 하에서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중소기업과 같이 대규모 수출실적을 가진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체계 강화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수출활용률은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수출 지원과의 연계성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FTA 수출 활용을 위해서는 FTA 체결국별로 FTA 선도 품목의 선정 및 지정이 이루어지고 체약국에 해당 품목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맞춤형 지원 강화
환경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지식추구형 투자진출과 같은 수출보완적 해외진출 전략의 활용이 요구된다. 글로벌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은 수출 판매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글로벌 전략적 제휴와 같이 현지 내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 전략의 활용이 필요하다.
□ 글로벌 리스크 축소를 위한 지원강화 및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심화, 후발개도국의 추격 및 수입대체전략 등은 중소기업의 수출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존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 FTA 확산 등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리스크 해소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글로벌 성장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장사다리 구축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어 관련 정책 지원이 긴요하다.
Ⅲ. 지원 사업 운용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대상 사업의 구분 및 자료
분석대상 사업은 환경부 소관의 기술개발(12개 사업), 글로벌화 지원(7개 사업)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지원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 후 환경부 지원 사업 담당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입수하였다.
2. 전체 지원 현황
환경부 지원 사업들은 고유 영역인 환경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글로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2014년에 89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2014년에 1,857억 1,400만원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다.
금액 기준의 기업 규모별 글로벌화지원 예산을 보면, 2014년에 총 89억 4,000만원의 지원 예산 중 37억 4,600만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 축소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글로벌화 지원 예산 중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등 중소기업 전용성은 5.6%이다.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 지원 예산 비중은 22.2%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전용성이 5.6%~22.2%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환경부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
환경부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원 사업 추진방식(지원사업 위탁여부 등), 지원사업 소요기일, 심사절차, 사후관리 등의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지원 사업 추진방식을 보면, 글로벌화 지원사업은 위탁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이 54.7%(사업 수 기준은 50%)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 기관을 통한 사업 집행이 45.3%(사업 수 기준은 50%)에 해당하였다.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위탁보다 대부분 별도기관을 통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화 지원영역의 경우 지원업체 신청 및 선정률은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선정률은 30~40% 수준인 반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선정되는 기업 수는 적으나 선정률은 70%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 방법과 관련하여 기술개발과 글로벌화 지원사업들은 90% 이상이 지원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사업 모니티링을 위한 성과평가 주기는 글로벌화 지원영역의 경우 대개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개발 영역의 경우는 지원사업은 성과평가 주기가 대부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 사후관리 방식의 경우 글로벌화지원사업은 단순 DB관리가 37.5%로 가장 많았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대부분 정기적 지원 성과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성과평가 방식의 측면에서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글로벌화와 기술개발 지원 영역 모두 모두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부분은 성과평가 방식의 객관성과 실효성 문제인데, 자체평가에서는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사업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의 발굴도 쉽지 않다.
4. 맞춤형 단계별 지원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지원 단계와 지원 내용 간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단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은 내수용 응용기술개발을 표방하고 있는 등 미스매치 발생의 우려가 있다.
지원사업의 해외진출단계와 지원내용 간 정합성 여부는 지원사업의 맞춤형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화지원 영역의 사업은 해외진출준비단계에서는 타당성 분석, 해외진출단계와 해외진출 후 확대단계에서는 기타 지원의 비중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지원영영의 사업은 내수진출 또는 확대단계에서는 글로벌진출용개발 74.2%, 원천기술개발 11.4%, 내수용응용개발 8.1%등의 순이며, 해외진출준비단계에서는 글로벌진출용개발을 지원, 해외진출 본격화단계에서는 내수용응용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별 전용 지원성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글로벌화 지원 영역의 사업의 경우 사업 수 기준으로 볼 때, 특정 지원 대상을 전담 지원하는 전용사업의 비중이 낮지만, 역량별로 구분한 지원 대상을 모드 지원하는 등 전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대상 지원규모의 축소를 들 수 있다. 둘째, 글로벌화지원이 해외진출 준비 단계 위주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환경 전문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관련 지원도 해외진출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을 구체적으로 지향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 예산 구조를 보면 특정 수출시장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셋째, 기술개발 지원은 내수지원 비중이 높은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성격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지원체계는 지원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수준은 아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여부도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환경기업의 글로벌화 활동 및 지원 사업 활용실태
1.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글로벌화,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환경기업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환경부의 글로벌화지원,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수하였다. 유효표본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견기업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표본의 수는 300개사이다.
2. 전략적 특성
환경기업들은 해외보다 국내 사업에 주력하는 등 내수지향적 사업구조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거래처의 경우도 국내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중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 매출 비중을 통해 해외 지향성을 살펴보면, 해외매출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해외매출이 있더라도 대부분 그 비중이 20% 이하에 머무는 등 해외지향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환경기업의 중점 추진 전략 목표의 경우 최근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내수점유율 확대가 43.0%로 가장 많으며, 영업 이익률 제고가 29.3%, 해외시장 진출이 10.1%를 각각 차지하는 등 내수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게 나타났다. 해외기업과 협력을 선호하는 환경기업은 많지 않았는데, 응답기업의 해외지향성이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보유 기술의 경우 국내 최초 독자 개발(43.0%). 세계 최초 독자개발(8.7%) 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적 우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환경 기업 성장을 위해 보완이 시급한 역량으로 기술개발, 기 개발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등을 지적하는 환경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업들은 기술 개발 추진 시 신규 아이템 발굴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관련 신규 아이템 발굴을 가장 중시한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으며, 개발기술의 제품화가 24.3%, 개발제품의 국내 사업화가 21.8%로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개발제품의 글로벌 사업화에 대한 응답률은 10.3%에 그쳐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글로벌 사업화보다 국내 사업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 수준이 100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2.6%에 해당하는 등 절반 이상(57.4%)은 여전히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영애로 발생 분야는 내수 판로확보, 해외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정부지원 사업 인지 및 활용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지원사업의 인지 경로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환경부 지원사업인지경로의 경우 인터넷 지원 사업 공고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관 부서의 홍보활동에 의한 인지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업들이 어떠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선호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지원 희망 분야를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이 36.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 개발 기술의 내수 사업화와 글로벌 사업화, 현지 환경사업 수주/참여에 대한 지원 수요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에 타 부청보다 환경부의 지원 사업 신청을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환경부보다 타 부,청 지원사업 신청을 고려할 경우에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타 부,청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근이 용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4. 환경부 지원사업 만족도
환경부 지원 사업이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4.1%에 불과해 많은 기업이 환경부 지원 사업의 기여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다소만족+매우만족) 응답이 3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보통’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소 불만족(13.6%)의 응답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지원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환경산업 관련 지원 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 50.3%로 가장 많았고, ‘다소 만족’이 24.8%, ‘불만족’은 18.5%로 작게 나타났다.
타부청 대비 환경부 지원사업의 우수성 정도를 지원 단계별 또는 내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부, 중기청 등 타 부청의 지원 사업 대비 환경부 지원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에서 11개 분야 모두 5점 만점 중 2.6~3.0점의 점수를 받는 등 타부청지원사업 대비 동등 또는 약간 미흡인 것으로 웅답하였다. 환경부 지원정책의 미스매치 및 지원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스매치의 점수 차는 0.7점 이하에 그치는 등 미스매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 미스매치 정도가 큰 사업으로 원천기술 개발(0.7점), 개발 기술의 제품화(0.7점), 현지 진출 지원(0.6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3개 세부지원 분야별로 기업 지원효과를 5점 척도로 조사해 보면, 점수 분포가 2점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합계 평균이 2.25점에 불과하여 지원 효과는 다소 부족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정책 개선 방안
환경기업들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고려 미흡’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 잠재력과 같은 질적 역량보다 매출액 등 외형적 규모를 중시’와‘기술개발~수출에 이르는 전주기적 종합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17.3%, 14.2%를 차지하였다. 동 결과는 환경산업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친화성이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 관련 지원 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복합/연계지원 등 패키지 지원의 미흡’이 15.1%로 가장 많으며, ‘기업의 지원 희망사항과 괴리된 지원’이 14.7%, ‘지원규모 등 지원조건 미흡’이 14.0%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기업들은 현행 지원정책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현행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산업 정책에서 더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 ‘기 개발기술의 글로벌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강화’가 각각 31.2%, 20.4%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기술개발과 더불어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 정책 수요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정책 기능으로 ‘환경산업 기술형 기업 육성’과 ‘환경산업 글로벌 기업 육성’이 각각 30.3%, 23.6%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산업 내수보호’도 15.7%를 차지하였다.
환경부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 지원 절차 측면의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환경부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 활용 확산을 위한 조치로 ‘신속지원’에 가장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26.7%로 가장 많으며, 그 외 지원 조건 개선, 지원 사업 홍보, 지원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지원대상의 환경기업이 갖추어야 할 필요 요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술 개발(35.6%), 제품화 능력(31.8%), 내수 확보(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후에도 다른 적절한 지원이 후속적으로 연계되어야 기업들은 제품화, 매출확대 등의 경영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이후의 연계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화 지원이 주요 화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 이후의 연계지원 내용의 경우 글로벌 전략적 제휴,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해외 시장 심화와 관련된 내용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지원기관들이 어떠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산업 관련 지원기관의 지원 기능 강화를 희망하는 분야는 ‘기술 개발’과 ‘글로벌 고객 발굴 및 알선’이 각각 31.0%, 2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착 컨설팅(14.2%), 정보 (11.5%)와 관련된 지원기능의 강화를 선호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고객/시장 발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기관의 기능강화뿐만 아니라 후속 연계 지원과 관련해서도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고객 발굴 및 알선에 대한 지원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나,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장기 해외진출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지원 기능 개선분야를 조사한 결과,‘글로벌 시장용 기술 및 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원 강화’가 38.2%, ‘현재와 같은 지원체제를 유지하되 질적 서비스 향상 도모’가 23.0%로 나타났다.
수출 지원정책과 관련한 중점 개선 분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밀착 컨설팅’ 33.1%, ‘글로벌 R&D를 위한 맞춤형 고급 분석 정보 제공’23.0%,‘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현지 지원 기능 개편’ 20.4%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한 중점 개선 분야로 글로벌 매출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엄선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그외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밀착 컨설팅으로 사업화 촉진’가 24.8%, ‘해외마케팅 등과의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효과 제고’가 2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조사결과의 시사점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은 글로벌 지향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협소한 내수시장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내수지향적 경영에 대한 의존이 높다보니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추진 실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경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징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만족도 조사의 점수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환경기업들은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못지않게 글로벌화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환경기업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해 환경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기업들은 단순한 기술개발보다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해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기술개발 정책이 시장에 대한 사전 고려가 미흡한 채로 운영되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연계된 지원체계 속에서 운영될 때, 환경기업의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지속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Ⅴ. 환경산업 SD 모델 구축 및 분석
가용 통계 및 관련 자료가 제약되어 있는 환경산업 특성 상 기존의 계량분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점을 감안하여 자료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인과관계의 규명과 동태적 분석에 장점이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을 채용하여 환경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규모별, R&D 및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산업 지원의 목표를 환경기업 저변확충과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환경산업 지원정책이 환경기업 수와 기업당 매출액으로 정의되는 환경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기술개발은 오히려 내수시장의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오히려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가장 큰 가설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환경산업의 성과를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 매출액과 수출액을 구분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수출지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잠재 기업에서 내수형 기업, 수출형기업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나간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내수형 기업에서 수출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수형 중소기업과 수출형 중소기업 사이에 해외시장개척단계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총 7개 유형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저변확충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가설 2. 기술개발에 성공한 일부 중소기업은 저변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가설 3. 해외시장 진출이 없는 기술개발은 경쟁력 강화보다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해외진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내수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오히려 내수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설 4. 해외시장개척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후속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진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해외진출을 통해 저변확충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후속 기술개발 투자가 전개되어야 한다.)
3. 환경산업 정책효과 분석
(1) 최적 환경산업 지원정책 포트폴리오 도출
1) 내수형R&D와 수출형R&D 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수출R&D 중심의 지원정책이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출액 규모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형 기업들을 수출형 기업들로 전환시키면서, 내수시장 경쟁 완화와 수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즉 기업당 평균 매출액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견기업 중심 R&D와 중소기업 중심 R&D 투자 효과비교
수출형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업 유형별 투자규모 차별화는 내수형 기업과는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먼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수출형 중견기업수, 수출형 중견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시나리오는 수출형 중소기업 수, 수출형 중소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기준 시나리오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출액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은 수출강화 시나리오와 조합되는 경우 보다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수출강화 시나리오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시나리오가 조합되는 수출형 중견기업 수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시나리오와 조합되는 경우 수출형 중소기업 수와 경쟁력 측면에서의 상승률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경우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기준시나리오보다 수출액 규모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기준시나리오보다 수출액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수출강화 시나리오와 조합되는 경우 매우 큰차이를 보인다. 수출 강화 시나리오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조합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수출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조합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출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환경산업 지원정책 포트폴리오 분석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구축을 위하여 기업 유형별 R&D 규모, 기업 수, 평균 매출액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방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값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의 구조를 요약하면 환경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을 크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형 기업과 수출형 기업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성하였다. 개별 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유형별 기업수는 내수시장 경쟁정도, 정부 R&D투자규모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R&D 투자는 기업의 유형별로 그 효과가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개별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유형별 기업수가 전체 환경산업의 내수시장 매출액과 수출액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구조를 기반으로 내수형 R&D와 수출형 R&D의 포트폴리오, 중견기업 중심 R&D와 중소기업 중심 R&D의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산업의 동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내수형 R&D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기업의 수증가를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환경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심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환경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반면 수출형 R&D는 경쟁심화라는 부작용 없이, 수출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되어 국내기업들의 전체적인 수출규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출형 R&D는 수출 준비가 되어 있는 중견기업 또는 해외시장개척 단계의 중소기업에 지원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중견기업의 수출형 R&D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산업 저변의 확대 및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보다 심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형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환경산업 정책수립 과정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모형으로, 모형의 관계식 및 모수들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 및 추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도,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반영 과정을 통하여 보완 확장해 나간다면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Ⅵ. 환경산업 글로벌화 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1. 환경 중소기업 지원 정체성 제고
환경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출 등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비율에 대한 사전 인식 부족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지원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 수립시 사전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며, 예산 집행 후에도 사전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높여나가는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환경기업 전용의 맞춤형 지원체제 확충
최근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화두는 역량별 맞춤형 지원 및 성장사다리 등이다. 글로벌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기업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인식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환경기업에 특성화된 맞춤형 지원의 부족은 기업 지원수요와 괴리된 정부지원, 기업들을 보다 높은 발전단계를 지향하도록 하는 정책 선도 미흡으로 이어지는 등 지원예산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만족도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기능별 분야별 구조의 지원 사업을 단계별 역량별 구조로 강화하며, 환경산업에 적합한 글로벌 역량 평가체제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성장사다리 지원정책 기능 확충을 위해 환경기업의 발전 단계의 설정, 단계별 정책 지원 수요, 지원 대상 기업이 속한 단계 등을 사전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정책 연계를 통한 원스톱 지원 강화
현행 환경부 차원의 지원 사업들은 기업의 다양한 지원수요 범위를 충족시킬 정도로 광범위하지 못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업의 다양한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지원 사업만으로 맞춤형 지원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분야의 타부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환경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강구해야 한다.
환경부 차원의 지원 사업 내용 보완 시에 해외시장 진출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선호 등의 기업수요를 감안한 보완으로 맞춤형 정책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부는 기술개발지원과 글로벌화 지원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지원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지원 효과 제고 방안 강구
기업들은 환경부 지원 사업의 환경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가 양호하나 환경부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 최소화 등 지원사업의 합리화 및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환경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책 설계 및 공급을 강화함으로써 지원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규모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선택과 집중,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연계 지원 등 기업 지원수요에 맞는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글로벌 지향성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우리 환경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 해외진출보다 내수에 치중하는 경영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해외 기업과의 협력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국내 환경기업들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글로벌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처럼 글로벌화와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이 아직 글로벌화 수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은데, 이들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외수요처 연계형 기술 개발 촉진 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환경산업 특성을 감안한 지원 강화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제조업보다 건설업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채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개연성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엔지니어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컨설팅 육성방안과는 별도로 환경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진흥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에는 우선 관련 환경산업 관련 법규정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 등이 포함하는 등 환경엔지니어링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해외 유수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및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규제의 경직성이 국내 시장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절차, 요건 및 양식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적 사안 위주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Comparing with its major industries such as iron & steel, shipbuilding, automobile and semiconductor Korea’s environmental industry is somewhat relatively underdeveloped. And its export volume has still remained at low lever as well. Of course unlike those other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industry
Comparing with its major industries such as iron & steel, shipbuilding, automobile and semiconductor Korea’s environmental industry is somewhat relatively underdeveloped. And its export volume has still remained at low lever as well. Of course unlike those other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industr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s in dissimilar market situation. The environmental demand market was formulated only under government regulation and its supply has founded on government support such as R&D. Therefore there are no exceptions in the fact that government support measures are crucial from developed countrie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In viewing the support for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there are two perspectives. First is on the industry itself. It is on the issue of main supporting agent. In mos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 the governmental body of which area is supporting and guiding industries.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al institutions is very important. There is some worries about over support, duplication and support failing.
In relation with the issues on SMEs there are expanding the base of export-oriented SMEs, diversifications of export market, incubating of SMEs’ export competence, enlarging of SMEs’ share of export, strengthening customized support, support for minimizing global risks and construction of ladder for global growth.
Focusing on those considerations this report analyzed support measures and programs for R&D and export boosting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Related total programs are 19 among which R&D programs are 12 and export support measures(including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are 7.
Implication are as follows. We could find the shares of support for SMEs has been shrunk. Support for globalization is focusing on preparation stage. R&D support has rather been on domestic demand than global market. Support system from business incubation to after care stage is somewhat not good for maximum efficiency. And customized support for SMEs are not in sufficient situations.
We examined those issues through survey toward environmental companies.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are at low level of globalization. That makes more fierce competition for domestic market share and hinders furthe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For analysing of support measures for R&D and export on domestic environmental companies(SMEs and enterprises of middle standing)’ increase of total numbers, strengthening of the basement and overall competitiveness, this report adapted system dynamics(SD). It is because SD has many merits for analyzing causal relations among various factors and those dynamic development phenomena.
In the model there are seven types of companies which are domestic-oriented SMEs, global market-seeking SMEs, potential SMEs, export-oriented SME, domestic-oriented middle standing companies, potential, potential middle standing companies and export-oriented middle standing companies(below figure)
The hypotheses are as follows.
H1: There are strong need for enlarging the basement and strengthening middle standing company’s competitiveness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H2: SMEs which succeeded in R&D can contribute for enlarging the indusrty’s basement
H3: R&D which is not toward global market can make more fierce competition in domestic market.
H4: SME which succeeded in global market development can increase global market performance with help of continuous R&D
From the SD analysis it is derived that domestic-oriented R&D can rather affect domestic numbers of companies than increas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course it helps domestic market growth in short term, but it may make more fierce situation of domestic market competition and lead to deteriorate global competitiveness ultimately.
However export-driven R&D can lead to export-oriented companies’ enhance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directly without any negative side effects.
We found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follows.
First most support measure for environmental industry to increase export should more focus on SMEs. Second customized support system must be built in efficient way. Third strengthening of one-stop support system through policy linkage among various related government institutions should be set up. Fourth more efforts for enhancing SMEs’ satisfactions are needed such as minimizing costs and time for documentation. Fifth R&D supports toward global market should be increased. Lastly considering environmental industry’ characteristics is very important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industry(engineering, cooperation with major company and SMEs and regulatory refor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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