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미래와 현재의 상호구성성
2010년 현재 우리의 큰 고민들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에게는 “미래에도 나는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구도,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는 너무도 중요한 이슈이다. 부모들에게는 “미래에도 계속 교육비로 고생해야 하는가?“가 큰 고민일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넘어 초, 중, 고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액수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

1. 미래와 현재의 상호구성성
2010년 현재 우리의 큰 고민들은 무엇일까? 직장인들에게는 “미래에도 나는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구도,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는 너무도 중요한 이슈이다. 부모들에게는 “미래에도 계속 교육비로 고생해야 하는가?“가 큰 고민일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넘어 초, 중, 고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액수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저출산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육비문제이다. 이렇게 부모들이 희생을 하면서 아이를 대학에 보내지만, 정작 대학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다. 특히 인문계, 자연계, 공대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나는 도대체 취직을 할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다. 중년층에게는 또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노후대책이다. 이들에게는 노후대책과 관련해서 “미래에 나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고민이다.
아울러 가족들이 모여서 살 집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다. “도대체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큰 고민거리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이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것인가? 이에 대해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 것이 바로 미래연구(Futures Study)이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목 차 ... 7
• 표 목 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새로운 미래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 17
• 제1절 미래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 17
• 1. 미래와 현재의 상호구성성 ... 17
• 2. 미래에 대한 지식 ... 19
• 3. 미래연구와 정책연구 ... 20
• 제2절 기존 국내 미래연구의 비판적 고찰 ... 25
• 1. 트렌드연구로서의 기틀 ... 25
• 2. 국제비교 미래연구로의 가치 ... 26
• 3. 국내 미래연구의 한계: 정책기여에의 문제점 ... 31
• 4. 방법론의 활용과 문제점 ... 33
• 5. 최근 해외 미래연구들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34
• 제3절 미래연구방법론의 분석 ... 36
• 1. 미래적 사실(Future fact) ... 36
• 2. ‘과정’(Process) ... 37
• 3. 결과(Result): 복수적 / 단수적 ... 42
• 제4절 본 연구에 적합한 미래연구방법론 ... 44
• 1. 단선적/교차 미래연구방법론 사용 ... 44
• 2. 트렌드 영향 분석기법(Trend-Impact Analysis) ... 47
• 3. 정책중심적 방법론: 미래의 구성 ... 48
• 4. 집단지성의 활용 ... 50
• 5. 시간적 지평: 2040년의 설정 ... 52
• 제2장 미래 트렌드 분석 ... 53
• 제1절 미래 트렌드 분석 ... 53
• 1. 고용, 교육, 주택, 복지와 미래 트렌드 ... 53
• 2. 트렌드 변수의 데이터 특성 ... 55
• 3. 미래 트렌드 변수의 과거 추세 분석 ... 58
• 4. 미래 트렌드 변수의 추세 및 전망 ... 83
• 제3장 일자리 분야 ... 87
• 제1절 지난 30년간의 노동시장 여건 및 정책 변화과정 ... 87
• 1. 1970년대: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끝나고 도시비공식부문이 소멸한 시기 ... 87
• 2. 1980년대: 산업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력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 ... 88
• 3. 1990년대: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고직능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사관리 파라다임 변화가 일어난 시기 ... 89
• 4. 2000년대: 투자율 감소와 성장률 저하로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한 시기 ... 90
• 제2절 일자리 분야의 네 가지 쟁점 ... 92
• 1.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까? ... 92
• 2.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 95
• 3. 근로빈곤층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 98
• 4. 고용 및 근무형태는 어떻게 변화할까? ... 100
• 제3절 미래전망 ... 100
• 1. 일자리 부족 문제 ... 100
• 2. 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 문제 ... 108
• 3. 근로빈곤층 문제 ... 109
• 4. 고용 및 근무형태 다양화 ... 116
• 제4절 정책 제언 ... 119
• 1. 일자리 부족 ... 119
• 2. 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 ... 120
• 3. 근로빈곤층 ... 120
• 4. 고용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 ... 121
• 제4장 교육 분야 ... 123
• 제1절 여건과 정책변화 ... 123
• 1. 여 건 ... 124
• 2. 교육정책의 역사적 조망 ... 132
• 제2절 주요 이슈와 미래전망 ... 142
• 1. 주요 이슈 ... 142
• 2. 미래 트랜드와 교육 이슈 ... 145
• 3. 소결론 ... 151
• 제3절 정책 제언 ... 153
• 1. 교육개혁의 원칙 ... 153
• 2. 교육개혁의 방향 ... 154
• 제5장 주택 분야 ... 160
• 제1절 여건과 정책변화 ... 160
• 1. 검토의 배경 ... 160
• 2. 공급측면의 정책: 택지 공영개발과 주택 분양가 규제 ... 162
• 3. 수요측면의 정책: 투기억제 정책기조 ... 164
• 제2절 주요 이슈 ... 166
• 1. 주택스톡의 양적, 질적 수준 ... 166
• 2. 주택시장의 경기변동 ... 169
• 3. 주거부담 능력 ... 172
• 4.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 180
• 제3절 주요 이슈의 미래전망 ... 186
• 1. 주택수요 및 공급의 변화 전망 ... 186
• 2. 주택가격 추이 전망 ... 198
• 3. 주택정책의 전환 ... 202
• 제4절 요약 및 결론 ... 210
• 제6장 복지 분야 ... 213
• 제1절 여건과 정책의 변화 ... 213
• 1. 공공부조 중심의 선별주의적 최소복지 단계 ... 214
• 2.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주의적 규제복지 단계 ... 215
• 3. 사회안전망 확충과 선별주의적 기본복지 단계 ... 217
• 4. 이명박 정부까지의 이슈관련 정책대응의 현황 ... 219
• 제2절 주요 이슈 ... 228
• 1. 힘겨운 아동양육 ... 228
• 2. 너무나 긴 노후 ... 233
• 3. 남겨진 취약계층 ... 241
• 제3절 미래 전망 ... 253
• 1. 힘겨운 아동양육 ... 253
• 2. 너무나 긴 노후 ... 255
• 3. 남겨진 취약계층 ... 258
• 제4절 미래대비 정책제안 ... 261
• 1. 생활보장 다층안전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262
• 2. 이슈별 정책대안 ... 263
• 제7장 정부의 역할 ... 269
• 제1절 서 론 ... 269
• 제2절 4개 현안 분야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 270
• 1. 4개 현안 분야의 문제점 ... 270
• 2. 분야별 문제점과 정책 대응 ... 274
• 제3절 기존의 정부역할의 변화에 대한 고찰 ... 276
• 1. 정부역할 변화에 대한 외국의 경험 ... 276
• 2. 정부역할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 ... 281
• 3. 정부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 283
• 제4절 미래 여건과 정책과제 ... 285
• 1. 주요 변수와 영향 ... 285
• 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전망 ... 288
• 3. 미래상황에 대한 추가 논의 ... 290
• 제5절 정책방향 ... 292
• 1. 경제구조와 정부의 역할 ... 292
• 2. 재정정책 ... 293
• 제8장 결 론 ... 298
• 제1절 미래 트렌드 전망 ... 298
• 제2절 일자리 미래전망과 정책대응 ... 299
• 제3절 교육의 미래전망과 정책대응 ... 301
• 제4절 주거분야의 미래전망과 정책대응 ... 302
• 제5절 복지의 미래전망과 정책대응 ... 304
• 제6절 미래의 정부역할 ... 306
• 참 고 문 헌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