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제사회발전지표 연구의 3차년도 연구결과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9년부터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모형 및 지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2009년 지표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의 개발과 더불어 OECD 회원국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관점에서 개발된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과 OECD 회원국과의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

본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제사회발전지표 연구의 3차년도 연구결과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9년부터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모형 및 지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2009년 지표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의 개발과 더불어 OECD 회원국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관점에서 개발된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과 OECD 회원국과의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OECD 회원국과의 비교는 한국의 지난 20년간의 경제성과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1990년에서 2007년까지 18년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시도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시계열과 횡단면 분석을 겸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10년의 지표연구는 한편으로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 사항이었던 금융발전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하나인 녹색성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녹색성장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지표연구는 경제사회 발전지표, 지속가능한 금융발전 지표, 그리고 녹색성장지표 등 3가지 지표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2010년 G20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OECD 회원국뿐만 아닌 G20 국가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전체 비교 대상 국가는 39개국으로 확대되었다.1)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 3
• 목 차 ... 4
• 표 차례 ... 6
• 그림 차례 ... 9
• 부표 차례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 배경 및 의의 ... 11
• 제2절 지표체계 구성 ... 13
• 제2장 경제사회발전지표 작성을 위한 방법론 ... 17
• 제1절 지표 작성의 방법론적 원칙 ... 17
• 제2절 기존 연구방법론 ... 21
• 제3절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 ... 25
• 제3장 글로벌 트렌드 분석 ... 32
• 제1절 데이터 특성 ... 32
• 제2절 Global trend 분석 ... 39
• 제4장 국가별 특성 분석 ... 50
• 제1절 성장동력 ... 50
• 제2절 사회통합 ... 70
• 제3절 환경 ... 89
• 제4절 선도국가별 특성 ... 101
• 제5절 한국의 위상 ... 104
• 제5장 분석결과 응용 ... 108
• 제1절 상관분석 ... 108
• 제2절 기여도 분석 ... 110
• 제3절 정책 시뮬레이션 ... 117
• 제4절 지표의 활용과 한국의 위상 ... 123
• 제6장 개도국 사례 분석: 필리핀 ... 145
• 제1절 서론 ... 145
• 제2절 성장동력 ... 146
• 제3절 사회통합 ... 149
• 제4절 환경 ... 152
• 제5절 결론 ... 154
• 제7장 결론 ... 156
• 참고문헌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