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Korea's ODA policy in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 Cambodia, Vietnam, and Laos, which will hereafter be referred to as CLV. In particular, this study roposes some policy measur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Korea's ODA policy in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 Cambodia, Vietnam, and Laos, which will hereafter be referred to as CLV. In particular, this study roposes some policy measur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policy on CLV focusing on human development through investment on education.
Mainly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survey analysis, we found that low productivity of human capital caused by poor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has been a major factor behind the lower level of CLV’s economic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hrough ODA were also ineffective because of diseconomies of scale, lack of donor-recipient partnership, and lack of cooperative system among donor n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국문요약 ... 5
• 차례 ... 8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 19
• 제2장 ODA와 인간개발 ... 21
• 1. 인간개발 및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21
• 2. 인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 24
• 3. 인간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효과 기준 ... 25
• 4. 인간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이론적 연구 ... 27
• 5. ODA와 인간개발: 실증분석사례 연구 ... 30
• 제3장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 36
• 1. CLV의 경제 현황 ... 36
• 가. 상이한 경제개발수준 ... 36
• 나.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 40
• 다. 산업구조 ... 43
• 라.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 45
• 마. 종합평가: 인적자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 48
• 2. CLV의 인적자본 및 교육 현황 ... 50
• 가. 캄보디아 ... 50
• 나. 라오스 ... 58
• 다. 베트남 ... 62
• 3. CLV의 교육 분야 개발정책 ... 69
• 가. 캄보디아 ... 69
• 나. 라오스 ... 73
• 다. 베트남 ... 80
• 4. CLV의 ODA 수혜 현황 ... 86
• 가. 개관 ... 86
• 나. 인적자본개발원조 현황 ... 91
• 제4장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발 ... 95
• 1.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 ... 95
• 가.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개략 ... 95
• 나.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 분야 지원 ... 96
• 2.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및 교육 분야 ODA 현황 ... 100
• 가. 한국의 대CLV ODA 현황 ... 100
• 나. 한국의 대CLV 교육 분야 지원 ... 101
• 3.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 104
• 가. 캄보디아 ... 104
• 나. 라오스 ... 116
• 다. 베트남 ... 129
• 제5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143
• 1. CLV 인적자본개발 현황의 평가 ... 143
• 가. 문헌, 통계 및 현지 조사에 따른 평가 ... 143
•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 ... 145
• 2.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개발 ODA 추진 정책을 위한 제언 ... 146
• 가. 기본 방향 ... 146
• 나. 선진국 사례 ... 147
• 다. 정책 제안 ... 150
• 3. 결론 ... 153
• 참고문헌 ... 156
• 부록 : 서베이 설문지 ... 163
• Executive Summary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