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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FTA 추진대비 수산 부문 대응전략(II) - Mercosur 및 터키를 중심으로 -
Response Measures of the Fisheries Industry for FTA Negoti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명생
참여연구자 임경희 , 정명화 , 김수진 , 강형덕 , 이은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9-12
과제시작연도 2009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300029664
과제고유번호 1105002531
DB 구축일자 2013-09-28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많은 국가들이 양자 또는 지역공동체 간 협력을 통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FTA 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FTA 체결 및 발효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무역협력 경향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 규모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Abstract


■ Mercosur is the largest econom ic block in Latin Am erica
○ Mercosur accounts for 71% of the total land and 50% of the population in Latin America. With its economic size reaching USD 2 trillion, Mercosur possesses great potential.
○ Mercosur holds vast EEZ (Exclusive Economi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20
  • 약어표 ... 23
  • Executive Summary ... 24
  • 서 론 ... 34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4
  • 2. 연구의 목적 ... 35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7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7
  • 2) 연구의 방법 ... 38
  • 3) 선행연구 검토 ... 39
  • 제1 편 MERCOSUR ... 42
  • 제 1 장 MERCOSUR의 수산환경 분석 ... 44
  • 1. MERCOSUR의 일반 현황 ... 44
  • 2. 수산물 생산 ... 48
  • 1) 브라질 ... 49
  • 2) 아르헨티나 ... 58
  • 3) 파라과이 ... 61
  • 4) 우루과이 ... 62
  • 5) 베네수엘라 ... 63
  • 3. 수산물 소비 ... 65
  • 4. 통상 및 수산 정책 ... 68
  • 1) 통상 정책 ... 68
  • 2) 수산 정책 ... 77
  • 5. 소결 ... 92
  • 제 2장 MERCOSUR의 FTA 추진사례 분석 ... 94
  • 1. MERCOSUR의 FTA 체결 현황 ... 94
  • 2. MERCOSUR의 FTA 사례 분석 ... 95
  • 1) MERCOSUR-EU ... 95
  • 2) MERCOSUR-인도 ... 100
  • 3) MERCOSUR-남아프리카관세동맹 ... 103
  • 3. 시사점 ... 108
  • 제 3 장 수산물의 교역 현황 및 교역구조 분석 ... 110
  • 1. MERCOSUR 수산물 교역 현황 ... 110
  • 1) 교역 현황 ... 110
  • 2) 주요 수입대상국 ... 114
  • 3) 국가별 교역 동향 ... 120
  • 2. MERCOSUR 수산물 교역구조 분석 ... 156
  • 1) 수출수산물의 교역구조 분석 ... 156
  • 2) 수입수산물의 교역구조 분석 ... 169
  • 3. 한-MERCOSUR 간 수산물 교역 및 집중도 분석 ... 184
  • 1) 교역 현황 ... 184
  • 2) 품목별 교역 현황 ... 188
  • 3) MERCOSUR 수산물의 대한국 교역집중도 ... 198
  • 4. 한-MERCOSUR 간 주요 품목의 교역 경로 및 특징 ... 205
  • 1) 주요 교역 수산물의 특징 ... 205
  • 2) 주요 교역 경로 ... 212
  • 3) 애로사항 및 전망 ... 216
  • 5. 소결 ... 217
  • 제 4 장 한-MERCOSUR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 219
  • 1. MERCOSUR의 수산물 국제경쟁력 분석 ... 219
  • 1) 무역특화지수 ... 219
  • 2) 현시비교우위지수 ... 230
  • 3) TSI와 RCA 결과 간 관계분석 ... 235
  • 2. 한-MERCOSUR 간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 ... 236
  • 1) 무역특화지수 ... 236
  • 2) 현시비교우위지수 ... 250
  • 3) 수출단가지수 ... 254
  • 4) 시장비교우위지수 ... 261
  • 3.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 효과 ... 264
  • 1) 분석 방법 ... 264
  • 2) 수출 증대 효과 ... 265
  • 3) 수입 증대 효과 ... 270
  • 제 5 장 결론 및 협상전략 ... 273
  • 1. 결론 ... 273
  • 2. 협상전략 ... 276
  • 1) 보수적인 관세양허전략 및 공격적 양허전략 병행 ... 277
  • 2) 조업어장 확대를 위한 어업협력방안 모색 ... 278
  • 3) MERCOSUR의 수산물 내수시장 진출 전략 검토 ... 279
  • 4)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노력 병행 ... 280
  • 5) 민감 품목에 대한 민감성 확보방안 마련 ... 281
  • 6) 피해 예상업종에 대한 대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281
  • 제2 편 터키 ... 284
  • 제 1 장 터키의 수산환경 분석 ... 286
  • 1. 터키의 일반 현황 ... 286
  • 2. 수산물 생산 ... 288
  • 1) 어종별 수산물 생산 ... 289
  • 2) 지역별 생산 ... 292
  • 3. 수산물 소비 ... 294
  • 4. 어업 종사자 및 어선 현황 ... 295
  • 1) 어업 종사자 수 ... 295
  • 2) 어선 현황 ... 297
  • 5. 수산물 유통구조 ... 301
  • 1) 어선 어획물의 유통경로 ... 302
  • 2) 양식 및 내수면 수산물 유통경로 ... 303
  • 6. 통상 및 수산 정책 ... 307
  • 1) 통상 정책 ... 307
  • 2) 수산 정책 ... 315
  • 7. 소결 ... 321
  • 제 2 장 터키의 FTA 추진사례 분석 ... 323
  • 1. 터키의 FTA 체결 현황 ... 323
  • 2. 터키의 FTA 사례 분석 ... 325
  • 1) 터키-EC 관세동맹협정 ... 325
  • 2) 터키-모로코 ... 331
  • 3) 터키-이집트 ... 336
  • 3. 시사점 ... 339
  • 제 3 장 수산물의 교역 현황 및 교역구조 분석 ... 341
  • 1. 터키 수산물 교역 현황 ... 341
  • 1) 교역 현황 ... 341
  • 2) 주요 수입품목 ... 343
  • 3) 주요 수입대상국 ... 344
  • 2. 터키 수산물 교역구조 분석 ... 350
  • 1) 수출수산물의 교역구조 분석 ... 350
  • 2) 수입수산물의 교역구조 분석 ... 359
  • 3. 한-터키 간 수산물 교역 및 교역집중도 분석 ... 368
  • 1) 교역 현황 ... 368
  • 2) 품목별 교역 현황 ... 369
  • 3) 터키 수산물의 대한국 교역집중도 ... 372
  • 4. 한-터키 간 주요 품목의 교역 경로 및 특징 ... 375
  • 1) 주요 교역 수산물의 특징 ... 375
  • 2) 주요 교역 경로 ... 377
  • 3) 전망 ... 378
  • 5. 소결 ... 378
  • 제 4 장 한-터키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 380
  • 1. 터키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 380
  • 1) 무역특화지수 ... 380
  • 2) 현시비교우위지수 ... 383
  • 3) TSI와 RCA 결과간 관계분석 ... 385
  • 2. 한-터키 간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비교 ... 387
  • 1) 무역특화지수 ... 387
  • 2) 현시비교우위지수 ... 392
  • 3) 수출단가지수 ... 394
  • 4) 시장비교우위지수 ... 397
  • 3.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 효과 ... 398
  • 1) 분석 방법 ... 399
  • 2) 수출 증대 효과 ... 399
  • 3) 수입 증대 효과 ... 402
  • 제 5 장 결론 및 협상전략 ... 405
  • 1. 결론 ... 405
  • 2. 협상전략 ... 407
  • 1) 보수적인 관세양허전략 마련 ... 408
  • 2) 양식기술 협력방안 모색 ... 409
  • 3) 가공수산물 중심으로 터키 내수시장 진출 전략 검토 ... 410
  • 4) 피해 예상업종에 대한 대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410
  • 보론 : 한-MERCOSUR, 한-터키 FTA 관련 인식도 조사 ... 412
  • 1. 조사개요 ... 412
  • 2. 조사결과 ... 414
  • 3. 소결 ... 428
  • 참고문헌 ... 430
  • 부록 ... 43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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