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한${\cdot}$미 FTA 및 한${\cdot}$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수산분야에 대한 사례, 한${\cdot}$미${\cdot}$일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교역구조, 경쟁관계, 시장개방 실태 등과 한${\cdot}$미, 한${\cdot}$일 FTA 체결에 대한 영향을 연

본 연구는 한${\cdot}$미 FTA 및 한${\cdot}$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수산분야에 대한 사례, 한${\cdot}$미${\cdot}$일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교역구조, 경쟁관계, 시장개방 실태 등과 한${\cdot}$미, 한${\cdot}$일 FTA 체결에 대한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 형태 그리고 WTO 등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을 통해 FTA의 추진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NAFTA등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를 비교${\cdot}$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별 관세, 비관세제도 등을 통해 국가별 시장개방 실태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IITI) 등을 이용하여 한${\cdot}$미${\cdot}$일의 국별 수산물 경쟁력을 분석하였으며, 불변시장점유율(CMS) 모형 등을 이용하여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 및 미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목별 경합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국가${\cdot}$다산업 CGE 모형(Multi-country, multi-sector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과 GTAP 모형을 이용하여 한${\cdot}$일 FTA 및 한${\cdot}$미 FTA 경제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cdot}$일 FTA 및 한${\cdot}$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품목별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1국가 CGE모형(A one-country CGE model)과 GTAP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FTA 체결 효과를 품목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7장에서는 한${\cdot}$일, 한${\cdot}$미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대응방안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기본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의 추진방향 및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8장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였고, 추후 연구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Recently the tendency of world trade magnifies the regional FTA along with multilateral trade of WTO which integrates world economy.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regional FT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s also increased after ASEAN+3 conference in 2002.
This study considers the effec

Recently the tendency of world trade magnifies the regional FTA along with multilateral trade of WTO which integrates world economy. The possibility of Northeast Asian regional FT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s also increased after ASEAN+3 conference in 2002.
This study considers the effects of the FTA on fisheries supply and demand and securing export markets.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analyzed, and trade structures, competitiveness of fishery items of each country and economic impacts in fisheries are estimated and calculated within the CGE and other econometrics models.

목차 Contents

• 제1장 서 론...4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42
• 제2절 자유무역 협정(FTA) 관련 선행 연구...46
• 제3절 연구범 위와 방법...49
• 제2장 FTA의 추진배경과 의의...51
• 제1절 FTA의 의미 및 형태...52
• 1. FTA의 의의...52
• 2. FTA의 형태...53
• 3.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56
• 제2절 WTO 협정과 FTA와의 관계...59
• 제3장 주요 FTA의 수산부문 사래분석...61
• 제1절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62
•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62
•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72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81
• 제2절 EU-칠레간 FTA...82
•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82
•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86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91
• 제3절 일-싱가포르간 FTA...92
• 제4절 한-칠레간 FTA...94
• 1. 추진배경과 주요내용...94
• 2. 수산물 시장접근분야 사례...101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05
• 제4장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시장개방실태...107
• 제1절 국가간 정치·경제적 관계...108
• 1. 한·일간 정치·경제적 관계...108
• 2. 한·미간 정치·경제적 관계...116
• 제2절 국가별 수산업 현황 및 교역구조...124
• 1. 세계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124
• 2. 한국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128
• 3. 일본의 수산업 현황 및 수산물 교역구조...141
• 4. 미국의 수산업 현황과 수산물 교역구조...147
• 제3절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158
• 1.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158
• 2.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170
• 3. 미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실태...185
• 제5장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195
• 제1절 각국의 수산업 국제경쟁력 비교...196
• 1. 국제경쟁력 분석방법...196
• 2. 한·일·미 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200
• 3. 한·미·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204
• 제2절 일본 및 미국시장에서 수산물 품목별 경합관계...208
• 1.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208
• 2.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의 위치 및 경쟁력 분석...223
• 제6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239
• 제1절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241
• 1. 다국가·다산업 CGE모형의 구조...241
• 2. 한국·일본 경제의 산업분류...259
• 3. 한·일 FTA체결의 수산부문 경제효과...261
• 제2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경제효과 분석...265
• 제3절 한·일 FTA 및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270
• 1. 분석방법(1국가 CGE 모형의 구조)...270
• 2. 한·일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285
• 3. 한·미 FTA의 수산물 품목별 영향...289
• 제7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293
• 제1절 FTA 추진에 있어서 수산부문 기본입장...294
• 제2절 FTA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298
• 1. 한·일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298
• 2. 한·미 FTA 체결 대비 수산업 부문 추진방향과 협상전략...304
• 제3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양허기준과 Safeguard 활용방안...308
• 1. FTA 협상 대비 수산물 품목별 관세양허기준...308
• 2. 수산부문 Safeguard 활용검토...309
• 제8장 결 론...319
• 참고문헌...324
• 부 록...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