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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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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광수 |
참여연구자 | 김현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914 |
과제고유번호 | 1105003924 |
DB 구축일자 | 2013-09-28 |
2. 내용 요약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더욱 적극적인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탄소세는 가격을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인다는 점과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탄소세의 경우,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한계손실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부는 최적의 탄소
2. Summary of the study
Carbon tax and ETS are systems that can induce active participation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businesses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hemes is that carbon tax reduces pollution through price and ETS reduces polluti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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