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결론
-시나리오 분석결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원전용량은 2017～2030년 기간중 적어도 12～14기의 1,400MW급 원전을 건설이 필요함.
ㆍ이 원전 건설기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같은 기간 중의 신규원전 기수 11기에 비해 2기 이상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함.
ㆍ제1차 국기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에서는 환경비용이 CO2톤당 5,000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에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됨.

-본 연구는 주어진 전력수요와 공급신뢰

◦ 결론
-시나리오 분석결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원전용량은 2017～2030년 기간중 적어도 12～14기의 1,400MW급 원전을 건설이 필요함.
ㆍ이 원전 건설기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같은 기간 중의 신규원전 기수 11기에 비해 2기 이상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함을 의미함.
ㆍ제1차 국기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에서는 환경비용이 CO2톤당 5,000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에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됨.

-본 연구는 주어진 전력수요와 공급신뢰도 제약 외에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제약을 만족하는 원전의 구성비를 시나리오 분석에 의해 도출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수요예측,원전건설,RPS 시행 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보다 필요하여,원전건설과 관련한 신규부지,재무,기자재 공급,건설인력 등 실무적인 측면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이것이 본 검토의 한계점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40
• 표목차 ... 43
• 그림목차 ... 48
• 제1편 전력산업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원구성 연구 ... 50
• Ⅰ.서론 ... 51
• Ⅱ.전력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 ... 54
• 1.기후변화 협상 동향 ... 54
• 2.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 60
• 3.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 67
• Ⅲ.적용모형 ... 68
• 1.WASP프로그램 ... 68
• 2.수급계획의 최적화 이론 ... 71
• 3.WASP모듈의 주요 내용 ... 74
• 4.동적계획법의 개요 ... 84
• Ⅳ.입력자료 ... 93
• 1.전력수요 ... 93
• 2.신규건설 후보설비의 경제·기술변수 ... 94
• 3.시나리오의 설정 ... 99
• Ⅴ.모형운용 ... 103
• 1.시나리오1운용 결과 ... 104
• 2.시나리오2운용결과 ... 106
• 3.시나리오3 ... 107
• 4.시나리오4 ... 109
• 5.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 110
• Ⅵ.국기본의 원전비중과 온실가스 배출 검토 결과 ... 113
• 1.시나리오 설정 ... 114
• 2.모형운영 결과 ... 114
• Ⅶ.결론 ... 119
• 제2편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 ... 122
• Ⅰ.서론 ... 123
• Ⅱ.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 126
• 1.직접규제 ... 126
• 2.에너지 조세체계 ... 130
• Ⅲ.에너지 가격의 문제점 ... 137
• 1.외부효과의 가격 내재화 문제 :적정 조세 및 부과금 ... 137
• 2.규제요금의 문제 ... 140
• 3.에너지 다소비구조의 고착화와 비합리적 소비구조 유도 ... 142
• Ⅳ.주요국의 에너지 가격체계 ... 147
• 1.영국 ... 147
• 2.프랑스 ... 149
• 3.독일 ... 152
• 4.이탈리아 ... 154
• 5.일본 ... 156
• 6.미국 ... 159
• 7.핀란드 ... 161
• Ⅴ.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 ... 165
• 1.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기본방향 ... 165
• 2.수송용 에너지가격 개선방안 ... 184
• 3.가정상업용 에너지 가격 조정방안 ... 218
• 4.전기요금 개선방안 ... 230
• 5.가스요금의 수준 현실화와 체계 개선 ... 256
• 6.지역난방 열요금제도의 개선 ... 265
• 7.탄소세 도입 방안 ... 273
• 참고 문헌 ... 288
• 끝페이지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