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내용 요약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더욱 적극적인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탄소세는 가격을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인다는 점과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탄소세의 경우,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한계손실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부는 최적의 탄소

2. 내용 요약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 더욱 적극적인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탄소세는 가격을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인다는 점과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탄소세의 경우,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한계손실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부는 최적의 탄소세율을 부과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또한 탄소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 기업 전체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배출권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 간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 동일화를 통해 최소 비용을 달성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제도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정확한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한다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사회후생의 증가분은 동일하지만,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그 차이가 다소 발생하게 된다는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Abstract ▼

2. Summary of the study
Carbon tax and ETS are systems that can induce active participation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businesses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hemes is that carbon tax reduces pollution through price and ETS reduces pollution th

2. Summary of the study
Carbon tax and ETS are systems that can induce active participation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businesses by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hemes is that carbon tax reduces pollution through price and ETS reduces pollution through quantity.
In the case of carbon tax, if the government has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each company, then it can impose an optimal tax rate at the level where national marginal abatement cost and marginal loss cost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equal so that it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ptimally. ETS is similar to carbon tax because if the government allocates proper amount of emission uni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each company, then an optimal emission trading price can be formed through the market at the level where the companies' marginal abatement cost and social marginal loss cost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equal. Carbon tax and ETS are similar because they both have economic efficiency by achieving minimum cost through equalization of marginal abatement cost between economic units. Therefore, implementing such schemes increases social welfare compared to government regulating companies' emissions direct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ocial welfare from carbon tax and ETS is equal only if when the government has accurate information of companies' marginal abatement cost. If this precondition is not met, then social welfare of the two schemes diff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연구 ... 2
• 요약 ... 4
• ABSTRACT ... 9
• 제목차례 ... 14
• 표차례 ... 17
• 그림차례 ... 19
• 제1장 서론 ... 20
• 제2장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배경 ... 23
• 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 23
• 가. 탄소세 ... 23
• 나. 배출권거래제 ... 28
• 2.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사례 ... 31
• 가. 탄소세2) ... 31
• 나. 배출권거래제 ... 35
• 제3장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파급효과와 정책여건 비교 ... 42
• 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영향 이론 분석 ... 42
• 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비교 ... 42
• 나. 탄소세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 47
• 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 52
• 2.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장·단점 비교 ... 56
• 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 56
•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 ... 60
• 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혼합 ... 64
• 제4장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주요 고려사항 ... 66
• 1. 적용대상 ... 66
• 2. 제도 도입시 고려요인 분석 ... 69
• 가. 에너지 가격탄력성 ... 69
• 나. 에너지가격 현실화 ... 71
• 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 74
• 라.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이중배당 가설 ... 77
• 3. 도입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 82
• 가. 정책믹스 ... 82
• 나. 경제적인 부담 경감 대책 ... 85
• 다. 탄소세의 리사이클링 ... 86
• 제5장 탄소세 부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 ... 89
• 1. 분석 모형17) ... 89
• 가. 선행 연구 ... 89
• 나. 추정모형: 로짓 비용 비중 함수18) ... 93
• 2. 사용자료22) ... 98
• 가.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현황 ... 98
• 나.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원별 가격 및 소비 현황 ... 103
• 3. 추정결과 ... 107
• 가. 비용 비중함수 추정결과 ... 107
• 나. 탄력성 추정 ... 111
• 4. 탄소세 부과의 영향 분석 ... 115
• 가. 탄소배출계수와 탄소세율 ... 115
• 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 ... 118
• 제6장 결론 ... 128
• 참고문헌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