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연구의 3개년 기획과제의 3차년도 과제로 국내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차년도 과제의 부제는 “기후대응 녹색에너지산업의 성장잠재력 분석”으로 국내 녹색에너지산업화 잠재력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녹색에너지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과제는 “기후대응 녹색에너지 산업의 시장 확대방안 분석”으로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

2. 주요 내용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연구의 3개년 기획과제의 3차년도 과제로 국내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차년도 과제의 부제는 “기후대응 녹색에너지산업의 성장잠재력 분석”으로 국내 녹색에너지산업화 잠재력을 지역별로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녹색에너지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과제는 “기후대응 녹색에너지 산업의 시장 확대방안 분석”으로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하였다.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전략과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 녹색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각 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전략 연구의 특성상 정성적인 방법을 대부분 이용함으로써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전략과 실제 산업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산업실무자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녹색에너지산업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녹색에너지산업에는 탄소포집 및 저장,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 개선 및 연료전환 등의 부문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 기반이 갖추어졌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태양광, 풍력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서는 녹색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정의하고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만들었다. 경쟁력 분석을 위해 투입-프로세스-산출 개념을 도입하여 ‘녹색에너지 산업화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역량’과 ‘정부의 정책 의지’를 경쟁력 평가 요소로 선정하였다. 경쟁력 관련 지표를 지수화하여 세계 녹색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 녹색에너지산업의 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별 클러스터링 분석으로 경쟁력 지수에 따른 국가 분류를 시도하였다.

Abstract ▼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pla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as the third-year assignment of 3-year plan on the green growth project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energy field. The first-year assignment, whose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pla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as the third-year assignment of 3-year plan on the green growth project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energy field. The first-year assignment, whose subtitle was "Analysis on the Growth Potentials of the Green Energy Industry in Korea", suggested the measures of the green energy industrialization reflecting the regional specialty and condition by analyzing the potentials of the green energy industrialization by region. The second-year assignment, whose subtitle was "Policy Instruments to Promote Green Energy Industry in Korea", drew the policy implications to expand the green energy market by theoretically analyzing the measures to expand the green energy market.
Several institutes, such a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etc., have conducted many studies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These existing studies suggest various strategies and policies for development of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but have a limit like a lack of concreteness. Also, most of them employ a qualitative method, which is fitted for the strategic studies, and so they have marginal grounds for each strategy.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personnel in green
energy industry understand the studies and form a consensus on them because the suggested strategies of these existing studies somewhat failed in including ideas and opinions at the actual sites of green energy industry.
Responding to the request from the sites of green energy industry, this study is planned to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energy industry. There are several areas includ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renewable energy, improvement of generating efficiency, and fuel conversion in the green energy industry. This study particularly analyzes on photovoltaic and wind power among them, which have relatively had the firmer industrial foundation and the stronger export competitiveness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녹색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4
• 요약 ... 6
• ABSTRACT ... 12
• 제목 차례 ... 20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6
• 제1장 서론 ... 28
• 제2장 기존문헌 고찰 ... 32
• 제3장 국내·외 녹색에너지산업 동향 ... 48
• 1. 국제 녹색에너지산업 동향 ... 48
• 2. 국내 녹색에너지산업 동향 ... 52
• 3. 국내 녹색에너지산업의 문제점 ... 55
• 제4장 녹색에너지산업의 국가경쟁력 분석 ... 58
• 1. 연구의 개요 ... 58
• 가. 선행 연구 ... 58
• 나. 녹색에너지산업의 경쟁력 ... 61
• 다. 연구의 개요 ... 63
• 2. 연구 방법 ... 63
• 가. 지수화 방법 ... 63
• 나. 주성분분석 ... 65
• 다. 혼합 정규 분포 ... 67
• 3. 자료 ... 70
• 가. 세부 지표의 구성 ... 70
• 나. 세부 지표의 기초 통계량 ... 72
• 4. 분석결과 ... 76
• 가. 가중치의 계산 ... 76
• 나. 태양광산업 ... 79
• 다. 풍력산업 ... 88
• 라. 종합 ... 96
• 제5장 녹색에너지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 100
• 1. 녹색에너지산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 100
• 가. 태양광산업 ... 102
• 나. 풍력산업 ... 129
• 다. 성공사례에서 도출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 ... 154
• 2. 녹색에너지 해외진출 진입장벽 분석과 대안 ... 161
• 가. 정치적 진입장벽 ... 163
• 나. 경제적 진입장벽 ... 179
• 다. 기술적 진입장벽 ... 235
• 라. 진입장벽의 극복방안 ... 241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48
• 참고문헌 ... 252
• 부록 1 : 경쟁력 관련 지표의 원자료 ... 258
• 부록 2 : 주성분분석 결과 ... 264
• 부록 3 :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지수의 혼합 정규 분포의 추정 결과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