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논리적 흐름과 추진과정을 담은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관리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산지관리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관리수단의 미비로 각종 개발수요 발생 시 난개발 방지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계획적 관리수단의 미비는 세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산림계획이 산지의 계획적 관리보다 산지관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논리적 흐름과 추진과정을 담은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관리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산지관리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관리수단의 미비로 각종 개발수요 발생 시 난개발 방지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계획적 관리수단의 미비는 세가지로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산림계획이 산지의 계획적 관리보다 산지관리의 실행수단에 치우쳐 있다는 점, 둘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관리수단을 이용하여 산지에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기준이 평지위주의 도시개발에 맞추어 운영되어 자연친화적이고 산지의 특성을 살린 계획적 관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의 계획적 관리보다 산지전용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행 산지구분은 불합리한 보전과 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획적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planning guidelines for forest-land management which preactively prevents reckless development and qualitatively improve a mountainous eco-system from current simple step that urban sites have been passively provided.
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planning guidelines for forest-land management which preactively prevents reckless development and qualitatively improve a mountainous eco-system from current simple step that urban sites have been passively provided.
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Chapter 1, as introduction, examines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as well as reviews of previous related studies. Chapter 2 explains present conditions and institutions of forest-land management. In chapter 3, the relationship of forest-land and spatial planning are analyzed. Chapter 4 reviews states of forest and institutions of forest-land management in Germany and Japan. Chapter 5 devises new planning guidelines for forest-land management. Chapter 6, as conclusion, identifies study accomplishments and policy contribu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 구 진 ... 4
• 발 간 사 ... 6
• 요 약 ... 8
• 차 례 ... 29
• 표 차 례 ... 33
• 그 림 차 례 ... 35
• 1 서 론 ... 3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7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8
• 1)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 ... 38
• 2) 내용적 범위 ... 38
• 3) 연구방법 ... 39
• 3. 연구 흐름도 ... 42
• 4.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3
• 1) 선행연구의 검토 ... 4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4
• 2 산지관리 및 제도의 현황 고찰 ... 47
• 1. 산지현황 및 관리실태 ... 47
• 1) 산지 현황 ... 47
• 2) 산지관리 실태 ... 54
• 2. 산지관리제도의 현황과 한계 ... 56
• 1) 산지관리제도의 체계와 내용 ... 56
• 2) 기존 산지관리제도의 한계 ... 68
• 3. 산지관리계획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제 ... 75
• 1) 산지관리계획제도의 의의와 성격 ... 75
• 2) 산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체계와 미비점 ... 76
• 3 공간계획과 산지와의 연관성 분석 ... 79
• 1. 산지 관련 공간계획의 개요 ... 79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산지관리 ... 79
• 2) 제2차 자연환경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 81
• 3)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 83
• 2. 계획별 연관성 분석 ... 85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의 산지관리 ... 85
• 2)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 88
• 3)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의 산지관리 ... 91
• 3. 계획 연계를 위한 연관 주제어 도출 ... 94
• 4 주요 외국의 산지 관련 제도 ... 97
• 1. 독일 ... 97
• 1) 산지이용 관련 계획 체계 ... 97
• 2) 산림 관리 ... 101
• 3) 산지이용 관련 제도 ... 104
• 2. 일본 ... 106
• 1) 국토이용관리 체계 ... 106
• 2) 산림 관리 ... 112
• 3) 산지이용 관련 제도 ... 114
• 3. 시사점 ... 116
• 5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 119
• 1. 산지관리계획의 선결과제 ... 119
• 1) 새로운 산지관리계획의 체계 정립 ... 119
• 2) 산지관리계획 내용의 재구성 ... 121
• 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123
• 2. 산지관리계획 수립방향 ... 126
• 1) 기본계획 수립방향 ... 126
• 2) 지역계획 수립방향 ... 131
• 3. 산지관리계획의 수립방안 ... 139
• 1)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설정(안) ... 139
• 2)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전략과 과제 설정(안) ... 140
• 3) 산지관리 지역계획의 목표 설정(안) ... 146
• 4) 산지관리 지역계획의 실행과제 설정(안) ... 155
• 4. 법제도 개정 방안 ... 157
• 1) 산지에 대한 정의 개정 ... 157
• 2) 산지관리계획의 체계 개선 ... 158
• 3) 관련 계획의 개선 방향 ... 160
• 6 결 론 ... 161
• 1. 기대효과 ... 161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62
• 3. 정책건의 ... 163
• 4. 향후 과제 ... 164
• 참 고 문 헌 ... 166
• SUMMARY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