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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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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황규희 |
참여연구자 | 정원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0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942 |
과제고유번호 | 1105004514 |
사업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통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기준안(BAU) 대비 30% 수준을 저감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관련 규제는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생산비용 상승과 경쟁력 하락의 가능성도 동반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배출 규제 혹은 탄소배출규제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고용구조 변화 등을 전망하고, 적극적 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
1. Overview
This study tries to foresight the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structure according to the effect of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and suggests a labor policy in response to that. When an active employment policy, which responds to the possible reduction of the production and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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