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결과 요약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탄소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먼저 탄소누출의 정의와 경로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탄소누출을 막기 위하여 몇몇 국가에서 제안한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도 분석하였다.
탄소누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탄소누출의 관찰이다. 선진국들은 감축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자국의 다배출산업이 이전하는 형태의 탄소누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재된 탄소함

2. 결과 요약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탄소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먼저 탄소누출의 정의와 경로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탄소누출을 막기 위하여 몇몇 국가에서 제안한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도 분석하였다.
탄소누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탄소누출의 관찰이다. 선진국들은 감축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자국의 다배출산업이 이전하는 형태의 탄소누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재된 탄소함량이 많은 제품을 중국등의 개도국에서 수입하여 선진국 내의 소비에 의해 중국의 배출이 늘어나는 형태의 간접적 탄소누출도 유도하게 된다. 이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관점 탄소회계 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변화도 관찰하였다.

Abstract ▼

2. Summary of results
This study handled various issues related to carbon leakage. First, it arranged the definition and channel of carbon leakag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observed foreign nations' actions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including the boarder adjustment measure presented b

2. Summary of results
This study handled various issues related to carbon leakage. First, it arranged the definition and channel of carbon leakag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observed foreign nations' actions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including the boarder adjustment measure presented by some nations in order to prevent carbon leakage and also analyzed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each action.
Another key issue discussed with regards to carbon leakage lead to the consumption-based carbon accounting method and observation on carbon leakage based on the results. The developed nations not only experienced carbon leakage such as the movement of industry with high emissions due to reduction obligations but that also induce the indirect carbon leakage such as the form where emissions from China increase through consumption within developed nations via importing large carbon-embodied products from China. This study, in order to view the resulting effects, observed Korea's position chan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of the consumption-based carbon accounting method within Korea and other major nations through using a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 - 소비 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 ... 2
• 요약 ... 4
• ABSTRACT ... 15
• 제목 차례 ... 29
• 표차례 ... 31
• 그림차례 ... 33
• 제1장 서론 ... 35
• 제2장 탄소누출의 개념, 영향 및 대응 ... 41
• 1.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개념과 정의 ... 41
• 가. 탄소누출의 정의 ... 41
• 나. 탄소누출에 대한 선행연구 ... 44
• 다. 탄소누출의 측정 ... 52
• 라. 탄소누출의 국제파급효과 경로 ... 56
• 2. 국경조치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 58
• 가. 저감비용 축소 조치 ... 59
• 나. 저감비용 축소조치의 세계무역기구 규정 합치 여부 ... 61
• 다. 국경조치 ... 65
• 라. 국경조치에 대한 비판 ... 69
• 3. 요약 ... 71
• 제3장 소비관점의 탄소회계 ... 72
• 1. 분석모형 ... 73
• 2. 분석자료 ... 76
• 3. 분석결과 ... 77
• 4. 결과요약 ... 96
• 제4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누출 분석 ... 100
• 1. 분석모형 개요 및 자료 ... 100
• 2. 모형의 기준선(baseline) ... 105
• 3. 2020년 중기 감축목표 ... 106
• 가. 모형에서 사용한 2020년 중기 감축목표 ... 113
• 나. 감축목표 적용 시나리오 ... 114
• 4. 탄소누출 분석 및 국경조치 등 정책실험 ... 116
• 가. Kyoto 시나리오 ... 117
• 나. OECD 시나리오 ... 121
• 다. Copenhagen 시나리오 ... 125
• 5. 결과정리 및 토의 ... 128
• 제5장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상관관계 분석 ... 131
• 1. 분석자료 ... 131
•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 135
• 3. 탄소누출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안 ... 140
• 가. 배출권 할당 시 고려사항 ... 141
• 나. 다양한 오프셋(offset) 프로그램을 통한 배출권가격 안정화 ... 147
• 다. 부문별 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 15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54
• <부록: 모형공식과 탄력성> ... 160
• 참고문헌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