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통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기준안(BAU) 대비 30% 수준을 저감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관련 규제는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생산비용 상승과 경쟁력 하락의 가능성도 동반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배출 규제 혹은 탄소배출규제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고용구조 변화 등을 전망하고, 적극적 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2010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통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 기준안(BAU) 대비 30% 수준을 저감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관련 규제는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생산비용 상승과 경쟁력 하락의 가능성도 동반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배출 규제 혹은 탄소배출규제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고용구조 변화 등을 전망하고, 적극적 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성장 잠재력의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고용정책을 논의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나 기존 논의의 인용 등에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엄격히 구분하여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이하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혼용한다, 온실가스배출 규제 혹은 탄소배출규제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고용구조 변화 등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하고, 완만한 고용구조 조정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며 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Abstract ▼

1. Overview
This study tries to foresight the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structure according to the effect of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and suggests a labor policy in response to that. When an active employment policy, which responds to the possible reduction of the production and em

1. Overview
This study tries to foresight the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structure according to the effect of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and suggests a labor policy in response to that. When an active employment policy, which responds to the possible reduction of the production and employment from the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is in act, it indicates that carbon reduction and stable employment can be simultaneously achieved. Basically the regulation of carbon emission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by restricting production activity level of industry but active employment policy appears to relieve employment effect largely which is the key management index for economy. Appearing of redistribution of employment by industry area in the center of service industry shifted from energy intensive area such as manufacturing sector necessitates an employment policy that considers qualitative aspect in the stand point of employment with better quali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5
• 제목 차례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2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탄소배출 규제 동향 및 전망 ... 25
•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구성 ... 29
• 제2장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분석모형 ... 33
• 제1절 관련 연구 검토 ... 35
• 제2절 분석 방법론 ... 46
• 제3절 분석 모형: 기본 모형을 중심으로 ... 53
• 제4절 분석 모형 확장: 녹색기술 확산 ... 66
• 제3장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 선진 사례와 한국 ... 83
• 제1절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 85
• 제2절 생산구조 분석 ... 95
• 제3절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산업 연관 분석 ... 110
• 제4절 소결 ... 120
• 제4장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고용변화 전망 ... 123
• 제1절 시나리오 설정 ... 125
• 제2절 분석 방법 ... 130
• 제3절 기준안(BAU) 전망 ... 153
• 제4절 시나리오별 고용변화 ... 165
• 제5장 독일, 일본의 인력정책 사례 ... 179
• 제1절 독일 사례 ... 181
• 제2절 일본 사례 ... 203
• 제3절 한국 인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 224
• 제6장 결론: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고용구조변화와 정책시사 ... 229
• SUMMARY ... 235
• 참고문헌 ... 239
• 부 록 ... 247
• <부록 1> 각국 산업구조 ... 249
• <부록 2> 각국 고용구성 변화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