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 중국의 WTO 분쟁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대중(對中)통상 분쟁 발생시 우리의 합리적 대응 방안 마련
○ 분쟁의 사전 예방 방안 연구
○ 분쟁이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에 미칠 영향 파악 및 대응 방안마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6
• 목 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정책 제언 ... 17
• 제1장 서론 ... 2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제2절 기존 연구 현황 ... 23
• 제3절 연구 방법 ... 25
• 제2장 국제 통상 분쟁의 추이 및 특징 ... 27
• 제1절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 27
• 제2절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 38
• 제3절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 47
• 제3장 중국관련 통상 분쟁의 현황과 전망 ... 53
• 제1절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 53
• 제2절 주요 분쟁 분야 및 관련 조치 ... 69
• 제3절 한-중 분쟁사례 현황 ... 77
• 제4절 향후 통상 분쟁 전망 ... 84
• 제4장 중국관련 WTO 주요 분쟁사례 및 평가 ... 96
• 제1절 중국의 피소 사례 ... 96
• 제2절 중국의 제소 사례 ... 136
• 제3절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69
• 제5장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적 과제 ... 181
• 제1절 중국과의 WTO 분쟁 사전예방 ... 181
•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과 정책적 제언 ... 186
• 제6장 결론 ... 190
• 참고문헌 ... 195
• <부록> 분쟁사례별 관련협정문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