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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FTA를 대비한 중국의 위생검역제도와 위생검역관련 통상분쟁사례 연구
Analysis on WTO SPS Disputes and Chinese SPS Regulations : Implication of Korea-China FT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45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자유무역협정.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위생검역조치.지역화.동등성.투명성.무역원활화.위해성평가.적정보호수준.Free Trade Agreement.Korea-China FTA.FTA Dispute Settlement.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Regionalization.Equivalence.Trade acilitation.Risk Assessment.Appropriate Levels of Protec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한국-미국 FTA와 한국-EU FTA의 발효에 따른 농수산물의 개방 확대는 국민보건과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규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현재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산업처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특히 저질의 또는 유해한 중국산 농수산물이 FTA를 이용하여 한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발생도 예견됨.
□ 연구의 목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e Research
○ The expanded import of agro-fishery products due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is giving prominence to the SPS restrictions on imported agro-fishery products III terms of public health, food safety and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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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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