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제기관들이 부패 문제에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된 계기는 개발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에서 유래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임스 울퍼슨(James Wolfenson) 총재는 1996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과 공동 연례회의에서 부패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1997년에는 부패와의 투쟁을 세계은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원국에서의 빈곤을 감소

국제기관들이 부패 문제에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된 계기는 개발전문가들 사이에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에서 유래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제임스 울퍼슨(James Wolfenson) 총재는 1996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과 공동 연례회의에서 부패의 중요성을 환기시켰고, 1997년에는 부패와의 투쟁을 세계은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다.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원국에서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자면 원조제공국과 수원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한 국가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부패한 정부라는 점이다. 이는 2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수원국의 부패는 원조 전달과 그 사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따라서 원조제공자는 수원국의 제도체계를 회피하면서 원조를 전달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원조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자생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다. 둘째, 제공된 원조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원국에 부패가 만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부패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딜레마는 부패한 국가일수록 가난한 국가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제적 원조가 회피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다.
북한과의 개발협력에도 동일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는 아직은 미래형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될 정도로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 관계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5년 국제적 원조가 시작되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제원조는 대부분 긴급 구호 형태로 모니터링을 수반하여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개발원조 시도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은 긴급구호원조가 15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사례이다. 물론 구호원조의 개발원조로의 전환 논의와 실험적 시도가 있었지만, 소규모이거나 연속성을 가지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원조의 경우는 다른 측면 때문에 부패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원조는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원조물자가 북한당국에 직접 전달되었다. 원조물자 전달에서 한국 정부가 실시한 모니터링은 물자가 북한 정부에 전달되는 것에 관한 모니터링이었다. 인도주의 원조물자가(만약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수혜대상에 전달되는 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국제사회의 경험 분석”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I. 서론 ... 12
• II. 부패의 개념과 유형 연구 개관 ... 18
• 1. 서론 ... 20
• 2. 부패 관련 개념: 부패와 지대 및 후견-피후견 관계 ... 21
• 가. 부패의 개념 ... 21
• 나. 부패와 지대 ... 25
• 다. 후견-피후견 교환 ... 35
• 3. 부패의 주요 유형 ... 37
• 가. 정치적 부패와 관료적 부패 ... 38
• 나. 비시장 부패와 시장 부패 ... 39
• 다. 사적 부패, 집단 부패, 조직단위 부패 ... 39
• 라. 후견자 부패와 피후견자 부패 ... 40
• 마. 위로부터의 추출적 부패와 아래로부터의 재분배적 부패 ... 41
• 바. 국가포획과 행정적 부패 ... 42
• 사. 우발형 부패, 부문 부패, 체제적 부패 ... 43
• 4. 부패와 경제발전 및 체제유지 ... 47
• 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48
• 나. 체제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51
• 5. 소결론 ... 55
• III. 중국 부패 현상의 특징, 원인 그리고 치유노력 ... 58
• 1. 서론 ... 60
• 2. 전환기 중국 부패의 시기별 현황과 특징 ... 62
• 3. 전환기 중국 부패의 원인과 주요 부패 사례 ... 68
• 가. 경제전환과 부패 ... 69
• 나. 국가 통제력의 약화와 제도의 미성숙 ... 75
• 4. 소결론: 중국의 반부패 운동과 한계 ... 81
• IV.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부정부패 ... 86
• 1. 서론 ... 88
• 2. 체제전환기의 혼란과 부패 ... 89
• 가. 구국전선 정부의 민주화와 부패 ... 89
• 나. 민주협의회 정부의 개혁과 분열 ... 94
• 3. World Bank의 루마니아 부패 실태 조사 ... 97
• 가. 정치권과 국가관료의 부패 ... 99
• 나.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패 ... 104
• 다. 지하경제와 사회적 부패 ... 109
• 4. EU와 루마니아 정부의 반부패 정책 협력 ... 112
• 가. 사회민주당 정부의 개혁과 부패 ... 114
• 나. 중도우파 연립정부의 내부 갈등 ... 116
• 5. 세계금융위기와 반부패 정책 ... 121
• 가. 좌우동거 정부의 정치적 불안 ... 121
• 나. 경제위기와 반부패 정책 후퇴 ... 123
• 6. 소결론 ... 127
• V.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이슈와 쟁점 ... 130
• 1. 부패: 동기, 맥락, 결과 ... 132
• 2.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 ... 135
• 가.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의 배경 ... 135
• 나. 원조 효과성과 부패 개혁 ... 140
• 다. 개발협력과 반부패 주요 조치들 ... 142
• 3. 부패 개혁과 거버넌스 ... 152
• 가. 공공부문 관리 개혁 ... 152
• 나. 부패 개혁을 위한 ‘신전략’ ... 156
• 4. 체제전환과 부패 ... 164
• 가. 체제전환기 부패 ... 164
• 나. 체제전환국의 부패 개혁 프로그램 ... 169
• 5. 소결론: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의 딜레마 ... 177
• <부록 1> 다자기구/국가단위/민간부문에 각각 적용되는 부패 개혁 조치 및 제도의 주요 내용 ... 183
• <부록 2> 세계은행 부패 연루 기업 프로젝트 참여 배제 결정문(예시) ... 184
• VI. 결론:북한 부패 연구 및 반부패 전략을 위한 교훈 ... 186
• 참고문헌 ... 19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