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과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북한에서 부패는 체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과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개혁>의 연구 성과를 북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도이다. 부패연구는 국제학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이 문제를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는 1990년대 중반의 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북한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부패가 전 사회에 만연하여 체제 작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통합적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목차 ... 6
• 표ㆍ그림목차 ... 11
• Ⅰ. 서론 ... 12
• Ⅱ.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16
• 1. 당 부패 ... 19
•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 19
•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 25
•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 26
•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 27
• 마. 원조미 편취 ... 28
•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 31
•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 32
•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 33
•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 34
• 차. 이권다툼 ... 35
•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 36
• 타. 부패의 일상화 ... 36
• 2. 군 부패 ... 37
•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 37
• 나. 군 상층부 부패 ... 39
•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정찰총국 부패 ... 40
• 라. 군대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 42
• 마. 군대의 도둑질 ... 42
• 바. 군관 부패 ... 43
• 사. 여군 성상납 ... 44
•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 44
• 자. 군기밀 판매 ... 45
• 3. 정부(보위·보안) 부패 ... 45
•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 45
•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 47
• 다. 교육 부패 ... 48
• 라. 비사그루빠 부패 ... 51
•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 53
•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 61
• 사. 남한 관련 비리 ... 62
•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 64
• 자. 국경지역 부패 ... 65
•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 66
• 카. 장마당 부패 사슬 ... 67
• 타. 돈세탁 부패 ... 68
• 파. 여행증 부패 ... 68
• 4. 사법 부패 ... 69
• 가. 사면권 오용 ... 69
• 나. 뇌물에 의한 감형 ... 70
• 5. 사회 부패 ... 71
• 가. 사회단체 ... 71
• 나. 일반인 ... 73
•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 75
• 가. 뉴턴의 4법칙 ... 75
• 나. 부패기준 ... 75
•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 76
• 라. 실적주의가 부패원인 ... 76
•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 77
• 바. 부패의 기회비용 ... 78
• 사. 남간부의 자포자기 ... 79
•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 79
• Ⅲ.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82
• 1. 머리말: 시각과 방법론 ... 84
•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제적 부패’의 전형(典刑) ... 86
•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 86
•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 88
• 다. 평양 내 계층분화 ... 89
•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 91
•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 93
•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 93
•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 94
• 다. 특징과 의식 차이 ... 96
•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 97
• 가. 이윤창출의 기제 ... 97
• 나. 보호와 특혜 ... 101
• 다. 후견자 부패인식 ... 102
•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104
•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 105
•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 109
• 다. 파트너십: 알쌈 ... 110
•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 113
•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 114
•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 116
•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 117
•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 118
• Ⅳ.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 124
•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 126
•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 128
•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 129
•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 131
• 다. 외연적 렌트 ... 133
•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 136
•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 136
•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 139
• 다. 외화벌이와 와크 ... 142
•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 144
•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 146
•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 149
•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 149
•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 153
• Ⅴ.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 160
• 1. 머리말 ... 162
•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 164
•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 164
•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165
• 다. 반부패 조치 ... 168
•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 170
•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 173
•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 174
•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 179
•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 180
•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 181
•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 182
•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 183
•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 184
•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 186
• 참고문헌 ... 18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6
• 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