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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연구
Resarch of Green Growth for Gyeongsangnam-do Region Soil Conservation Plann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진호
참여연구자 김민정 , 신용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등록번호 TRKO201300030274
과제고유번호 1485008627
사업명 지역환경기술센터운영
DB 구축일자 2013-12-21

초록 ▼

I.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의의 및 주요내용
■ 의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정책은 부문별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부문별로 추진해 온 사후관리 중심의 단편적 대책으로는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특히, 토양 오염의 조사 및 정화에 집중된 정책으로 유한자원인 토양의 가치를 보전하고 상승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넘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토양자원의 보전 및 순환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3
  • 표 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Contents ... 29
  • 제 1 장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의의 및 주요내용 ... 31
  • 1.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배경 ... 33
  • 2.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근거 및 역할 ... 35
  • 3.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주요내용 ... 36
  • 제 2 장 경상남도의 토양환경 현황 및 전망 ... 39
  • 1. 일반현황 ... 41
  • 2. 경상남도 토양환경문제 현황 분석 ... 62
  • 3. 경상남도 토양환경 시장분석 ... 86
  • 4. 경상남도 토양환경의 여건 및 전망 ... 88
  • 5. 경상남도 토양환경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및 시사점 ... 94
  • 제 3 장 사례분석 및 국내외 관련법 제도분석 ... 97
  • 1. 오염정화 및 복원 사례 분석 ... 99
  • 2. 국내외 토양 환경보전 제도분석 ... 144
  • 3. 경상남도 토양환경 관련 제도분석 ... 179
  • 제 4 장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비전과 전략 ... 181
  • 1.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비전 및 전략 ... 183
  • 2. 경상남도 토양보전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 185
  • 3. 목표(비전)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 207
  • 제 5 장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부문별 핵심과제 ... 209
  • 1. 도민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정책 강화 ... 211
  • 2. 합리적 토양 관리기반 구축 ... 218
  • 3.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인력 육성 및 전문성 제고 ... 223
  • 4. 토양환경산업 육성 ... 224
  • 5.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 227
  • 6. 경상남도의 취약지역 파악 및 오염조사 계획 수립 ... 229
  • 7. 친환경 농업 육성 ... 231
  • 제 6 장 경상남도 지역토양보전계획의 실현방안 ... 237
  • 1. 투자계획 ... 239
  • 2. 재원조달 방안 ... 243
  • 제 7 장 참고문헌 ... 253

표/그림 (3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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