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경제 및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권 대에 진입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15년간 8배 이상 증가하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까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UN이 권장하는 0.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교육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경제 및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권 대에 진입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15년간 8배 이상 증가하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까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UN이 권장하는 0.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교육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개발도상국가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 방법 또한 체계적이지 않아 우리 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대외원조정책과 교육 ODA의 선진화 방안 및 추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 ODA 추진체제 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방안, 전문 인력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 ODA 체제구축과 실천전략 도출을 최종 목적으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의 교육 ODA를 규정하는 이념과 실천 기반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초점집단 면담, 개별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협의를 통해 국제기구 및 해외 선도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ODA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Republic of Korea (Korea) has been the one of the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over the 40 years.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Korea successfully joined the ‘20-50 Club’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s the 7th member. Over 15 years the volume of

Republic of Korea (Korea) has been the one of the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over the 40 years.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Korea successfully joined the ‘20-50 Club’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s the 7th member. Over 15 years the volume of ODA rose 8 times and ODA/GNI reached 0. 12%, albeit it does not meet the 0.7% ODA/GNI UN target. Regarding Education ODA, the proportion is rather small tomeet partner countries’(recipients) needs in comparison with other sectors. In order to achieve advancement of ODA policy in Education sector, Korea needs to increase the volume and enhance aid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Education ODA.
This research aims to formulate practical strategi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Education ODA through case studies of foreign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conduct this research, authors employed diverse research methods which in clude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methods espousing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research. The research pillars focus upon 3 sections; the effective methods of 'budget system-funding, allocation and disbursement', 'human resource system-securing and placement, networking between different agencies', and 'cooperative strategy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in Education ODA sect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영문용어 ... 20
• I. 연구의 개요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2. 연구 내용 및 구도 ... 32
• 3. 연구 방법 ... 38
• 4. 연구의 제한점 ... 44
• II. 이론적 배경 ... 45
• 1. 교육 ODA의 개념 및 유형 ... 47
• 2. 한국의 교육 ODA 추진 이념과 원칙 ... 59
• 3. 한국의 교육 ODA 실천현황 ... 62
• III. 해외 교육 ODA 구축 사례 ... 69
• 1. 국제기구 ... 71
• 2. 선진 국가 ... 101
• 3. 종합비교 및 시사점 ... 138
• IV. 한국의 교육 ODA 추진 전망과 과제 ... 141
• 1. 교육 ODA의 비전 ... 144
• 2. 교육 ODA의 목표 ... 145
• 3. 교육 ODA 추진 방향과 전략 ... 147
• 4. 교육 ODA 추진체제 구축 ... 157
• 5. 교육 ODA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160
• V. 요약 및 정책제안 ... 165
• 1. 연구 요약 ... 167
• 2. 한국 교육 ODA 로드맵 ... 175
• 3. 교육 분야 ODA 의제(Agenda) 설정 및 이니셔티브 제안 ... 180
• 참고문헌 ... 187
• Abstract ... 193
• 부록 ... 201
• [부록 I-1] 한국의 교육ODA 실천전략연구 질문지(국문) ... 203
• [부록 I-2] 한국의 교육ODA 실천전략연구 질문지(영문) ... 204
• [부록 II-1] Key Steps in USAID Budget Process ... 205
• [부록 III-1] 세계은행 조직도 ... 209
• [부록 III-2] 세계은행분야별 신규대출 현황 ... 210
• [부록 III-3] SABER의 절차 및 주요 내용 ... 211
• [부록 III-4] 인력개발(WfD) 발전 단계와 그 특징 ... 223
• [부록 III-5] 2011년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본부 조직 ... 224
• [부록 III-6] 2008년 4월 현재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국내 지부 조직 ... 225
• [부록 III-7] 2008년 4월 현재 해외 주재 사무소 현황 ... 226
• [부록 III-8] 2010년 해외 주재 사무소 현황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