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은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하면서2차대전후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원조 공여액은 2011년GNI의 0.12%인 13.21억 달러로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빠르게늘어나고있다.
원조규모의급속한확대에따라적절한원조수행전략을모색하는과정에서“한국형 OD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고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유의하면 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

한국은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하면서2차대전후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원조 공여액은 2011년GNI의 0.12%인 13.21억 달러로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빠르게늘어나고있다.
원조규모의급속한확대에따라적절한원조수행전략을모색하는과정에서“한국형 OD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고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유의하면 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ODA 전략을 모색한것이다.

Abstract ▼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WII to have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Korea’s ODA contribution marked 1.3 billion dollars in 2011, which was 0.12% of its GNI.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WII to have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Korea’s ODA contribution marked 1.3 billion dollars in 2011, which was 0.12% of its GNI. Although the contribution level is still low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t has been rapidly expanded during recent years and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ODA policies, continued debates arose in Korea regarding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roper Korean ODA model in response to the rising ODA contribution. Reflecting on such debates and recent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in order to help establishing comprehensive ODA strategies by selecting and focusing on area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총 목차 ... 7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5
• 요 약 ... 17
• Abstract ... 19
• Ⅰ. 추진 배경 ... 23
• 1. 한국형 ODA 논의와 필요성 ... 23
• 2. 국제개발협력 논의 동향 ... 35
• 3. 본 연구의 의의 ... 48
• Ⅱ. 한국 ODA의 성과 및 개선과제 ... 51
• 1. 한국 ODA의 추진현황 ... 51
• 2. 한국 ODA의 주요성과 ... 57
• 3. 한국 ODA의 개선과제 ... 65
• Ⅲ. 한국의 발전경험 ... 70
• 1. 전후~1960년대 초 : 해방과 전후 재건을 위한 노력 ... 71
• 2. 1960년대 초~ 1970년대 말 : 정부 주도의 강력한 수출지향적성장정책 ... 76
• 3. 1980년대 초~1990년대 말 : 안정화·개방·시장원리의 강화 ... 81
• 4. 1990년대 말 이후 : 외환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준비 ... 88
• 5. 한국 발전경험의 교훈 ... 94
• Ⅳ. 한국형 ODA 모델 기본계획 ... 100
• 1. 한국 ODA의 이념, 목표 및 비전 ... 100
• 2. 한국형 ODA 모델의 개념과 구성요소 ... 103
• 3. 한국형 ODA 모델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 108
• Ⅴ. 한국형 ODA 모델 사업 프로그램 구성 ... 113
• 1. 한국형 ODA 모델 사업 프로그램 선정 기준 ... 113
• 2. 분야별 ODA 사업 프로그램 ... 115
• 3. 기본 프로그램 선정 ... 139
• Ⅵ.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 145
• 1. 통합적 정책 하의 선택과 집중 ... 146
• 2. 성과중심의 단계별 관리강화 ... 162
• 3. 민관협력 기반 확대 ... 174
• 4. 국제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 179
• 5. 인프라 구축 ... 188
• 부 록 ... 197
• [부록 1]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분야별 연구책임자 ... 199
• [부록 2] 한국형 ODA 모델 TF 구성과 활동 ... 200
• [부록 3] ODA 사업 프로그램 목록 ... 201
• [부록 4] 한국의 발전경험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