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1학기부터 신규로 시행된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현황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파악하고,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은 어떠하며, 그 특징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2012년 실시된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2012년 실시된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넷째, 향후 신규 국가장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1학기부터 신규로 시행된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현황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파악하고,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은 어떠하며, 그 특징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2012년 실시된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2012년 실시된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넷째, 향후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주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특징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17만원, 사립대학 769만원으로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학에 비해 약 1.8배 더 높았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학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은 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한 배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최근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조치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소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교육의 질 제고, 교육기회의 형평한 배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 (GFA) program newly implemented in 2012 on the alleviation of tuition burden and to formulate plans to enhance the outcomes. To that e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raised: 1) What is the current st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 (GFA) program newly implemented in 2012 on the alleviation of tuition burden and to formulate plans to enhance the outcomes. To that en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raised: 1)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college tuition and scholarship? What 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it and what implications does it carry? 2)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GFA implemented in 2012? 3) What were the outcomes of the initiative? 4) What did we learn from the initiative and how we can improve it?
The findings of this study guided by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uition rate and scholarship reveal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1) The annual tuition rate of private 4-year institutions is 1.8 times higher than that of public counterparts; 4.17 million won for public, 7.69 million for private. The significantly higher tuition rate for private colleges points to the need of policy interventions to ease the inequ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specifically students enrolling in private institutions.
Second, in spite of the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freeze tuition increase, it has been a significant burden to households. Therefore, alleviating the burden of college tuition has risen as an urgent policy issue that is related to lessen financial burden of families and to hold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higher education. With that in mind, the governmental efforts to relieve tuition burden need to focus on to increase educational quality, distribute educational opportunity equally,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nance oper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차례 ... 9
• 표차례 ... 12
• 그림차례 ... 15
• Ⅰ. 서론 ... 17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2
• 가. 국가장학사업에 대한 이해 ... 22
• 나.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분석 ... 22
• 다.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 ... 22
• 라. 국가장학금사업 개선 방안 ... 23
• 3. 연구 방법 ... 24
• 가.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 24
• 나. 통계 분석 ... 24
• 다. 전문가협의회 및 심층면담 ... 24
• Ⅱ.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에 대한 이해 ... 27
• 1. 국가장학사업 개관 ... 29
• 가. 국가장학사업의 유형 ... 29
• 나. 국가장학사업의 종류 ... 31
• 2. 신규 국가장학금사업 운영 방식 ... 35
• 가. 신규 국가장학금사업 시행의 배경 ... 35
• 나. 지원내용 및 규모 ... 35
• 다. 지원 경로 ... 37
• 라. 지원 대상 ... 39
• 마.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 41
• 3. 신규 국가장학금사업의 쟁점 ... 41
• 가. 사업유형별 재원 비중 ... 41
• 나. 장학금 지원 경로 ... 42
• 다. 지원 대상 선정범위 ... 44
• 라. 학생의 소득분위 산정방법 및 지원 금액 ... 47
• 마. 대학의 자구노력 산정 방법 ... 48
• Ⅲ.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분석 ... 51
• 1. 대학의 등록금 현황 ... 53
• 가. 학생 1인당 등록금 ... 53
• 나. 등록금 인상률 ... 55
• 다. 등록금 수준 국제 비교 ... 58
• 2. 대학의 장학금 현황 ... 60
• 가. 장학금 수혜 현황 ... 60
• 나. 장학금 지급률 ... 61
• 다. 학자금 대출 현황 ... 62
• 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준 국제 비교 ... 64
• 3. 특징 및 시사점 ... 65
• Ⅳ.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분석 ... 67
• 1.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현황 ... 69
• 가.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 총 개황 ... 69
• 나.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및 수혜율 ... 70
• 다. 국가장학금 학교당 및 1인당 지원금액 ... 74
• 2.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현황 ... 83
• 가. 국가장학금사업의 대학 자체노력 성과 총 개황 ... 83
• 나. 국가장학금사업의 대학 자체노력 유형별 성과 ... 85
• 다. 국가장학금사업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 89
• 3.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분석 ... 91
• 가. 분석 개요 ... 91
• 나. 분석 결과 ... 95
• 4. 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에 관한 인식 ... 114
• 가. 대학 장학담당 관계자들의 인식 ... 114
• 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인식 ... 121
• 5. 특징 및 시사점 ... 125
• Ⅴ. 요약 및 개선 방안 ... 131
• 1. 요약 ... 133
• 2. 개선 방안 ... 138
• 가. 단기 방안 ... 138
• 나. 장기 방안 ... 141
• 참 고 문 헌 ... 145
• ABSTRACT ... 149
• 부 록 ... 153
• [부록] 학생면담 문항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