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개요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06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실시 이후 ’07년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의해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08년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시행 중
○’07년 신규 9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08년 신규 9개 사업과 ‘09년 2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 08년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경제성 분석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의

2. 개요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06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실시 이후 ’07년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의해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08년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시행 중
○’07년 신규 9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08년 신규 9개 사업과 ‘09년 2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 08년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경제성 분석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의 적절성 및 평가방법의 신뢰성 및 객관성에 문제 제기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만을 연구개발사업의 편익으로 한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간접적 편익을 갖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연구개발활동의 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부족으로 인해 사전평가시 예측 가능한 효과에 대한 기준 및 근거자료 사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
○현재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는 주로 비용편익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결과가 상업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기술이 산업화와 근접한 경우로 제한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7
• I. 서 론 ... 19
• 제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1
• II. 국내 경제성분석 사례 ... 23
• 제1 장 R,D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제성분석 근거자료 ... 23
• 제2 장 비 R,D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제성분석 근거자료 ... 36
• III. 해외 경제성분석 사례 ... 46
• 제1 장 미국의 경제성분석 사례와 근거자료 ... 46
• 제2 장 일본의 경제성분석 사례와 근거자료 ... 58
• 제3 장 유럽의 경제성분석 사례와 근거자료 ... 71
• IV. 경제성분석의 근거자료 유형 ... 75
• 제1 장 사업 특성별 경제성분석 ... 75
• 제2 장 R,D 사업의 편익 산정 ... 81
• 제3 장 R,D 평가에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유형 ... 86
• V.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94
• 제1 장 연구결과 ... 94
• 제2 장 활용방안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