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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현황 분석(1) - 일본,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R&D Feasibility Institution in Major Advanced Countries(1) - Focused on the cases of Japan, UK, EU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안승구
참여연구자 최광희 , 강현규 , 오현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424
과제고유번호 B555000041
DB 구축일자 2013-12-21

초록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경험이 많은 주요 선진국의 사전평가제도의 수행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사전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 영국,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사전평가)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국가별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체계를 분석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3
  • 표 목차 ... 16
  • 그림 목차 ... 17
  • 제 1 장 서론 ... 2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1
  •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3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방법 ... 24
  • 제 1 절 사전평가의 개념 ... 24
  • 제 2 절 사전평가의 방법 ... 26
  • 1. 정성적 기법(Qualitative Methods) ... 26
  • 2. 준정량적 기법(Semi-Quantitative Methods) ... 29
  • 3. 정량적 기법(Quantitative Methods) ... 30
  • 제 3 장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33
  • 제 1 절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 33
  • 제 2 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35
  • 제 3 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 38
  • 1. 수행주체 ... 38
  • 2. 수행절차 ... 39
  • 제 4 절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 41
  • 제 5 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 43
  • 제 4 장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 48
  • 제 1 절 법적근거 ... 48
  • 1. 일본의 전반적인 정책평가 ... 48
  •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 51
  • 제 2 절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제도현황 ... 57
  • 1. 평가근거 ... 57
  • 2. 평가대상 ... 58
  • 3. 평가주체 및 역할 분담 ... 58
  • 4. 평가절차 ... 59
  • 5. 평가방법론 ... 60
  • 제 3 절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사례 ... 61
  • 1. 재생 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 61
  • 2. 벼 게놈 기능 분석 연구 ... 67
  • 3. 準天頂 위성 시스템 ... 73
  • 4. 기후 변화 문제 대책 이산화탄소 감소 기술 실증 시험 ... 78
  • 제 4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85
  • 제 5 장 영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 86
  • 제 1 절 법적근거 ... 86
  • 제 2 절 영국의 대형 핵심프로젝트(major projects)에 대한 평가체계 ... 88
  • 1. 평가근거 및 평가대상 ... 88
  • 2. 평가주체 및 역할 분담 ... 90
  • 3. 평가 절차 및 방법 ... 91
  • 제 3 절 영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사례 ... 109
  • 1. 사전평가 사례의 개요 ... 109
  • 2. 프란시스크릭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 ... 109
  • 3. 기술혁신센터 (Technology Innovation Centres) ... 111
  • 제 4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13
  • 제 6 장 유럽연합(EU)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 114
  • 제 1 절 법적근거 ... 114
  • 제 2 절 유럽연합(EU)의 정책영향평가 추진체계 ... 115
  • 1. 정책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목적 ... 115
  • 2. 평가시기 및 대상 ... 115
  • 3. 평가주체 및 역할 분담 ... 116
  • 4. EU의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117
  • 제 3 절 유럽연합(EU)의 사전평가 사례(HORIZON 2020) ... 132
  • 1. HORIZON 2020의 개요 ... 132
  • 2.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135
  • 3. 정책 목표(objectives) ... 141
  • 4. 정책 대안(POLICY OPTIONS) ... 142
  • 5. 영향의 분석 및 대안의 비교 ... 143
  • 제 4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45
  • 제 7 장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46
  • 제 1 절 본 연구의 요약 ... 146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50
  • 참고문헌 ... 152

표/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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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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