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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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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지영 |
참여연구자 | 김상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1263 |
과제고유번호 | 1345142934 |
DB 구축일자 | 2014-01-13 |
2. 개요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06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실시 이후 ’07년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의해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08년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시행 중
○’07년 신규 9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08년 신규 9개 사업과 ‘09년 2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 08년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경제성 분석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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