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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오동훈
참여연구자 이현숙 , 이흥권 , 김치용 , 고용수 , 도계훈 , 김용정 , 엄익천 , 최대승 , 김성수 , 최미나 , 함선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406
과제고유번호 B555000076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4-01-13

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R&D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예산의 편성 및 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미흡
〇과학기술 및 R&D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 R&D 투자예산은 2007년 9조 7,629억원에서 2012년 16조 226억원으로 확대
〇그러나 부처 기능 중심의 R&D 예산 요구 및 부처의 잦은 사업개편으로 정책목표 관리가 미흡하고 국가위에서 기술 중심의 예산조정 및 편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정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2
  • 표 목 차 ... 17
  • 그림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25
  • 1. 연구의 주요내용 ... 25
  • 2. 연구의 추진체계 ... 26
  • 제2장 정부연구개발예산 전략적 배분방안 ... 27
  • 제1절 연구의 개요 ... 2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9
  • 2.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관점 ... 30
  • 3.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연구내용 ... 33
  • 제2절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경제사회목적 분류 ... 34
  • 1. 경제사회목적 분류의 필요성: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 34
  • 2.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경제사회목적 분류 절차 ... 37
  • 3. 경제사회목적 분류(안)와 기술수준 ... 41
  • 제3절 경제사회목적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 ... 44
  • 1. 경제사회목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응 ... 44
  • 2. 경제사회목적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 46
  • 제4절 경제사회목적별 수요조사 분석 ... 48
  • 1. 경제사회목적별 수요조사 추진절차 및 결과 ... 48
  • 2.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방안 ... 52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56
  • 1. 주요 분석결과 ... 56
  • 2. 정책적 시사점 ... 57
  • 참 고 문 헌 ... 58
  • 제3장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59
  • 제1절 조사의 개요 ... 61
  • 제2절 조사의 결과 분석 ... 63
  • 1.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일반적 만족/선호도 ... 63
  • 2. 출연금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 ... 70
  • 제3절 기술혁신지원제도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 82
  • 1. 기술혁신지원제도 활용시 애로사항 ... 82
  • 2. 기업의 니즈에 따른 개선 방향 ... 83
  • 참 고 문 헌 ... 85
  • 제4장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운영 개선방안 ... 89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91
  • 1. 연구의 배경 ... 91
  • 2. 연구목적 및 방법 ... 92
  • 제2절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현황 및 특징 ... 93
  • 1. 기술지주회사의 개요 ... 93
  • 2. 우리나라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 97
  • 제3절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상의 문제점 ... 99
  • 1. 사업 환경 및 기능적 요인 ... 100
  • 2. 법ㆍ제도적 요인 ... 103
  • 3. 내부요인 ... 107
  • 제4절 기술지주회사 운영 개선 방안 ... 112
  • 1. 사업 환경적 요인 극복 ... 112
  • 2. 법ㆍ제도적 요인 극복 ... 114
  • 3. 내부 요인 극복 ... 116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118
  • 1. 연구내용 요약 ... 118
  • 2.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118
  • 참 고 문 헌 ... 120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효율성 분석 및 제고방안 ... 123
  • 제1절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 125
  • 1. 연구의 필요성 ... 125
  • 2.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 126
  • 제2절 사업유형별 효율성 분석 ... 128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화 ... 128
  • 2. R&D 효율성 분석 결과 ... 129
  • 제3절 R&D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 135
  • 1. 자료와 변수 ... 135
  • 2. 토빗모형 분석결과 ... 136
  • 제4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142
  • 참 고 문 헌 ... 144
  • 제6장 예산 이론과 결정요인에 따른 R&D예산 전망 ... 147
  • 제1절 연구의 개요 ... 149
  • 제2절 예산이론 ... 150
  • 1. 총체주의 ... 150
  • 2. 점증주의 ... 150
  • 3. 예산팽창론 ... 152
  • 4. 예산결정요인론 ... 153
  • 5.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 154
  • 제3절 정부예산 결정요인 ... 156
  • 1. 정부예산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56
  • 2. 정부예산 결정요인 ... 157
  • 제4절 예산 결정 요인 분석 ... 163
  • 1. R&D 예산 결정 요인 도출 ... 163
  • 2. R&D 예산 결정 요인 도출 분석방법 ... 165
  • 3.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 165
  • 4. 회귀 분석의 수행 ... 167
  • 제5절 결 론 ... 170
  • 1. 결론 및 시사점 ... 170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171
  • 참 고 문 헌 ... 172
  • 제7장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장기 재정소요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75
  • 제1절 연구목적과 주요내용 ... 177
  • 1. 연구의 필요성 ... 177
  • 2. 연구의 목적 ... 178
  • 제2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 179
  • 1. 중장기 재정소요의 분석방법 ... 179
  • 2. 계층분석법 전문가 조사결과 ... 182
  • 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수요 분석결과 ... 189
  • 4.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장기 지출규모 추정 ... 190
  • 제3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93
  • 1. 필요성과 추진배경 ... 193
  • 2.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개요 ... 193
  • 3. KR&D-CGE-v2 모의실험 결과 ... 196
  • 제4절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 199
  • 1. 주요 연구내용 ... 199
  • 2. 정책적 시사점 ... 200
  • 3.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201
  • 참 고 문 헌 ... 203
  • 제8장 결론과 정책제언 ... 20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07
  • 제2절 정책제언 ... 210

표/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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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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