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
○미국의 Startup America Initiative, 유럽의 2020전략, 영국의 Creative Britain 등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기술·문화·예술 등 각 국의 강점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성장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
□ 우리나라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
○미국의 Startup America Initiative, 유럽의 2020전략, 영국의 Creative Britain 등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기술·문화·예술 등 각 국의 강점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성장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
□ 우리나라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온 결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의 양적 규모 확보
○ 우리 정부의 R&D 투자는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1% 증가했으며,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상회하는 수준
○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ʻ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ʼ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 그러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현안들로 인하여 향후 정부 R&D 예산은 정체되거나 감소될 전망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로 인해 현재와 같은 정부 R&D 예산의 증가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여기에 R&D 투자의 경직성 해소, 생산성 제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운용전략이 중요한 시점
□ 본 연구는 R&D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점 이슈들을 발굴하여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세부 연구주제는 연초에 전체 틀을 광범위하게 설계하고, R&D동향과 환경변화 분석 그리고 수요자 요구에 따라 현안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각각 심층 연구 수행
○ 특히, 올 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가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됨
○ 이러한 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본 연구는 ‘제1편’은 국내외 동향분석 및 정책이슈를 다루는 보고서로 구성하고, ‘제2편’은 과학기술 50년 성과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효과적인 공유와 확산을 위해 별도의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을 병행함
2. 해외 동향 조사
가. 미국 및 OECD, G20국가들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1) 연구배경 및 목적
□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R&D 주요 이슈와 대응책 및 전략을 조사·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의 G20 주요국들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 기술협력관련 현황 검토
(2) 연구내용
□ 미국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현안을 법률 및 법안, 지적재산권 및 정보 공개,조세 관련 내용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
○ 법률 및 법안 관련 이슈는 정책입안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슈, 연구개발 투자관련 이슈, 미경쟁력법안(COMPETES Act)관련 이슈로 구분하여 정리
○ 지식재산권 및 정보 공개 관련 이슈는 정보접근법(셸비개정법)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연방정부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한 이슈를 분석
○ 조세 관련 이슈는 연방 세법 중 대표적인 조항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 공제와 비용, 세액 공제 관련 이슈들을 분석
□ 주요 분야별 미국 의회 이슈를 선별하여 배경과 현황을 정리하여 분석
○ 주요 분야는 과학기술 인력 및 교육, 농업, 바이오의학 연구개발, 국방,에너지, 환경, 국토안보, 정보기술, 물리학 및 재료과학, 우주항공의 10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
○ 각 분야의 배경과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의회의 현안 및 이슈를 분야별로 3-4개로 유형화함
□ OECD 과학기술 및 혁신
○ 기초연구의 경우 대다수의 정부들이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응용개발에 많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기존 기술을 대체하고 동시에 생산 공정,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획기적인 신제품 및 응용 제품 출시에 영향을 주는 와해성 기술은 2010-2012년 기간동안 미국과 유럽 특허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
□ G20 국가의 과학기술 및 혁신
○ G20 국가별 하이테크 기술, 외국인 투자 현황, R&D 투자, 국가 혁신의 결과 등을 장기간의 시세추이를 고려한 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포함함
나. 주요국의 R&D 조세지원 제도
□ 주요국의 R&D 조세지원 제도
○ EU 및 OECD의 주요국은 다양한 R&D관련 세액 공제, 조세 감면, Patent Box 등 혁신을 위한 간접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 일본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분석 및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일본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와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고, 2013년 이후 매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종합전략발표
○ 종합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시책의 중점화와 부처별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화가 제고되고 있어, 종합전략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필요
(2) 연구내용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 동 회의는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관련 재원배분방침과 과학기술 예산 편성방침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중점화 대상 시책 등을 선정
○ 동 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조치로 SIP, ImPACT 등을 추진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5대 정책분야를 제시한 ‘과학기술이 노베이션종합전략 2015’를 발표
○ 2014년도 종합전략에 제시된 2020년 동경올림픽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9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프로젝트’ 선정
○ 신규 추가된 전략들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설계
(3) 시사점
□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본의 과학기술 전략으로부터 시사점 도출
○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재원배분방침 등을 규정할수 있는 독립기구 및 기능강화를 위한 조정재원 확보 필요
○ 과학기술 예산의 선택과 집중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
○ 과학기술 관련 전략계획은 상·하위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며, 하위 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
3. 기술별 정책동향 분석
가. 국내외 사물인터넷 정책 추진 방향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보의 수집·활용이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로 통신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능형 융합서비스 형태 출현
○ 현실 세계의 사물과 가상 세계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사물과 사물,사물과 사물을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의 시대로 진화
주요 국가들의 사물인터넷 추진 동향과 IoT 정책, R&D, 정보보호, 특성 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실현수단으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하여 잇따른 진흥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적 목적 및 관련 기업 육성 도모
○ 국내 사물인터넷 전략은 ‘사물인터넷 기반구축 기본계획(2009)’,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2013)’, ‘사물인터넷 기본계획(2014)’ 등이 있고, 목표는 2020년 국내시장 30조원, 중소 수출기업 수 350개, 고용 3만 명, 이용기업생산성·효율성의 30% 증가
○ 미국은 국가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을 2025년까지 ‘혁신적 파괴기술’의 하나로 선정해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경제성장과 소비자서비스 개선, IOT 혁신과 보안 간 균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EU는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14대 액션플랜을 수립 및 추진하고‘Horizon 2020’에서 IoT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IoT를 통해 복지, 치안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과 융합서비스가 접목된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추진
○ 일본은 ‘U-Japan(2004)’, ‘i-Japan 2015(2009)’, ‘Active Japan ICT전략(2012)’, ‘신로봇전략(2015)’ 등에서 IoT 산업정책을 추진 중이며, 비전 및 목표는 원격진료, 지진감시 등 미래 디지털 안전사회 구현과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 창출
(3) 시사점
□ 사물인터넷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보안 위협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킬러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IPv6 기반 차세대 인터넷으로 전환, 이종업계 간의 협력강화와 표준플랫폼 구축 등이 요구
나. 소재기술의 정책동향 분석 및 시사점
(1) 연구배경 및 목적
□ 주요국 소재 관련 정책의 특징과 주요 R&D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도출
○ 혁신 신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소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소재분야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며,성공가능성도 높지 않음
○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R&D 전략과 투자가 요구됨
(2) 연구내용
□ 주요국의 소재 관련 프로그램 및 로드맵 분석 결과 소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소재가 타 산업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임을 강조
○ 미국은 소재 분야 대표 로드맵인 ‘소재게놈이니셔티브’를 통해 소재의 개발은 에너지, 국방, 보건 등의 신산업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나노기술과 더불어 소재 분야의 역할을 혁신의 엔진으로 강조하고,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래를 이끄는 기본 기술로서 사회의 기대가 높은 분야로 정의
○ 독일은 소재기술을 수송기기를 포함한 혁신 제품의 기초로 정의하고, 소재가 독일의 생산중심 산업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임을 강조
○ 유럽연합은 ‘6대 핵심가교기술’에 첨단소재를 포함시켜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해 소재 분야 연구활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
(3) 시사점
□ 소재의 역할 강화 및 타산업과의 전략적 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공공·사회적 문제 해결에 소재기술의 역할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필요
○ 소재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연구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소재 R&D 전략 수립 및 재원 조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소재 R&D 조정기구의 신설 및 상설 운영에 관한 검토를 제언
다. 보건의료산업 R&D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이슈로 보건의료 R&D분야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건강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가 크며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분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R&D 투자규모는 아직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미흡
따라서 보건의료 R&D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주요 동향 및 국내의 투자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투자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주요국의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정리
○ 2015년도 미국 보건의료 R&D예산은 NIH가 88%(295.2억 달러)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빅데이터, 정밀의료, 인력양성 및 혁신을 주요 투자분야로 선정
○ 영국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의료·생명과학’ 분야를 선정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매, 줄기세포, 만성병 등 분야에 투자 집중
○ 일본은 의료 분야 연구개발 예산 및 관리의 일원화가 추진되었고, 의료분야의 주요 기술 및 질환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편성
○ 중국은 과감한 R&D투자와 글로벌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바이오·의약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2014년도 국내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현황
○ 보건의료분야 정부연구비는 1.3조 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장률로 미루어 보아 향후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분류별 연구비 비중은 의약품/의약품개발 분야가 2,587억 원으로 19.7%를 차지하고, 연구단계별 연구비는 기초단계가 4,304억 원으로 40.9%를 차지
□ 보건의료 분야를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1995년‘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12,575건의 과제로 2조 6,299억 원 지원
○ 2014년에는 임상실험센터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임상실험 기반 마련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병원, 정기적인 인력교류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구축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SCI 논문은 2,4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4.8% 증가, 국내외 등록된 특허도 453건으로 전년대비 7.6% 증가
(3) 시사점
□ 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삶’ 영위와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보건의료산업이 대두되고 있음
○ 보건의료사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을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역 확대 및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점 필요
라. 나노기술 분야 우수 특허 출원 및 융합 동향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 나노기술 분야 기술개발 성과의 점검을 위해 관련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
○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나노기술의 개발 성과를 특허출원 동향, 등록 특허 중 우수특허의 비율, 융합형특허 출원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사점 도출
(2) 연구내용
□ 2001년 이후 출원되어 2015년 11월 현재 등록된 한국 및 미국 특허 중 IPC서브클래스 B81, B82 특허를 분석
□ 한국과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18,672건(한국), 16,512건(미국)으로 큰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도별 동향은 한국이 2000년 중후반 활발히 출원이 일어난 것에 반해 미국은 2010년 이후 활발한 출원이 이루어짐
○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주로 대학과 출연(연)의 출원이 두드러지며,미국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
□ 해외등록, 피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한 우수특허 선정 결과, 한국의 우수특허비율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양국 특허 모두 대부분의 특허가 융합특허로 분류되나, 양국의 차이가 존재
○ 한국에서는 소재·금속 기술 분야의 융합특허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전기전자, 특히 반도체 기술과의 융합 특허가 높은 비중을 차지
(3) 시사점
□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특허 출원 동향을 볼 때 나노기술 개발과 상용화의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우려됨
○ 지속적인 투자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그간의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특히, 소재·재료 기술 위주에서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완제품 위주의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
4. 중장기 정책이슈 및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R&D예산정책 네트워킹
가. R&D예산정책 콜로키움 운영 결과
(1) 개요
□ R&D예산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최
○ ‘R&D예산정책 콜로키움’의 개최 목적은 내부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R&D예산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당 이슈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외부 고객과의 상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있음
○ 콜로키움 진행 형식은 외부 또는 내부의 전문가들이 R&D예산관련 이슈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뒤 이어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것을 기본 포맷으로 하였음
(2) 주요내용
□ 제1회 R&D예산정책 콜로키움(2015년 10월 5일(월), 엘타워)
○ 기존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전략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개발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
□ 제2회 R&D예산정책 콜로키움(11월5일(목), 서울 팔래스호텔)
○ 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사업간 연계부족, 기획·관리 미흡 등 지역R&D사업의 주요 이슈와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제3회 R&D예산정책 콜로키움(12월 11일(금), 페이토)
○ 한국제조업의 위기에 따른 First Mover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스마트팩토리 기술·정책동향, 및 제조업 관련 정부R&D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 제4회 R&D예산정책 콜로키움(12월 23일(수), 페이토)
○ 출연연이 당면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공립연구기관의 R&D투자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나. R&D예산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이슈 발굴
(1) 개요
□ 2016년도에 신규 또는 개선을 위한 R&D예산정책 관련 정책적인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
○ 예산편성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 활동의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회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전문가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받아 전문가들의 심층의견을 수렴
(2) 분야별 정책이슈
다. R&D예산정책 네트워킹
□ 2015년은 그간의 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R&D예산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활발한 협업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주제 발굴과 함께 연구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노력함
○ 그 결과 초기에는 전문가와의 토론회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올 해는 총 4회의 콜로키움 개최, 이슈 발굴 토론회, 위탁연구과제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 제기와 토론이 진행
○ 여러 가지 주제와 다양한 관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므로 중점투자 방향이나 예산정책을 몇 가지로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예산편성과정의 특성상 전체를 검토하고 당해의 핵심 이슈들을 다루는 관계로 현안 발생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음
□ 향후에는 그동안 축적된 이슈들을 종합하여 전체 풀을 작성한 이후 분야를 구분하여 상시 주제와 현안 이슈로 관리하는 방법, 관련 전문가 풀을 통해 연초부터 심층 분석에 착수하는 방법 등도 개선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관련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예산의 집행자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를 수시로 경청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저해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노력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시각에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3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30
• 제1편 국내·외 R&D 동향조사 및 중장기 정책이슈 분석 ... 35
• 제1부 서론 ... 37
• 제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8
• 제2장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 41
• 제2부 해외 동향 조사 ... 43
• 제3장 주요국의 과학기술 주요 이슈 ... 44
• 제4장 주요국의 R&D조세지원 제도 ... 87
• 제5장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분석 및 시사점 ... 142
• 제3부 기술별 정책동향 분석 ... 169
• 제6장 국내외 사물인터넷 정책 추진방향 ... 170
• 제7장 소재기술의 정책동향 분석 및 시사점 ... 221
• 제8장 보건의료산업 R&D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288
• 제9장 국내외 나노기술 분야 우수 특허 출원 및 융합 동향 분석 ... 318
• 제4부 중장기 정책이슈 발굴 및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네트워킹 ... 361
• 제10장 R&D예산정책 콜로키움 운영 ... 362
• 제11장 R&D예산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이슈 발굴 ... 370
• 제5부 결론 ... 391
• 제12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92
• 끝페이지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