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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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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동훈 |
참여연구자 | 이현숙 , 이흥권 , 김치용 , 고용수 , 도계훈 , 김용정 , 엄익천 , 최대승 , 김성수 , 최미나 , 함선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1406 |
과제고유번호 | B555000076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1-13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R&D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예산의 편성 및 배분의 효율성 제고는 미흡
〇과학기술 및 R&D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 R&D 투자예산은 2007년 9조 7,629억원에서 2012년 16조 226억원으로 확대
〇그러나 부처 기능 중심의 R&D 예산 요구 및 부처의 잦은 사업개편으로 정책목표 관리가 미흡하고 국가위에서 기술 중심의 예산조정 및 편성이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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