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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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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고용수 |
참여연구자 | 김용정 , 이현숙 , 이흥권 , 함선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1410 |
과제고유번호 | B555000032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1-13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투입대비 사업성과를 의미하는 기술적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
- 필요한 곳에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투자했는가를 의미하는 배분적 효율성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달성 가능
○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에 있어 투자우선순위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방법론에는 관심이 부족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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