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급변하는 대 내⋅외적 정책환경을 고려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배분 방안과 R&D 투자 증가율의 연착륙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
〇세계금융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이 국가재정운용의 주요 이슈로 제기됨
〇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확대를 고려할 때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
〇질적 수준을 고려한 국내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R&D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삶의 질의 제고 등 선진국형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급변하는 대 내⋅외적 정책환경을 고려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배분 방안과 R&D 투자 증가율의 연착륙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
〇세계금융위기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이 국가재정운용의 주요 이슈로 제기됨
〇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확대를 고려할 때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
〇질적 수준을 고려한 국내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R&D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투자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삶의 질의 제고 등 선진국형 R&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는 정부 R&D 투자 추이 및 투자실적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 방향 및 투자분야를 도출하고 관리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〇이를 위해 첫째, 정부 R&D 투자의 규모 및 방향을 분석하여 정부 R&D 투자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
〇둘째, 이번 정부 들어 투자가 집중된 원천연구, 기업(특히 중소기업) 지원 R&D,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세부 추진 전략을 모색
〇마지막으로 도출된 정부 R&D 투자방향 및 전략이 예산편성 단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중⋅일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R&D 예산편성 프로세스의 발전 방향을 도출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0
• 표 목 차 ... 17
• 그림 목차 ... 21
• [ I ] 서 론 ... 25
•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 ... 29
• 제2장 연구의 추진체계와 내용 ... 30
• [Ⅱ]. 정부 R&D 투자의 원칙과 기본방향 연구 ... 33
• 제1장 R&D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 35
• 제1절 연구의 개요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35
• 2. 연구의 내용 ... 36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투자방향 ... 37
• 1. 국가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근거 ... 37
• 2. 국내.외 정부 R&D 투자 방향 ... 38
• 제3절 민간과 정부 R&D협력을 통한 신산업 창출전략 ... 47
• 1. 정부주도 R&D 투자의 문제점 ... 47
• 2.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부 R&D 전략 ... 47
• 제4절 정부의 민간 R&D 지원 사례 ... 51
• 1. 사례조사 개요 ... 51
• 2. 사례조사 결과 ... 53
• 제5절 정책적 제언 ... 66
• 1. 산업 부문별 정부개입 정도 제언 ... 66
• 2. R&D 관련 정부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역할 ... 67
• 참고문헌 ... 71
• 제2장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투자방향에 대한 제언 ... 73
• 제1절 작성배경 ... 73
• 제2절 최근 정부 R&D 투자 규모에 대한 검토 ... 77
• 1. 최근 정부 R&D 투자의 증가율 ... 77
• 2. 정부 R&D 투자 규모의 국제비교 ... 79
• 제3절 최근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 ... 81
• 1. 최근 정부 R&D 예산편성의 주요방향 ... 81
• 2. 주요 분야별 투자실적 및 성과 ... 84
• 제4절 여건변화 및 향후전망 ... 89
• 제5절 정책 시사점 ... 92
• 1.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92
• 2. 대학과 출연(연)의 역할정립을 통한 시스템적 효율성 제고 ... 93
• 참고문헌 ... 95
• 제3장 탈추격형 R&D 전략 하 산업기술 R&D의 방향 탐색 ... 9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6
• 제2절 탈추격형 R&D 체계와 산업기술 R&D 투자 ... 98
• 1. 정부 R&D 재정 지출의 정당성 ... 98
• 2. 탈추격형 R&D 추진체계의 특징 ... 99
• 3. 산업기술 R&D의 개념 ... 100
• 제3절 산업기술 R&D 예산 배분체계 및 투자 현황 ... 103
• 1. 산업기술 R&D 예산 배분체계 ... 103
• 2.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 106
• 제4절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논의 ... 114
•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 117
• 참고문헌 ... 119
• III 정부 R&D 세부 추진 전략 연구 ... 121
• 제 1 장 정부 R&D 원천연구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1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3
• 1. 연구의 배경 ... 123
• 2. 연구의 목적 ... 124
• 제2절 현행 원천연구 개념 및 비중 산정방식 ... 125
• 1. 원천연구의 개념 ... 125
• 2. 원천연구 비중 산정방식 ... 128
• 제3절 정부 R&D 원천연구 투자와 성과 ... 129
• 1. 원천연구 투자 현황 ... 129
• 2. 원천연구를 통한 논문 성과분석 ... 131
• 3. 원천연구를 통한 특허 성과분석 ... 132
• 제4절 원천연구의 주요 이슈 ... 135
• 1. 원천연구의 주요 이슈 ... 135
• 2. 원천연구 개념 및 산정방식 개선(안) ... 137
• 제5절 특허로 바라본 원천연구의 전략적 투자방향 ... 139
• 1. 삼극특허의 질적 특성 분석 ... 139
• 2. 연구과제 특성과 특허 질의 상관관계 ... 140
• 3. 소결 ... 142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 144
• 참고문헌 ... 146
• 제2장 기업 R&D 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선택모형 분석 ... 147
• 제1절 서 론 ... 14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47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48
• 제2절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현황분석 ... 150
• 1. 기업의 R&D 투자 현황분석 ... 150
• 2. 해외 기술도입 현황분석 ... 152
• 3. R&D 아웃소싱 현황분석 ... 153
• 제3절 기업 R&D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 156
• 1. R&D 조세지원제도 ... 156
• 2. 투자 및 융자, 보증지원 ... 162
• 3. 기술사업화 및 이전 지원 ... 164
• 제4절 기술혁신과 개방형혁신에 대한 논의 ... 166
• 1. 기술혁신: Schumpeter와 Arrow 가설 ... 166
• 2. 개방형 혁신체제 ... 168
• 제5절 기업의 기술전략별 특허 및 성장성 기여도 분석 ... 173
• 1. 분석자료 ... 173
• 2. 분석모형 ... 173
• 3. 분석결과 ... 177
• 제6절 결론 ... 182
• 1. 주요 분석결과 ... 182
• 2. 정책적 시사점 ... 182
• 참고문헌 ... 184
• 제3장 R&D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 18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8
• 제2절 이론적 고찰 ... 189
• 1.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고찰 ... 189
• 제3절 과학기술분야 사회적 기업 사례 ... 195
• 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 195
• 2. 사회적 기업의 사례의 종합 ... 197
• 제4절 과학기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 199
• 1. 사회적 혁신을 지향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정립 ... 199
• 2. 기술.경영.사회가 통합된 사회적 혁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202
• 3. 사회적 혁신 거버넌스 구축 ... 203
• 4.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구축 ... 203
•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205
• 참고문헌 ... 206
• 제4장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의 부처간 유사.중복 문제와 해결 방안 모색 ... 208
• 제1절 작성배경 ... 208
• 제2절 주요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 210
• 1. 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분야 ... 211
• 2. 세계적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 212
• 3. 그린공정기술개발 지원사업 ... 213
• 4. 출연(연) 보유 기술.인력 활용 중소기업 R&D지원사업 ... 214
• 5.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사업 ... 215
• 제3절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 재설정 ... 216
• 1. 중소기업 R&D 사업의 유사.중복성이 지니는 특성 ... 216
• 2.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 재설정 ... 218
• 3. 부처간 역할정립을 통한 유사.중복성 해소 방향 ... 220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222
• 참고문헌 ... 224
• Ⅳ 한.중.일 R&D 예산편성 프로세스 비교 분석 ... 225
• 제1장 중국 R&D 예산편성체계 및 과학기술동향 분석 ... 227
• 제1절 서 론 ... 22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27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27
• 제2절 중국의 과학기술체계 ... 229
• 1. 과학기술관리체계 ... 229
• 2. 중국의 과학기술계획체계 ... 233
• 3. 과학기술 R&D 체계 ... 236
• 제3절 중국의 R&D예산체계 ... 240
• 1. 중국 R&D 예산체계 현황 ... 240
• 2. 중국 R&D 경비 지출현황 ... 241
• 3. 예산배정 원칙과 절차 ... 244
• 제4절 결 론 ... 251
• 1. 중국 R&D 예산체계 현황 ... 251
• 2. 중국 R&D 예산체계의 문제점 ... 251
• 3. 중국 R&D 경비예산체계의 향후 전망 ... 252
• 참고문헌 ... 254
• 제2장 일본 R&D 예산 편성체계 및 2012년도 예산안 분석 ... 25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8
• 1. 연구 필요성 ... 258
• 2. 연구 목적 ... 258
• 3. 연구의 주요내용 ... 258
• 제2절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체계 개관 ... 260
• 1. 일본의 과학기술관련 행정체계 ... 260
• 2. 일본 R&D 투자 흐름 ... 265
• 제3절 일본의 과학기술예산 편성 절차와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 ... 269
• 1. 일본의 과학기술예산 관련 규정 및 편성 절차 ... 269
• 2.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 2012년도 액션플랜 및 중점시책 ... 277
• 제4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1년~2015년)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 ... 280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283
• 1. 특징 ... 283
• 2. 시사점 및 제언 ... 284
• 참고문헌 ... 286
• 제3장 한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와 개선방향 ... 288
• 제1절 서 론 ... 288
•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체계와 주요 특징 ... 289
• 1.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진화과정 ... 289
• 2.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주요 특징 ... 290
•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업무 프로세스 ... 292
• 1.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개요 ... 292
• 2. 업무단위별 주요 처리과정 ... 294
• 3. 각 부처와 국과위, 기획재정부 간의 상호 역학관계 ... 298
• 제4절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체계의 주요 쟁점사항 ... 301
• 1. R&D 분야의 국가재정계획운용계획 ... 301
• 2. 1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 304
•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제언 ... 307
• 참고문헌 ... 309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311
• 제1장 연구의 결과 ... 313
• 제2장 정책 제언 ... 316
• 제1절 정책 제언 ... 316
• 제2절 향후 추진계획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