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투입대비 사업성과를 의미하는 기술적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
- 필요한 곳에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투자했는가를 의미하는 배분적 효율성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달성 가능
○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에 있어 투자우선순위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방법론에는 관심이 부족
- 선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투입대비 사업성과를 의미하는 기술적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
- 필요한 곳에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투자했는가를 의미하는 배분적 효율성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달성 가능
○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에 있어 투자우선순위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방법론에는 관심이 부족
- 선언적으로 투자목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선택과 집중’ 분야만 언급됨에 따라 나머지 분야에서는 예산배분 기준으로 활용 되기 어려움
-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사업성과 정보의 역할은 제한적
-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전략적 예산 배분의 핵심은 예산배분에 반영할 가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 목차 ... 13
• 그림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1. 연구의 필요성 ... 19
• 2. 연구의 목적 ... 20
• 제2절 주요내용과 보고서의 구성 ... 22
• 1. 연구관점 및 주요내용 ... 22
• 2. 보고서의 구성 ... 28
• 제2장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경제사회목적 분류 ... 29
• 제1절 경제사회목적 분류의 필요성: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 31
•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 31
• 2. 과학기술분야 중심 우선순위 설정의 한계 ... 34
• 3. 가치중심의 예산배분 및 우선순위 설정 필요 ... 36
• 제2절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경제사회목적 분류 절차 ... 38
• 1. 연구개발활동의 경제사회목적 분류 사례 ... 38
• 2.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경제사회목적 분류(안) ... 44
• 제3절 경제사회목적 분류(안)와 기술수준 ... 47
• 1. 경제사회목적에 따른 중점과학기술의 분류 ... 47
• 2. 경제사회목적별 기술수준 ... 48
• 3. 경제사회목적별 기술개발시 정부역할 비중 ... 51
• 제3장 경제사회목적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 ... 55
• 제1절 경제사회목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응 ... 57
• 1. 경제사회목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응 필요성 ... 57
• 2. 경제사회목적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응방법 ... 57
• 제2절 경제사회목적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 60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 60
• 2. 경제사회목적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 61
• 제4장 경제사회목적별 수요조사 분석 ... 73
• 제1절 경제사회목적별 수요조사 추진절차 및 결과 ... 75
• 1. 경제사회목적별 수요조사 추진 절차 ... 75
• 2. 경제사회목적별 수요조사 결과 ... 77
• 3. 경제사회목적별 투자현황과 투자수요 ... 83
• 제2절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방안 ... 85
• 1.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 85
• 2. 경제사회목적별 투자증가율 및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배분 ... 86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99
•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 101
• 1. 주요 연구내용 ... 101
• 2. 정책적 시사점 ... 10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04
• 참고문헌 ... 107
• 부록 ... 109
• 부록 정부 연구개발투자 관련 경제사회목적 수요조사 설문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