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간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별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적용하고자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 즉 지역 전문가, NGO, 의회, 정책담당자 등과 공유하여 정책개선 중심의 성 주류화 적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내용 및 과정 분석, 정책개선 성공 및 장애 요인을 탐색하여 좀 더 완성도 높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간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별로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적용하고자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 즉 지역 전문가, NGO, 의회, 정책담당자 등과 공유하여 정책개선 중심의 성 주류화 적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내용 및 과정 분석, 정책개선 성공 및 장애 요인을 탐색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성 주류화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유형별 수혜자 분석 등 정책추진 과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참여를 통한 정책개선 중심의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 성 주류화 추진체계 매뉴얼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살펴본 후 단계별 실행 가능한 정책개선 방안 마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유형별 사례 분석, 둘째,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용 및 운영 현황 분석, 셋째, 경상북도 성 주류화 추진체계 매뉴얼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넷째, 경상북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개선 실행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

Since 2005, Gyeongsangbuk-Do has been pushing forwar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project while proposing various policy improvement plans in different programs. However, it seems the effort to apply them to the real policy process has been lacking. In order for the Gender Mainstreaming to sp

Since 2005, Gyeongsangbuk-Do has been pushing forwar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project while proposing various policy improvement plans in different programs. However, it seems the effort to apply them to the real policy process has been lacking. In order for the Gender Mainstreaming to spread, the suitable policy improvement plans for the region's state need to be draw, and those plans need to be shared and discussed among the various participants within the policy process. For this purpose, establishing the network of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by various agents needs to be promoted.
Understand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Gyeongsangbuk-Do GIA's policy improvement, investigate the main cause of success or failure, and draw improved gender mainstreaming policy plans. Concretely, this part examines the status and system of promoting the GIA,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promoting the gender mainstreaming proje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 차 ... 25
• 표 목 차 ... 28
• 그 림 목 차 ... 31
• Ⅰ 서 론 ... 3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4
• 가. 연구의 범위 ... 34
• 나. 연구의 내용 ... 34
•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체계 ... 36
• 가. 연구의 추진방법 ... 36
• 나. 연구의 추진체계 ... 37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8
• Ⅱ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특성과 정책개선 사례 분석 ... 39
• 1. 경북지역의 특성과 일반현황 ... 40
• 가. 일반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 40
• 나. 경제활동 여건 ... 41
• 2.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기반 및 체계 ... 44
• 가. 추진기반 및 체계 ... 44
• 나. 성 주류화 전략 사업 추진과정 및 수행결과 ... 59
• 3.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개선 주체 파악 및 사례 분석 ... 68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주체 파악 및 현황 ... 68
• 나. 경북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내용 및 시사점 ... 77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추진의 장애요인 및 시사점 ... 85
• Ⅲ 경북지역의 일자리 경북지역의 일자리 ... 88
• 1.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 89
• 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의미 및 유형 ... 89
• 나.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진체계 및 실적 ... 97
• 2.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성 주류화 현황과 쟁점 ... 107
• 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 주류화 현황 ... 107
• 나. 일자리 창출사업의 분야별 추진 주체 검토 ... 114
• 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정책개선안과 성 주류화 쟁점 ... 120
• 3.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사례 ... 127
• 가. 다문화가족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 ... 127
• 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사례 ... 143
• Ⅳ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체계 매뉴얼 적용 및 문제점 분석 ... 154
• 1.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성 주류화 실행주체 분석 ... 155
• 가. 다문화가족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 155
• 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 158
• 2.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주체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162
• 가. FGI 조사개요 ... 162
• 나. 실행주체의 성 주류화 인식 분석 ... 166
• 다.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에 관한 인식 ... 172
• 3.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워크숍 운영 및 결과 ... 179
• 가. 운영 개요 ... 179
• 나. 운영 내용 ... 180
• 다. 운영 결과 ... 181
• Ⅴ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 실행 매뉴얼 개발 ... 184
• 1.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 모델 ... 185
• 가. 성 주류화 추진의 정치적 맥락 ... 185
• 나. 성 주류화 추진의 기본 모델 : 삼각연대 중심으로 ... 187
• 다.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체의 역할 분담 ... 192
• 라.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확장 모델: 육각연대를 중심으로 ... 194
• 2. 경북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 실행 매뉴얼 개발 ... 200
• 가.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 방향 ... 200
• 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단계 : 정부중심의 비대칭적 파트너십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 201
• 참고문헌 ... 209
• Abstract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