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주지역에서는 성 주류화의 확산과 추진을 위해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정부주도형 또는 행정중심형이 아니라, NGO 활동가와 지역의 젠더 전문가, 의회 의원, 언론 등을 아우르는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활성화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성 주류화 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광주지역에서는 성 주류화의 확산과 추진을 위해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정부주도형 또는 행정중심형이 아니라, NGO 활동가와 지역의 젠더 전문가, 의회 의원, 언론 등을 아우르는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활성화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성 주류화 정책사업의 실행과 그 평가는 결과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고, 실행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개별 정책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실행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정책 실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정책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정책 실행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성 주류화 실행 주체들과의 활동을 통해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지역 성 주류화 실행주체들의 네트워킹 및 협력활동,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의 성과 및 문제점을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 사례를 비롯한 도시공간사업의 실행단계별 성평등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conducting gender sensitive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ssessment(GIA). The City has initiated gender sensitive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 level from 2012 in order to strengthen gender mainstreaming.
There has been a strong consensus that gender mainst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conducting gender sensitive statistics and gender impact assessment(GIA). The City has initiated gender sensitive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 level from 2012 in order to strengthen gender mainstreaming.
There has been a strong consensus that gender mainstreaming should be achieved by wider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of NGOs, gender experts,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media instead of being exclusively led by the central or the local government. In some cases, the operation and the assessment of gender mainstreaming projects have been narrowly focused on result. There is also a lack of consideration how the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comes about in the process of each project. This calls for a great need to examine how the policy put into practice and how this affects the improvement of gender mainstream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 차 ... 25
• 표 목 차 ... 28
• 그 림 목 차 ... 31
• Ⅰ 서 론 ... 3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2. 연구 내용 ... 35
• 3. 연구 추진방법 ... 36
• 4. 연구 추진체계 ... 37
• 5. 기대효과 ... 39
• Ⅱ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 ... 40
• 1. 광주지역 성 주류화 제도화 과정 ... 41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의 의미 ... 41
• 나.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과정 ... 43
• 2. 광주지역 성 주류화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 50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 수와 대상과제의 다양화 ... 50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 52
• 3. 광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 ... 59
• 4. 광주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와 한계 ... 64
• 가.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의 주체 및 역할 ... 64
• 나. 거버넌스 주체 현황 ... 69
• 다.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특징 ... 71
• 라. 광주지역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성과 ... 77
• 마. 광주지역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례의 한계 ... 80
• Ⅲ 광주광역시 성인지적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 현황 ... 82
• 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 특성 ... 83
• 가. 도시공원 현황 및 운영관리 특성 ... 83
• 나. 도시공원 추진체계 ... 87
• 2. 광주광역시 성인지적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 88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88
•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 101
• 3. 광주광역시 성인지적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의 한계점 ... 120
• Ⅳ 광주지역 도시공간사업에 대한 성 주류화 실행결과 ... 123
• 1. 광주지역 성인지적 도시공간사업의 모니터링 활동 과정과 특징 ... 124
• 가. 모니터링 방향과 지표 구성 ... 124
• 나. 모니터링단 구성과정과 특징 ... 128
• 다. 도시공원 모니터링 활동 결과 ... 129
• 라. 도시공원 모니터링단의 정책개선 및 과제제안 ... 148
• 2. 도시공간사업의 성인지적 개선과정 분석 : 공무원 인식 결과 ... 154
• 가. 광주지역 도시공원 담당공무원 FGI 및 개별심층면접조사 개요 ... 154
• 나. 광주지역 도시공원 담당공무원 FGI 및 개별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 156
• 다. 도시공원 담당공무원의 정책개선 및 과제제안 ... 163
• 3.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활동 과정과 특성 ... 165
• 가.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개요 ... 165
• 나.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 주체간 협력･갈등체계 및 인식 결과 ... 168
• 다. 성 주류화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개선 및 과제제안: 시민의 참여 ... 176
• Ⅴ 광주지역 도시공간사업의 성 주류화 실행 방안 ... 180
• 1. 광주지역 도시공간사업의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 181
• 가. 도시공간사업의 성평등 주류화 방안 ... 181
• 나. 도시공간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방안 ... 184
• 2. 도시공간사업의 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 192
• 가. 모니터링 체계화 ... 192
• 나. 능동적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193
• 참고문헌 ... 197
• 부 록 ... 200
• [부록 1] 모니터링 지표 ... 201
• [부록 2]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양식 ... 208
• [부록 3] 모니터링단 회의 기록(2012.8.20.) ... 210
• Abstract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