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육기관 내 성차별 금지 법령이 따로 없어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방조하게 된다. 성의 개방화 및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학의 대처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육기관 내 성차별 금지 법령이 따로 없어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방조하게 된다. 성의 개방화 및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학의 대처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법제도 및 대학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대학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고충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의 다수 구성원인 학생의 성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개별 및 집단 면접,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선행연구들과 관련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자료집 등을 살펴보았다. 개별면접은 독립적인 상담기구 운영을 하고 있는 3개 대학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4년제 대학의 양성평등센터 상담원 등 총7명을 대상으로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해 직･간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 여대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bstract ▼

The college and university authorities should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of and prompt response to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occurred on college and university campuses as those sexually discriminatory acts put restrictions on the students’ right to learning. However, current la

The college and university authorities should b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of and prompt response to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occurred on college and university campuses as those sexually discriminatory acts put restrictions on the students’ right to learning. However, current laws regarding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have limitations in addressing those issues on campus. Especially law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are mainly focused on the employment relations in the workplace and there is no separate law to deal with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that problem i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varies by college and university, and relies heavily on their individual policies and/or the commit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president.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a public organization shall establish an official channel to address complaints regarding sexual harassment.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identified in relation to sexual harassment on campus. First, 81.6%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such a channel as a subsidiary body within the student counseling or administration department, not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Second, the low presence of the complaint‐handling body on campus makes smooth implementation of its role difficult. Third, there are no qualifications available for the person in charge of such a body and, more often than not, it is controlled by a non‐expert in the field such as a school administrator. Fourth,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issues, both arbitration and disciplinary ac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Yet, currently, the focus tends to be only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the offenders. Fifth, there is a lack of clear standards for examining and determining disciplinary actions, which leads to differences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degrees of punishment of similar viol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연구요약 ... 4
• 목 차 ... 18
• 표 목 차 ... 21
• 그 림 목 차 ... 22
• Ⅰ. 서 론 ... 23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4
• 2. 연구방법 ... 25
• 가. 전문가 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 25
• 나. 대학생 심층면접 ... 27
• Ⅱ.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발생 실태 ... 29
•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위험 ... 30
• 2.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 31
• 가. 대학내 성희롱 발생현황 및 실태 ... 31
• 나. 외국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 32
• 3.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피해 ... 33
• 가. 면접대상자 ... 33
• 나. 여대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 33
• 다. 소결 ... 39
• Ⅲ.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배경 및 관련법 ... 41
•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 42
• 2. 성폭력･성희롱 관련법 ... 43
• 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43
• 나. 성희롱의 정의 ... 45
• 다. 미국 대학내 성희롱 관련 제도 ... 46
• Ⅳ.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예방, 고충처리의 문제점 ... 51
•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법제도의 문제점 ... 52
• 가. 관련법의 문제 ... 52
• 나. 고등교육담당부서 내 관련 감독기능 부재 ... 53
• 다. 성희롱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 ... 54
• 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현황 및 문제점 ... 56
• 가. 예방교육 관련 제도 및 실시 현황 ... 56
• 나.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 57
• 3.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60
• 가. 고충처리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 ... 61
•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사건 처리 현황 ... 67
• 다.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 71
• 라. 고충처리 관련 개선 방향 ... 83
• Ⅴ. 정책제언 ... 86
•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87
• 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조항 포함 ... 87
• 나.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항목 포함 ... 88
• 다. 상담기구 운영과 위상 관련 법률 재정비 ... 96
• 2.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대한 대학지원 강화 ... 105
• 가. 독립기관으로의 위상강화 ... 105
• 나. 상담기구 장의 역할 명문화 ... 106
• 다.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 106
• 라. 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 108
• 마.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처리 확대 ... 109
• 바. 대학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 111
• 참고문헌 ... 113
• 부 록 ... 116
• 1. 여성발전기본법 ... 117
• 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 118
• 3.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여성부 고시 제2008-2호) ... 119
•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20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6. 국가인권위원회법 ... 122
•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23
• Abstract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