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연구의 목적
○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는 수사기관의 범죄 통계임. 암수율이 높은 여성폭력 사건 중 수사기관에 포착되는건수는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태조사를 통해서 범죄통계로 포착되지 못한 것을 잡아내는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실시될 여성폭력실태조사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기존 관련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음. 위의 4개 실태조사는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연구의 목적
○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는 수사기관의 범죄 통계임. 암수율이 높은 여성폭력 사건 중 수사기관에 포착되는건수는 일부에 불과하여 전체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태조사를 통해서 범죄통계로 포착되지 못한 것을 잡아내는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실시될 여성폭력실태조사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기존 관련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음. 위의 4개 실태조사는 표본 대표성이나 조사대상과관련하여 차이가 있는데 전국 일반인을 대상 조사를 목표로 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적합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문항을 개발하려고하였음.
-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실시될 여성폭력 실태조사 문항 제시와 관련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나.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반영될 내용
○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가장 큰 결함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자료에 대한 수집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임.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것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포괄적 자료의 부재임. 가정폭력의 배우자 폭력 자료는 수집되지만 데이트파트너에 의한 폭력 자료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전･현 배우자나 전･현 애인에 의한 폭력을 담고 있지만성폭력에 한정하고 있고,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조사항목에서부각시키지 않고 있음.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에 대한 포괄적 자료 수집이 미비한 이유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분리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조사문항이 결혼 유무나 배우자 유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임.
-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IPV인 부부폭력 외에 세대 간 폭력도 조사하는 복합적 조사이기에 현재로서는 IPV 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포괄적 IPV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스토킹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 자료 축적에 대한 요구가 높음.
-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0.3%로 나타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비율이 여타 행위자 범주에 비해 높은데, 친밀한 관계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스토킹 행위 특성을 성폭력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포함하기에 적합한항목임.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나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잘 담지 못하고 있음.
-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하여 온라인을 통한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데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조사문항이 필요함.
- 영상의 촬영 유포 외에도 온라인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이 기존 실태조사에서 잘 조사되지 못하고 있음. 동의하지 않은 영상 촬영과 유포를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상세한 조사항목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성희롱 실태조사는 그 취지에 맞추어 조사 대상을 고용관계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함. 그러나 직장 이외의맥락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포괄적 맥락에서발생하는 성희롱 실태조사도 필요함.

2. 개선방안
가. 중장기적 운영 방안
○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포함한 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었지만, 통계의 활용이 미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실태조사 실시를 전후로 조사내용이나 방법을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전문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Task-Force를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포괄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PV) 통계 생산은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로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실시될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음.그러나, 동 조사의 실시는 여성폭력 관련 조사에 있어서 내용의 중복성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임.
- 이러한 논란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로 이어질것으로 기대함.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나.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제시
○ 본 절에서는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등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시될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포함될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함.
○ 조사대상을 전국 19세 이상~75세 이하 여성으로 하는 것을 제안함.적어도 처음 몇 번의 조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피해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아동･청소년기의 폭력피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성인 응답자 대상으로 18세 이하 시기의 피해를 조사하는 항목을 포함해야 함.
○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폭력(IPV)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개발함. 행위자나 가해자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뿐만 아니라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람들도 포함함.
○ 폭력피해 경험 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위해서 폭력 유형을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성폭력을 모두 조사내용에 포함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성희롱, 스토킹, 온라인 성폭력을 포함함.
○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와 성차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차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 우리나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성폭력 등을 조사하여 포괄적 자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음. 무엇보다도 친밀한관계에서의 포괄적 폭력에 대한 통계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음.
○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조사와의 중복성 문제와 개선의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생각됨. 이를 통해 기존 성폭력과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각각의 근거법 개정에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포함될 조사항목은 다음 <표 1>과 같음.

(출처 : 연구요약 20p)

Abstract ▼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is conducted every 3years, with respect to the survey’s content and limitationsregarding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and sexual harassment. As we identified content on these su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is conducted every 3years, with respect to the survey’s content and limitationsregarding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and sexual harassment. As we identified content on these subjects that was omitted from the survey, we suggested survey items that canreveal that content and should be included in future surveys on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is implemented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 result of our research shows that although large-scale surveys on violence against women on various topics areperiodically conducted, data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is not being collected well.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is fatal to women, and although the related surveys are very important, the existing surveys are not sufficient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In particular, in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data is being collected about domestic violence inflicted by spouses, but despitethe severity in dating violence being recently highlighted, comprehensive statistics on violence inflicted by dating partners are not available.

Meanwhile, there is growing social awareness of the danger of stalking, and there is a high demand for systematic research data accumulation about it. Stalking is repeatedly approaching thevictim even though this is unwanted and causes the victim to feel afraid, but the punishment for this is treated lightly, as amisdemeanor. As also shown by the 2016 survey on sexualviolence, the stalking rate by people in intimate relationships is high, a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urvey data to highlightthis aspect.

There is a surge in social interest about digital sexual violence, but the 2016 survey on sexual violence did not include this part well. The term "secret camera" is used in the survey, but the termin the Korean language has the connotation of a joke or play, so this term needs to be changed because it does not sufficiently convey the severity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considerable fear of online dissemination of digital materials, and this part also needs to be included in the survey.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more systematically identify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integrating the surveys 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There is no research data on whether a woman who has no spouse has suffered from physical or emotional violence or abuse, but dating violence could also be said to be included in thiscategory.

Seco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were collected, but analysis and review of the data were not periodically conducted. If the data is regularly analyzed in-depth after completion of the survey, the main factor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will be found, and through this, the contents and quality of the data can be examined.

Third, results from the 2016 survey on sexual violence came out with sexual assault involving assault and intimidation, attempted rape, and rape at nearly 0.0 percent each. Review is requested for this part. Victims may be sexually assaulted or raped by someone they are friends with, such as a dating partner, but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whether this experience of victimization is included and what point about the response makes people who are surveyed afraid or uncomfortable.

Fourth,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violence against women, a survey should be conducted only for women that can capture the situ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ell. It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men and women and compare them, but since men are surveyed in the existing survey on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it is suggested that a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be limited to women.

Fifth, the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should include content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To this end, it should refrain from restricting responses to specific items based on whether or not the woman is married. When referring to the person who has inflicted violence on a woman, they can use a survey table that first indicates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in the category of an intimate relationship, andsubsequently, the table can present categories of people in moredistant relationships. Through this, we can focus more on identifying the damage inflicted by an intimate partner.

Sixth, as it is related to digital sexual violence, contents about filming using a camera, etc. should be include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sexual harassment in Kakaotalk chatrooms (atext-messaging service) also be included in the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Finally, considering the rapid aging of our society and the victimization of elderly women, women up to 75 years old shouldbe included in the survey.

(출처 : Abstract 10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5
• 목차 ... 26
• 표목차 ... 28
• Ⅰ. 서 론 ... 29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0
• 2. 연구 방법 ... 33
• Ⅱ. 기존 여성폭력 실태조사 검토 ... 35
• 1. 성폭력 실태조사 ... 36
• 가. 실시 배경 및 목적 ... 36
• 나. 실태조사 설계 ... 38
• 다. 한계 및 개선방안 ... 41
• 2. 가정폭력 실태조사 ... 44
• 가. 실시 배경 및 목적 ... 44
• 나. 실태조사 설계 ... 46
• 다. 한계 및 개선방안 ... 48
• 3. 성매매 실태조사 ... 50
• 가. 실시 배경 및 목적 ... 50
• 나. 실태조사 설계 ... 52
• 다. 한계 및 개선방안 ... 53
• 4. 성희롱 실태조사 ... 55
• 가. 실시 배경 및 목적 ... 55
• 나. 실태조사 설계 ... 56
• 다. 한계 및 개선방안 ... 58
• Ⅲ. 여성폭력 실태조사 외국사례 검토 ... 62
• 1. UN 여성폭력 통계 생산 가이드라인 ... 63
• 가.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 ... 63
• 나. 권장되는 조사내용 ... 64
• 다. 여성폭력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 ... 70
• 2. 미국 사례 ... 71
• 가. 조사배경 ... 71
• 나. 조사내용 ... 72
• 다. 조사방법 ... 74
• 3. 유럽연합 여성폭력 실태조사 ... 75
• 가. 조사배경 ... 75
• 나. 조사내용 ... 76
• 다. 조사방법 ... 79
• 4. 호주사례 ... 80
• 가. 조사배경 ... 80
• 나. 조사내용 ... 81
• 다. 조사방법 ... 85
• 5. 소결 ... 86
• Ⅳ. 결론 및 조사항목 제안 ... 89
• 1. 결론 ... 90
• 가. 연구의 목적 ... 90
• 나.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반영될 내용 ... 91
• 2. 개선방안 ... 93
• 가. 중장기적 운영 방안 ... 93
• 나. ‘여성폭력 실태조사’ 조사항목(안) 제시 ... 95
• 참고문헌 ... 99
• Abstract ... 104
• 끝페이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