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개요
지방정부는 지역실정과 무관한 중앙정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거나, 특정 첨단과학기술(예를 들면, 태양광) 분야에 쏠리는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지역은 기존의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역할에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역할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역할기대 요구(지역경쟁력,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정책에 대한 지배구조, 로컬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

제1장 개요
지방정부는 지역실정과 무관한 중앙정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거나, 특정 첨단과학기술(예를 들면, 태양광) 분야에 쏠리는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최근 지역은 기존의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역할에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역할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역할기대 요구(지역경쟁력, 지역혁신역량 강화)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정책에 대한 지배구조, 로컬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기획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의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 과학기술 투자는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 투자되어 지역의 성장동력과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각 지역의 자체 산업 및 과학기술 생태계 환경에 맞는 전략적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R&D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성요소(부문)별로 심층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거버넌스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유형화된 거버넌스 전형(archetype)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23
• 표 목차 ... 26
• 그림목차 ... 28
• 제1장 개요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2
• 1. 연구의 목적 ... 32
• 2. 연구의 내용 ... 32
• 제2장 지역 R,D 거버넌스와 선행연구 : 거버넌스 모드(유형)을 중심으로 ... 34
• 제1절 지역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 ... 34
• 제2절 지역경쟁력과 지역 R,D 거버넌스 ... 35
• 제3절 거버넌스 방식 및 구성요소 ... 40
• 1. 거버넌스 방식(일반형) ... 40
• 2. 거버넌스 방식(광역경제권) ... 42
• 제4절 지역 R,D 거버넌스와 전형(典型)(Archetype) ... 52
• 1. 네트워크 관리 주체 ... 53
• 2. 이해관계자의 범위 ... 54
• 3. 네크워크의 형태 구성 ... 54
• 4. 체계(orders) ... 54
• 5. 전형(典型)(Archetype, Type) ... 56
• 제3장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해외 사례 연구: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58
• 제1절 일본사례 : 홋카이도 ... 58
• 1. 홋카이도 과학기술정책의 역사적 특징 ... 58
• 2. 홋카이도 과학기술진흥과 조례 ... 58
• 3. 과학기술진흥전략 ... 60
• 4. 과학기술정책심의회 ... 63
• 5. 홋카이도 자체 추진 사업 ... 63
• 6. 홋카이도 과학기술총합진흥센터 ... 65
• 제2절 일본사례 : 가나가와현 ... 69
• 1. 가나가와현의 과학기술 기반의 특징 ... 69
• 2. 가나가와현의 과학기술정책 비전 ... 69
• 3. 과학기술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 71
• 제3절 독일사례 : 바덴-뷔르템베르크주(Baden-Wurttemberg) ... 73
• 1. 독일 과학과 혁신 거버넌스 ... 73
• 2. 바덴-뷔르템베르크 R,D 관련 지표 ... 75
• 3. 바덴-뷔르템베르크 R,D 관련 조직 ... 79
• 4.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대표적 R,D 프로그램 ... 83
• 5.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R,D 인프라스트럭처 ... 90
• 6. 바덴-뷔르템베르크 보조금 원천 ... 92
• 제4절 해외 지자체 지역 R,D 거버넌스 체제가 주는 시사점 ... 93
• 제4장 지역별 R,D 거버넌스 현황 분석 ... 96
• 제1절 지방 R,D 거버넌스 분석틀(Framework) ... 96
• 제2절 지역 R,D 정책과 주요 R,D사업 분석 ... 98
• 1. 지역 R,D 정책과 거버넌스 ... 98
•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거버넌스 ... 104
• 3. 지역과학기술역량강화 부문 ... 110
• 4. 지역산업육성 부문 ... 111
• 제3절 지역 R,D 혁신주체 분석 ... 120
• 1. 지역 과학기술위원회(협의회)와 거버넌스 ... 120
• 2. 지역 공공 R,D 조직과 거버넌스 ... 123
• 3. 지자체 R,D사업과 거버넌스 ... 126
• 제4절 지역별 R,D 거버넌스 유형 및 특성 ... 128
• 1. 지역 R,D 거버넌스 기본 맥락(Context) ... 128
• 2. 지역 R,D 거버넌스 포지셔닝(유형화) 및 지역별 특징 ... 129
• 3. 효율적.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 ... 138
• 제5장 맞춤형 지역 R,D 거버넌스시스템 제안 ... 139
• 제1절 개요 ... 139
• 제2절 지역 R,D 거버넌스 중요성, 현황,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 142
• 1. 지역 R,D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평가 ... 142
• 2. 지역 R,D 거버넌스 능력 평가 ... 145
• 3. 지역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평가 ... 149
• 4. 지역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 방향성 ... 157
• 제3절 지역별 R,D 거버넌스 체제 특성 분석(16개 시도) ... 165
• 제4절 지역별 R,D 거버넌스 시스템 전형(典型)과 정책적 함의 ... 263
• 제6장 결 론 ... 265
• 제1절 지역 R,D 포괄보조금 사업과 지역 R,D 거버넌스 ... 265
• 1. 포괄보조금 제도 및 특성 ... 265
• 2. 기존 포괄보조금 제도 내용 ... 266
• 제2절 향후 지역 R,D 거버넌스 발전 선결조건 ... 269
• 참고문헌 ... 271
• 부록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