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되어 옴
□ 하지만 중앙부처간 칸막이 문화(compartmentalized culture)로 인하여 지자체 내(또는 지자체 간) 중복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발생되고 지자체 R&D 사업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국가 R&D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불명확
○ 중앙주도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 R&D 사업 자율성 부족
- 지역의 R&D 기획·

1. 개요
□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되어 옴
□ 하지만 중앙부처간 칸막이 문화(compartmentalized culture)로 인하여 지자체 내(또는 지자체 간) 중복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발생되고 지자체 R&D 사업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국가 R&D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불명확
○ 중앙주도 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 R&D 사업 자율성 부족
-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이 부족 및 재원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주도 대형사업 수주에 의존
□ 지역자율성에 기반한 지역역량강화를 강조한 3차 종합계획이 실시되었으나
○ 부처별 분절적 정책 추진, 지역발전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지역 R&D 조정 기구 이원화 등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지속
○ 지역산업·지역발전정책 등을 포괄하는 상류정책(upstream)으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역할 및 범위 등에 관한 개념정립 및 합의점 도출 한계를 보임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역의 R&D 사업 참여 확대, 책임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이에 따라 지역 R&D 기획·조정체계를 정립하고 효율적 R&D 투자가 지역 자생력 강화 및 지역개발·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방안, 역할 및 향후 방향 정립 필요
2. 선행연구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립 또는 참여 주체 등에 따라 다변화
□ 네트워크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역 R&D 접근
○ 효율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기획-실행-평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필요
○ 지자체 의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산업계·학계·연구계·시민단체를 포함한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함
○ 네트워크 자체가 발전방향 제시기능 수행이 어려우므로 효과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심적 역할과 조정적 역할 담당 필요
□ 지역 R&D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대학·기업·연구 전문기관 등 다양한 관련 주체가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은 지역개발 거버넌스와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가 교차·충돌·대립되는 다층적이고 중층적 형태
□ 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지역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 확립임
□ 정책생성, 정책전달, 정책평가 및 지지측면에서 지역 R&D 전담기관의 기능 및 역할
○ (정책생성) 자자체가 독자적으로 R&D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사업 추진
- 대다수 지자체들은 신규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 평가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얻는데 급급한 현안 개선
○ (정책전달) 지역 R&D 사업의 종합 조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추진주체간 연계·조정
○ (정책평가 및 지지측면) 지역 사업의 유사·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 등 지역 R&D 사업 평가 기능의 부조화 보완
<중간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 해외의 경우 중간조직은 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또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비영리 기구들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 수행
□ 국내 산업계 R&D 중간조직은 “공동의 기획 및 탐색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공동으로 창출·활용하며, 혁신주체들 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지역 R&D 통합적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은 '중간조직‘으로서 중앙과 지역의 생산적인 협업을 주도하는 기능적 역할 필요
○ 이로써 전담기관이 지역의 역량 및 한계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상향식 (bottom-up) 사업기획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적시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중간조직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R&D 중간조직으로서의 전담조직 역할
○ 지역 R&D 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사업 관리 체제 구축
○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 역할
○ 자발적 지역 R&D 사업 창출하고 중앙에 사업 제안
○ 국내외 지역 간 협력의 징검다리 역할
<주인-대리인 이슈와 책임성 확보>
□ 현장 R&D 수행자(performer)과 R&D 정책결정자(patron)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수행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권과 이익집단 요구에 민감한 정책결정자는 현안 위주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여 R&D 수행자 또는 연구자가 당장의 성과산출이 가능한 연구에 집중하게 만듦
○ R&D 수행자 또는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R&D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여지 존재
□ 관리자-수행자 관계에서 R&D 정책관리자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증진과 R&D 수행자의 투명성 확보 중요
- 지역 R&D 전담기관은 지역내에서 주인(Patron) 역할을 뿐만 아니라 (향후) 포괄보조사업 추진 시 대리인으로서 책임성 확보가 중요
□ 주인-대리인 이슈를 고려할 때 지역 R&D 전담기관 관리·운영에 있어 책임성 확보가 중요
○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성과 중심의 체제 구축과 전담기관 및 지역 R&D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 중요
□ 청지기 이론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 신뢰와 공동 목표 공유를 강조
○ 관련자들의 내적 책임성 구체적인 확보방안 및 실용화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담조직의 주요 기능 및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강한 일체감 및 이해·인식 중요
○ 전담조직이 청지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면서 궁극적으로 조직 이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인
3. 국내·외 R&D 전담기관 분석
<국내>
□ (전담기관 정의) “개별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기획 및 계획수립, 지역내의 지자체 R&D재원의 투자포트폴리오, 지역내 연구개발활동 등 조사분석, 지역의 미래먹거리(유망기술) 발굴 등 지자체의 R&D 종합조정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국내에서는 지자체의 지역 R&D 거점기관(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등 주로 지원기관)에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유치·운영하여 관련 기능 및 역할 일부 수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내용
- 지역 내 R&D사업의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추진
- 지역 수요맞춤형 R&D 사업 발굴 및 기획
-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평가
-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 R&D 종합조정 관련 업무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비 정도에 따라 ‘과’단위의 한 개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지역 R&D 거점기관들의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1) 유형 1 사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경기도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청 산하 지역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독립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음
○ (주요 추진 분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 산학연 연계협력, 기술개발지원, 바이오 연구개발, 과학문화 확산 및 인프라 지원이라는 6대 기본 업무 수행
○ (조사 및 평가) 도 내 및 중앙정부 R&D 중에서 경기도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화하고 ‘12년부터는 상위평가를 실시하여 심층평가와 사업 상위평가를 격년으로 시행
○ (시사점) 전담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지자체 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장기적 전략과 지원 및 산·학·연 주체의 호응 중요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정식으로 개원되기까지 타 기관들과의 물리적 통합 이후, 실질적인 하나의 통합체계가 구축되기 까지 약 3여년의 시간 소요
2) 유형 2 사례: 부산, 전북, 충북 테크노파크
① 부산 테크노파크
○ 테크노파크 내 정책기획단에 별도의 과학기술팀 설치하여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등 R&D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주요 추진 과제) 지역특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R&D전략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R&D 기획과제 발굴 및 산·학·연·관의 정보교류 강화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활성화 등
- R&D 조사·분석 및 시비 매칭사업 평가와 더불어 로드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과학기술정책 기획
- 부산시로부터는 업무 책임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중앙정부, 부산시, 지역기업, 지역대학, 연구소, 전문가 그룹, 자문가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구축
○ (전담기관 적합성) 부산 TP는 R&D 분야 기반구축, 기획 강화, 연계협력, 효율성 제고 등의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면서 상당한 노하우 축적하였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R&D 분야별 투자 현황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 투자방향 설정 및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R&D 환경 활성화
- 분별적으로 진행되는 R&D 투자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향후 효율성 제고 및 R&D 전담인력 부족 및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연계 개선
② 전북 테크노파크
○ 전라북도는 조례로 전북 테크노파크를 전라북도의 R&D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재원으로 지역 R&D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전북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자체 R&D 사업 발굴기획 등 전북 R&D 추진체계 핵심적 역할 수행
-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주요 기능) 전략산업 통계 조사·분석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산·학·연 기술수요 조사, 지역 주도형 R&D 사업기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지역 R&D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 R&D로 전환 유도, 지역 내 R&D 거점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성과 확산 제고
○ (전담기관 적합성) 정책기획단의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추진 기능이 긍정적 성과를 보인 바, 전담기관 설립 시 TP와의 협엽·연계 체제 구축 지향
- 신사업을 발굴하고 조사ㆍ분석부터 기획지원, 평가관리,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역 R&D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중간조직으로서의 전담기관 역할 수행 기대
③ 충북 테크노파크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운영한 이후 테크노파크 업무에 초점
- 2012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학연구단지사업 주관)으로 이관됨
○ (주요 추진 과제) 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혁신의 리더, 지역산업육성/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 집단, 기술지식 네트워크의 허브
○ (전담기관 적합성) 약 10년 동안 R&D 관리를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기획·조사·분석 및 컨설팅에 이르는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충북의 경우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과 관련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지역으로 도 차원에서의 조정 또는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유형 3 사례: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 주체를 과학기술진흥센터로 일원화하여 조직 및 업무에 대한 총괄적 시스템 일원화 추진
○ (주요 추진 사업)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지역 주도형 R&D 정책지원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앙정부·지역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방정부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등 과학기술 활동의 종합적 지원체계 확립
- 타 지역 연지단과 지방과학연구단지 연계협력 강화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통합 워크숍 개최 등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 (적합성 여부) 연구개발지원단 협약서를 통해 독립법인 추진이 명시되어 있어 전담기관 지정으로 지정되는 것이 용이하나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2012년에 시작된 만큼 지역 R&D 종합 관리·조정 업무 경험은 짧음
<해외>
□ 지역 R&D 전담기관의 개념과 부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역(발전)정책차원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의 유사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봄
① 영국: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영국 지역정책 동향 및 특징
○ 국가차원의 지역정책적 성격이 강한 영국의 경우, 지역전략 추진 시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며 지역발전기구(RDA 등)는 중앙정부의 지역 차원에서의 효과적 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
- 공공부문의 자원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간적 단위가 지역이라고 판단
- 지역발전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구들의 파트너쉽 강조
○ 지역경제발전과 재생 기여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해 지역개발청(RDA)을 설립 하였으나 재정적자 증가와 ‘탈중앙집권·소지역주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2010년 RDA가 폐지되고 Local Enterprise Partnership(LEP) 민간 임의자율기구 설립
□ RDA의 주요 기능
○ 광역권 단위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기획·조정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화 협력 유도
○ 법정계획인 지역경제전략을 입안하고 지역협의체(Regional Chamber)의 심의를 받음(3년마다 재검토)
○ (주요 전략 사업) 낙후지역 재개발사업, 중소기겅 지원 및 클러스터 육성, 해외투자 유치 등 지역경쟁력 강화사업과 인력교육 및 훈련 등이 있음
○ (재원 조달) 6개 중앙부처로부터 단일예산(single pot) 형식으로 재원 확보
- 단일예산(single pot)이란 재원 출처(funding source)에 구애받지 않고 각각의 RDA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말함
○ 산출물(output), 결과(outcome), 효과(impact)라는 측면에서 성과 평가 틀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 (시사점) 지방 R&D 전담기구가 R&D기획 및 관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R&D하부구조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RDA형태의 전담기구 설립 고려 가능
② 프랑스: 지역경제개발청(DATAR)
□ 1963년 설치 당시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는 “국토개발과 광역정책 추진단”으로, 현재 DATAR(Délégation interministeriélle à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는 “국토개발과 지역 유인력 정책 범정부 추진단” 정도로 번역 가능함
- 현재 DATAR는 창설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 담당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와 유럽과 세계에서 프랑스 지위 강화 및 새로운 부 창출을 위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DATAR의 정책방향에 전환기 맞음
- 분배할 부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엔진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2005년부터 실시한 경쟁거점 이라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이 대표적임
□ DATAR 주요 기능
○ 프랑스 지역들의 유인력 강화
○ 프랑스 및 유럽연합이라는 공간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기타 지역개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
- 국가 지역개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의 파트너쉽의 중요성 강조됨
○ 대표적 사업으로는 경쟁력 거점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간 협약인 개발협약 CPER 정책, 농촌거점 정책 등이 대표적임
③ 일본: 오사카과학기술센터(OSTEC: Osaka Science & Technology Center)
□ 일본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동향
○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지원,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
○ 과학기술 혁신 비전을 가진 우수한 지역들을 “혁신 전략 증진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산·학·연 출신의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혁신 증진 위원회 (Innovation Promotion Council)' 설립
□ OSTEC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지역 과학기술진흥 거점지역으로서 과학 기술·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산·학·관 연계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 최근에는 국가 시책을 받고, 산학관 제휴에 의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반 활동에 집중
○ (주요 사업)　1) 인재육성(예: 46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컨소시엄 구성),　2) 효과적·효율적 과학기술진흥사업, 3) 국제 표준화에 중점을 둔 테마 선정 및 제안, 4) 지역 개발 촉진 사업, 5) 과학 기술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 기획 활동 실시 등
□ 시사점
○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시 각 부처별 합동 지원하는 유연한 체계 구성
○ 오사카 지역 특징 및 국가 정책방향을 고려한 지역정책 수립 및 전략 구축
○ 유기적인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이은 신기술 창출
4.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지역 설정에 맞는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 지역 R&D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3년 6월 27~28일 경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등의 지역 R&D 거점기관 또는 지원기관과 각 17개 광역시도의 과학기술 및 산업 R&D 담당자
-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R&D 거점기관 또는 지원기관 24명, 기타가 4명으로 총 응답자 49명
□ 설문 결과 분석
○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음
1) 중앙정부의 협력아래, 2) 재단법인의 형태로, 3) 빠르면 2014년(전체응답자), 늦으면 2017년까지(공무원), 4) 17개의 광역지자체별 설립을 지지하였고, 5) 단계별로, 6) 포괄보조금제도 등과 병행하여 일괄 추진 방식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 시점에서, 지자체 전담기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음
- 지자체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각차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궁극적으로 R&D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경제 활성화가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재원적·기능적으로 상당한 독립성을 갖춘 R&D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인식 공유
○ R&D 관련 사업 실행 및 투자 관련 적극적 의지 미흡
- 중앙정부의 지지가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 설립 지지율이 높았으나 독자적으로 설립할 의지는 과반수에 못 미침
- 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R&D 정책 및 기획 역량을 보유했다 생각하면서도 특히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함
○ 전담기관 설립의 효율적 추진 및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 및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5.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운영방안(안)
□ 본 장의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운영방안(안)은 하나의 ‘안‘으로서 지자체가 R&D 전담기관 설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기본 방향>
○ 지역창조경제시대를 대비하여 지방R&D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 R&D 종합조정 전담기관 설립 방안 등을 제시
<설립 목적>
○ (단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주도형 R&D 추진체계 확립
- 지역주도 R&D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전담하여 기획․조정․관리
○ (중장기) 지역 R&D 혁신주체간 협업(Collaboration)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개념 정의 및 설립 근거>
○ (정의) 지역 R&D 전담기관이란
“지자체의 R&D 종합조정과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전담기관의 기능,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기
- 지자체 조례에 R&D 전담조직이 지자체 산하임을 명시하고 전담조직의 기능, 예산지원,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전담기관의 주요 역할 관계도(안)>
○ 지역 내 연구개발활동 등 조사·분석, 중점 기술분야 및 신규사업 등 정책 수립·기획, R&D 활동정보 수집 및 DB 구축·운영 등 성과관리, 지역에 맞는 R&D 사업관리
<전담기관 설립 형태(안)>
○ 전담기관 설립 형태는 크게 1) 별도기관 설립(독립형), 2) 총괄기획팀 신설 (통합형), 3) 기존조직 지정(부설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전담인력은 조사·분석, 기획, 성과관리, 종합조정, 행정 분야에 각각 1~2인씩 배치함으로써 8명~1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됨
1) 별도기관 설립(독립형)
○ 지자체 산하 독립법인으로 설치하며 별도 이사회 및 행정부서 구성
2) 총괄기획팀 신설(통합형)
○ 특정부처, 특정사업 중심의 기존 지역 R&D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지자체 대표 최소 팀단위 조직 신설
* 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 연구개발지원단, 지방과학연구단지 등
※ 총괄기획팀과 각 거점기관들은 네트워크적으로 상호연결되어 각 거점기관들의 고유 기능은 훼손되지 않고 존재
3) 기존조직 지정(부설형)
○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존의 지역 R&D 거점기관 중 1곳을 R&D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
○ 전담조직 지정 시, 지자체는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담조직과 가장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지원단을 우선 고려
<전담기관 지정 기준(안)>
○ 지정방법은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방법과 공모를 통한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지정시 평가기준은 공정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의 항목 고려 가능
<행정 고려 사항>
○ (지자체) 지역 R&D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
- 중앙정부는 R&D 전담기관을 시도별 단위로 설립하고 지정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공문발송)
○ (중앙정부) 1)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지역 R&D 전문기관 과제로 이관 또는 변경하여 탄력적 운영, 2) 포괄보조방식의 R&D 사업 고려, 3)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지역 R&D 포괄보조사업과의 연계·강화
○ (기타 조치) 미래부의 과학기술기획평가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R&D 전담기관 설치 후 6개월 내 전반에 걸친 컨설팅 실시
6. 정책적 시사점
□ 지역 R&D 전담기관을 통해 지차제의 역량 향상을 이끄는 것이 중요
○ 지역 자체적으로 5년, 10년의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 및 계획 수립
○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사업을 조율하거나, 지역의 주요한 사업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가 주요 사업을 2 track으로 운영
○ 업무의 단절을 막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R&D 전담기관에 상주하는 충분한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및 산·학·연·관 관련 주체들과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R&D 협력 체계 구축
-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주체간 효율적 소통과 협력을 구축
○ 정책의 일관성과 산ㆍ학ㆍ연ㆍ관을 비롯한 R&D 관련 주체들의 협력 및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가 뒷받침 될 필요
-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역 R&D 정책 유지가 가능한 환경 필요
○ 지자체는 전담기관 조직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기관 설치유형과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 수립
□ R&D 전담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및 기능 수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 각 주체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역창조경제로 도약하는 거름이 될 수 있음
□ 다각적인 협력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현 시점에 R&D 전담기관의 설립은 지역 R&D 거버넌스를 통한 수평적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지역창조경제 달성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7
• 표 목차 ... 29
• 그림 목차 ... 31
• 제1장 개요 ... 33
• 1. 연구배경 ... 35
• 2. 연구목적 ... 38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41
• 1. 거버넌스와 종합조정 ... 43
• 2. 중간조직(Intermediary Org.)과 사업효율화 ... 48
• 3. 주인-대리인 이슈와 전담조직의 책임성 확보 ... 51
• 4. 선행연구 요약 및 정리 ... 57
• 제3장 국내ㆍ외 R&D 전담기관 분석 ... 59
• 1. 개요 ... 61
• 2. 국내 지역 R&D 전담기관 조사‧분석 ... 63
• 3. 해외 지역 R&D 전담기관 조사‧분석 ... 103
• 제4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125
• 1. 조사개요 ... 127
• 2. 조사결과 ... 130
• 3. 조사결과 분석 ... 147
• 제5장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안) ... 149
• 1. 추진배경 ... 151
• 2. 기본방향 및 설립 목적 ... 152
• 3. 주요임무 및 법적 근거 ... 153
• 4. 전담기관 설립 형태(안) ... 156
• 5. 운영원칙 및 자원(Resource) 확보 ... 158
• 6. 행정사항 ... 161
• 7. 전담기관 운영의 중요 요소 ... 164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65
• 1. 요약 ... 167
• 2. 정책적 함의 ... 169
• 참고문헌 ... 173
• 별 첨 ... 179
• [별첨 1]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조사 설문지 ... 179
• [별첨 2] 지역 R&D 사업 추진체계 개편 건의(대구광역시) ... 186
• [별첨 3]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187
• [별첨 4] 지역 사업 종합관리체계 필요성 관련 기사 ... 190
• [별첨 5] 지역산업 지원사업 개편(안) ... 194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