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사회의 급속한 다원화에 따라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상 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사회 체제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가중시킴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이 적고 기술 혁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

최근 사회의 급속한 다원화에 따라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상 역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사회 체제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가중시킴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이 적고 기술 혁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에 과학기술과 얽힌 갈등은 복합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원자력 발전과 지역사회 수용성’, ‘청소년 인터넷 건전 문화’, ‘국제 환경 협상’ 등의 사례와 같이 개발 계획과 환경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들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협상과 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예방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의 기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 특별위원회 등의 협상 프로그램이 존재하였으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실질적 협상 역량과 갈등 조정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사이의 이해와 인식의 차이는 ‘두 문화’의 괴리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다 통합적인 시각과 융합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긴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 신뢰를 받는 전문가 그룹이 매개체가 되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소통과 융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다.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소통과 융합,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융합시대의 소통을 위한 메커니즘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접근을 통해 갈등 조정현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갈등 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대해 학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 기술과 절차에 대해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핵심 환경 이슈 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이들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제도, 공동체 간의 이해와 소통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다양한 전문성과 여성 특유의 갈등 조정형 리더십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혁신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간의 소통과 융합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한 조정과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한국형 공공갈등 조정 메커니즘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

The complexity of current society raises the need for consensus building in the public arena.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21st century extends the complexity and dynamism of the social system. Yet while th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technology are gradually increasing, many science and

The complexity of current society raises the need for consensus building in the public arena.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21st century extends the complexity and dynamism of the social system. Yet while the social and cultural implications of technology are gradually increasing, many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are studying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in isolation rather than holistically. The societal influen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onsequential ramifications rarely gain attention from experts. In particular, a non-cooperative atmosphere has hindered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tters.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particular have resulted in a large number of societal conflicts. In the public sector, issues such 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local community,' 'the emerging internet culture for teenagers,' and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have spread divisiv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isputes within our society. The gap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field of sciences and humanities has brought about a larger disparity between the two.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convergent approach to raise understanding and reduce technological-societal conflicts.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 social consensus building became widely accepted principles in the 21st century. In that vei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aim to develop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technology and humanities through establishing a network for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arts. First,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were taken to systematically analyze technology-instigated social conflicts and find solutions appropriate with regard to Korean contexts. Secondl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bridging 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was conducted to produce recommendations for reducing the impact of social conflicts. Case studies performed in this research focused on three particular subjects-nuclear controversy, teenage internet addic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Third, diverse expertise and leadership from Korea Federation of Women's Science & Technology Associations'(KOFWST) were formed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network, wherein external experts were invited to provide solutions for the negative effects brought about by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these three objectives, this research aimed to design a systematic approach to resolving social conflicts in the public aren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초록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SUMMARY ... 11
• CONTENTS ... 17
• 목차 ... 19
• 그림목차 ... 22
• 표목차 ... 25
•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9
• 1절 연구의 필요성 ... 29
• 2절 연구의 목적과 구조 ... 30
• 1. 연구의 목적 ... 30
• 2. 연구의 구조 ... 31
• 제2장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조정 : 이론적 접근 ... 35
• 1절 사회적 갈등의 개념과 유형 ... 35
• 1. 사회적 갈등의 개념 ... 35
• 2. 사회적 갈등의 유형 ... 36
• 2절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의 요인 ... 37
• 1. 손실회피론 ... 37
• 2. 공공선택이론 ... 38
• 3절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조정 이론 ... 39
• 1.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조정의 필요성 ... 39
• 2. 거버넌스의 중요성: 과학기술-인문사회 분야 간 융합적 접근 ... 40
• 3. 융합적 거버넌스를 활용한 정책적 갈등조정 방안: 통합형 혁신정책 ... 43
• 4. 융합적 거버넌스를 활용한 제도적 갈등조정 방안: 갈등조정 기구 ... 49
• 5. 융합적 거버넌스를 활용한 학제적 갈등조정 방안: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 52
• 4절 소결 ... 59
• 제3장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을 통한 국내·외 갈등 조정 사례 분석 ... 63
• 1절 국내·외 통합형 혁신 정책 추진 사례 ... 63
• 1. 미국의 과학기술 통합형 혁신정책 조정체계와 특징 ... 63
• 2. 독일의 과학기술 통합형 혁신 정책 현황과 특징 ... 64
• 3. 일본의 과학기술 통합형 혁신정책 조정체계의 특징 ... 66
• 4.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통합형 종합조정체계 특징 ... 68
• 5. 우리나라 과학기술 조정체계 ... 69
• 6. 국내·외 통합형 혁신정책의 비교 ... 71
• 2절 국내·외 갈등조정 기구 활용 사례 ... 73
• 1.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CNDP) ... 74
• 2. 한국의 갈등조정 기구 현황 ... 76
• 3. 프랑스와 한국의 공공갈등조정 기구 활용 사례 비교 분석 ... 82
• 3절 국내·외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사례 ... 83
• 1.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백캐스팅 방법론 적용 ... 83
• 2. 기술의 사회적 수용 촉진을 위한 ESTEEM 모델 적용 사례 ... 86
• 3.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메커니즘 사례 ... 89
• 4.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 95
• 5. 국내·외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비교 분석 ... 98
• 4절 국내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조정: 실패 사례 분석 ... 100
• 1. 부안(위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사업 ... 101
• 2. 새만금 간척사업 ... 104
• 3. 광우병 파동 ... 107
• 4. GMO 식품논란 ... 110
• 5. 멜라민 파동 ... 114
• 6. 국내 사회적 갈등 조정 실패 원인 분석과 극복 방안 ... 116
• 5절 소결 ... 118
• 제4장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적 사회적 갈등 조정 메커니즘 도출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 2012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업을 중심으로 ... 121
• 1절 한국형 사회적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필요성 ... 121
• 2절. 이슈별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 124
• 1. 원자력 찬반 쟁점 토론: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 124
• 2. 인터넷 문화 : 청소년 인터넷 중독 국제 포럼 ... 153
• 3. 미래 환경 전망: 여성의 관점에서 본 환경 복지 이슈 ... 159
• 3절 한국형 사회적 갈등조정 메커니즘 도출을 위한 제언 ... 168
• 5장 결론과 정책적 함의 ... 171
• 1절 연구의 성과와 의의 ... 171
• 2절 정책적 시사점 ... 172
• 부록 1.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설문 조사 결과 ... 175
• 1. 고리 1호기 재가동 관련 과학기술계 설문 조사 결과 ... 175
• 2. 원자력계/과학기술계 원자력 인식 설문 조사 결과 ... 197
• 부록 2. 원자력 포럼 ... 230
• 1. '원자력 발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제1회 전문가 원탁회의 ... 230
• 2. '원자력 발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제2회 전문가 원탁회의 ... 231
• 3. '원자력 발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제3회 전문가 원탁회의 ... 238
• 4. '원자력 발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전문가 원탁 세미나-융합시민강좌 ... 242
• 5. 한국여기자협회, 과학전문기자 대상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포럼 ... 252
• 6. '2012년 3월, 원자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패널토론회 ... 253
• 7. 원자력 대국민 토론회-에너지 확보와 원자력,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가 ... 254
• 8. EU-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Global Energy Environment and Nuclear Energy ... 255
• 9. US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Global Energy Environment and Nuclear Energy ... 264
• 10. 원전 찬반 논리를 점검한다 원탁세미나 Ⅲ ... 268
• 11. 2012. 11. 12 한중일 여성 원자력 포럼 ... 274
• 부록 3. 청소년 소년 인터넷 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포럼 속기록 ... 284
• 1. 프로그램 ... 284
• 2. 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284
• 참고문헌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