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다. 현대 사회처럼 변화가 빨라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환경 하에서의 갈등 예방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갈등의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를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갈등과 분쟁의 지속 및 증폭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제도적 기반, 자원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처럼 갈등으로 인해 수반된 관리 비용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할 정도라면 이러한 문화·제도·자원적 기반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다. 현대 사회처럼 변화가 빨라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는 환경 하에서의 갈등 예방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갈등의 모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를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갈등과 분쟁의 지속 및 증폭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제도적 기반, 자원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처럼 갈등으로 인해 수반된 관리 비용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할 정도라면 이러한 문화·제도·자원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소 미진한 환경 하에서 많은 갈등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갈등해소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또 다른 비용을 유발시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희생시킬 수 있는 도덕적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충분하지 못한 제도적 기회와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갈등해소 기구와 기제들의 설계와 역할 및 효과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공공갈등에 있어서 갈등당사자들이 갈등해소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원화되고 효과적인 갈등해소체제(conflict resolution systems)’를 구축하고 제공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원화되고 효과적인 갈등해소체제’의 구축을 통해 많은 공공갈등의 핵심 주체인 정부와 주민 및 시민단체 간의 ‘협력적 갈등해소(collaborative conflict resolution)’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떻게 종료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왜 그러한 종료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갈등상황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회를 설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공공갈등들이 어떻게 종료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많은 사례들이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으로 종료되고 있는데 해당 갈등 사례들이 과연 사법적 판단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는지를 고찰하였다. 셋째,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과 조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넷째, 사법적 판단 이외에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국내의 합의형성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해외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파악하였다. 여섯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해소기제 분석을 통하여 기제의 특징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해외 사례 및 기제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갈등은 한자로 칡과 등나무를 이야기한다. 칡과 등나무가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 서로 엉켜 붙을 경우 이를 풀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칡이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는 생리를 파악한다면 이 둘을 풀기가 매우 용이해진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역시 각 갈등집단의 성격과 생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을 갈등해소의 시작점으로 삼고 민관의 협력이라는 대전제를 근본으로 하여 접근하여야 진정한 의미로 갈등해소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갈등해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인 관주도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더 이상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사회가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상당부분 표출되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이 늘어날수록 우리사회의 갈등은 저감될 것이다. 이것이 갈등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보완할 것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제3절 연구의 흐름 ... 15
• 제2장 국내 갈등현황과 종료방식 ... 17
• 제1절 국내 갈등 현황 및 특성 ... 17
• 제2절 공공갈등의 종료방식과 갈등해소기제 ... 22
• 1. 공공갈등의 종료 유형 현황 ... 22
• 2. 대통령공약사업 및 국책사업의 종료 현황 ... 25
• 제3장 국내 갈등해소 기제 분석 ... 29
• 제1절 전통적 갈등해소 기제의 특징 및 한계 ... 29
• 1. 전통적 갈등해소기제의 유용성 및 한계 ... 29
• 2. 전통적 갈등해소기제의 한계 ... 42
• 3. 새로운 갈등해소기제의 논의 필요성 : 협력적이고 합의형성적 기반구축 ... 45
• 제2절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분석 및 한계 ... 46
• 1. 갈등해소 관련 법률 분석 및 한계 ... 46
• 2. 갈등관리 기구 분석 및 한계 ... 64
• 제3절 국내 합의형성 갈등해소 기제 사례 분석 ... 80
• 1.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 80
• 2.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환경생태모니터링위원회 ... 85
• 3.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갈등조정위원회 ... 89
• 제4절 국내 갈등해소 사례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95
• 1. 국내 갈등해소 사례 종합 분석 ... 95
• 2. 국내 갈등해소 사례 종합 분석 시사점 ... 98
• 제4장 해외의 갈등사례 및 해소기제 분석 ... 101
• 제1절 해외갈등 사례 분석 ... 101
• 1. 해외갈등사례발굴 ... 101
• 2. 해외갈등사례 심층분석 ... 103
• 제2절 해외 민관협력 갈등해소 기제 분석 및 시사점 ... 137
• 1. 관주도형 갈등해소 협력기제 ... 137
• 2. 민주도형 갈등해소 협력기제 ... 155
• 제5장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방식 구축 ... 163
• 제1절 갈등해소를 위한 해외 사례 및 기제 분석의 시사점 ... 163
• 1.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종합 ... 163
• 2. 해외 민관협력 갈등해소기제 분석을 통한 시사점 종합 ... 166
• 제2절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기제 구축방안 ... 168
• 1. 중립·독립·전문적 갈등 해소 기관 설립 ... 168
• 2. 초기단계의 주민참여와 숙의적 합의형성기제 도입 ... 169
• 3.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 ... 171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73
• 참고문헌 ... 175
• 끝페이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