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연구개발의 목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여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연구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안 제시)
○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외국 법제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함(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안 제시)
나. 연구개발의 내용
○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가. 연구개발의 목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여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연구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안 제시)
○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외국 법제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의 효율화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함(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개정안 제시)
나. 연구개발의 내용
○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의 법제화 필요성 여부 분석
- 현행 법령체계에 따른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공동관리규정을 법제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시
※ 예컨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귀속 또는 그 이용 및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기존의 소유․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으로 법률에서 규정해야할 사항임
-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조항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해외 사례의 조사 및 분석
-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주무행정기관이 연구개발 관련 정책을 수행하므로, 연방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분권화된 조직체계가 구성됨. 국가과학기술정책조직 우선순위법(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Act of 1976), 연방기술이전법(Fedearl Technology Transfer Act of 1986),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수정법(Patent and Trademark Law, 일명 Bayh-Dole Act), 국가공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of 1984), 미국 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of 2007). 2010년 경쟁력강화 재승인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리는 별도의 법제를 두지 않고 자유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독일 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에 속함. 기본법 제5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학문, 연구 및 교육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각 분야의 개별법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한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율되고 있음. 예컨대, 국가연구관리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은 특허법(Patengesetz)나 종업원발명법(Gesetzüber Arbeitnehmererfindung)에 근거하여 관리됨. 우수한 연구자들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 2007년 ｢연구한시계약법｣(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z)을 통해 연구자들의 한시적 고용계약의 요건을 간소화는 한편, 2012년 ｢연구자유법｣(Wissenschaftsfreiheitsgesetz)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연구환경을 제공 등의 환경조성을 통해 연구인력의 유출에서 유치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연구사업의 경우 ｢예산법｣(Haushaltsgesetz)은 재정지원과 다수의 법령을 통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은 연구시설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세제상 혜택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물평가법｣(Bewertungsgesetz)은 연구와 관련된 과세대상인 동산, 부동산, 저작물, 발명품 등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제를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추진과 연구개발능력강화 및 연구 개발 등 효율적인 추진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연구교류 촉진법, 특정 첨단 대형연구시설의 공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연구법의 특례(특정 첨단 대형연구시설의 공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특별한 시점에서 부터 또는 특정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진흥을 규정한 주요 법률로 산업기술력 강화법(국유재산법, 특허법 특례 포함), 제조기반기술 진흥 기본법(타법 특례 등 법률사항 없음) 등이 있음
○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및 주요 부처 소관법령 등의 현행 규정을 바탕으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각각 규율이 필요한 사항 분석
- 부처별 관련 제도‧규정 운영현황 분석 및 부처별로 달리 사용중인 명칭‧용어, 해석이 모호한 용어 등을 비교‧분석 및 표준화방안 마련
- 법령별 구체적인 조항별 규정안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2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4
• 제 2 장 외국의 동향과 입법례 ... 15
• 제 1 절 개 관 ... 15
• 제 2 절 독 일 ... 15
• Ⅰ. 국가연구제도 ... 15
• Ⅱ. 연구자유법 ... 19
• 제 3 절 미 국 ... 22
• Ⅰ. 개 관 ... 22
• Ⅱ. 국가연구개발예산 결정 및 관리의 기본 시스템 ... 22
• Ⅲ. 연방 연구개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25
• Ⅳ. 국가연구개발 정책의 주요특징과 시사점 ... 29
• 제 4 절 일 본 ... 31
• Ⅰ. 과학기술 법제의 정비 ... 31
• Ⅱ.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으로서의 종합과학기술회의 ... 31
• Ⅲ. 주요 과학기술법률9)의 내용 ... 33
• 제 5 절 시사점 ... 45
• 1.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전담부처의 존재 여부 ... 45
• 2. 과학기술기본계획 입안 및 집행체제의 개편 ... 46
• 3.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획․조정의 강화를 위한 독립부서의 필요 ... 46
• 제 3 장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제 현황과 문제점 ... 47
• 제 1 절 개 관 ... 47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한 주요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 47
• Ⅰ. 현황과 주요내용 ... 47
• Ⅱ. 문제점 ... 64
• 제 3 절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현황과 문제점 ... 65
• Ⅰ. 개 요 ... 65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의 부처별 현황 ... 65
•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의 유형 및 특징 ... 74
•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주요 행정규칙 ... 130
• Ⅴ. 소 결 ... 133
• 제 4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제화 및 개선방안 ... 135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 ... 135
• 제 2 절 과학기술기본법 의 개정방안 ... 136
•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원칙에 관련한 개정방안 ... 136
• Ⅱ.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의 개선방안 ... 138
• 제 3 절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 ... 139
• Ⅰ. 개 요 ... 139
• Ⅱ. 주요 입법사항 ... 139
• 제 4 절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방안 ... 185
• Ⅰ. 개 요 ... 185
• Ⅱ. 주요 입법사항 ... 186
• 참고문헌 ... 232
• 부록 ... 234
• 【부록 1】독일의 연구자유법(Wissenschaftsfreiheitsgesetz) ... 235
• 【부록 2】일본의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구개발능력강화 및 연구개발 등 효율적인추진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6월 11일 법률 제63호) ... 238
• 【부록 3】「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안 ... 259
• 【부록 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같은 법 시행령안 ... 266
•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8조제8항 관련) ... 359
•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8조제8항 관련) ... 360
• [별표 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1조 관련) ... 362
•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364
•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25조제4항 관련) ... 373
• [별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37조제2항 관련) ... 375
• [별표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18항 관련) ... 379
• [별표 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3조제9항 관련)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