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 차 ... 11
• 표 차례 ... 14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7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8
• 제4절 연구결과 ... 19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 21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1
• 1. 추진배경 ... 21
• 2. 추진 경과 ... 22
• 3. 주요 골자 ... 23
• 4. 조문별 제·개정 내용 및 이유 ... 25
• 제2절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의 연구현장 조기정착을 위한 설명회 ... 41
• 1. 개요 ... 41
• 2. 주요 지역 설명회 개최 ... 41
• 3.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12.6 ~ 7월) ... 42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홍보 ... 43
•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 43
•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 44
• 1. 개요 ... 44
• 2.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46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에서 장기과제로 도출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52
• 제1절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방안 ... 52
• 1. 인센티브의 정의 ... 52
• 2. 인센티브 도입배경 ... 53
• 3.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 56
• 4. 인센티브 제도개선 ... 72
• 제2절 연구제도 포럼 ... 74
• 1. 개요 ... 74
• 2. 제1차 연구제도 포럼 ... 76
• 3. 제2차 연구제도 포럼 ... 79
• 4. 제3차 연구제도 포럼 ... 81
• 5. 제4차 연구제도 포럼 ... 84
• 6. 제5차 연구제도 포럼 ... 88
• 7. 제6차 연구제도 포럼 ... 93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추진방안 마련 ... 96
• 제1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지원 ... 96
• 1. 개요 ... 96
• 2. 추진내용 ... 98
• 3. 향후 추진계획 ... 106
• 제2절 성실실패제도 개선방안 마련 ... 107
• 1. 추진배경 ... 107
• 2. 현황 ... 109
• 3. 문제점 ... 120
• 4. 논의사항 및 제언 ... 125
• 5.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 ... 127
• 제3절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 129
• 1. 개요 ... 129
• 2. 제1차 연구제도 협의회 ... 130
• 3. 제2차 연구제도 협의회 ... 155
• 제5장 연구관리전문기관 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168
• 제1절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 ... 168
• 1. 연구관리 전문기관 개요 ... 168
• 2.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 172
•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 186
• 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책자 발간 ... 186
• 2. 연구관리전문기관 뉴스레터 발간 ... 186
• 3. 연구관리혁신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 187
• 제3절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190
• 1. 연구관리혁신협의회 공동세미나 ... 190
• 2. 2012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선진R&D사례 조사 ... 197
• 3. 참여율제도 개선을 위한 TFT운영 ... 199
• <별책안내>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