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과학기술 관련 6개 부문의 이슈 및 현안과제 대응전략을 수립
o 대학 R&D지원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R&D지원사업구조 개편, 대학원 연구역량에 관한 인증평가,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
o 과학기술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방향의 전환, 과학기술 사회문화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과학기술 사회문화정책의 법제적 기반 조성 필요
o 국가 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를 위해서는 Diplomacy for Science, Science for Diplomacy, Science in Diploma

o 과학기술 관련 6개 부문의 이슈 및 현안과제 대응전략을 수립
o 대학 R&D지원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R&D지원사업구조 개편, 대학원 연구역량에 관한 인증평가,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
o 과학기술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방향의 전환, 과학기술 사회문화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과학기술 사회문화정책의 법제적 기반 조성 필요
o 국가 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를 위해서는 Diplomacy for Science, Science for Diplomacy, Science in Diplomacy, Science as Diplomacy 등으로 스마트파워기반 과학기술 외교활동 강화 필요
o 수도권 지역의 R&D 역량 강화를 통한 첨단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홍릉지역을 중심으로 기술상용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o KISTEP의 경영성과는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기관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임
o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SW성과물 활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오픈 소스화, 소스코드 검증규정 마련, SW성과물 활용 수입 배분방법 개선, SW 성과물 컴퍼넌트화, 사업주체 명확화 및 관리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

Abstract ▼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policy suggestions on the emerging issu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in South Korea and to fulfil the function and strengthen the statu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We have explored six issues by con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policy suggestions on the emerging issu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in South Korea and to fulfil the function and strengthen the statu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We have explored six issues by conducting research, analysing questionnaires from experts, thus formulated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Selected issues are as follow: First, current status of R&D funding policy to universities and suggestions to enhance its efficiency; Second, new paradigm of projects o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Third, foreign policy on the sector of science technology as a drive for the future and the role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within it; Fourth, R&D competenc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developmental plan for the research park; Fifth,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s of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al strategy; Last,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software products and platforms developed by the government funded R&D projects.
It suggests that R&D performance in universities shows the low level of efficiency since it has been developed only in quantity not in quality perspective. Since the government’s funding of R&D projects has been considered to the university personnel as the source of management expenses of the research groups, the goal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could not be achieved. Furthermore, universities as well as the government, has focused on the short-term outcomes and crippled themselv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5
• CONTENTS ... 17
• 목 차 ... 19
• 표 목 차 ... 21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론 ... 2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24
• 제2장 대학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 27
• 제1절 추진배경 ... 27
• 제2절 투자 효율성 진단 결과 ... 29
• 제3절 비전 및 추진과제 ... 34
• 제3장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43
• 제1절 추진배경 ... 43
• 제2절 과학기술 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44
• 제3절 과학기술-사회 모델에 근거한 새로운 과학문화 정책 패러다임 ... 48
• 제4절 과학기술 사회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51
• 제4장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와 국과위 역할 ... 54
• 제1절 추진배경 ... 54
• 제2절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 55
• 제3절 국내외 과학기술외교 현황 및 문제점 ... 60
• 제4절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과제 ... 64
• 제5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및 추진 과제 ... 65
• 제6절 향후과제 ... 67
• 제5장 수도권 지역 R&D 역량 강화방안 ... 68
• 제1절 추진배경 ... 68
• 제2절 미래 홍릉단지 구상의 착안점 ... 68
• 제3절 홍릉단지의 혁신역량 및 지역연계 가능성 ... 70
• 제4절 홍릉 연구단지 개발 구상 및 방향 ... 73
• 제5절 ZONE별 육성방안 ... 80
• 제6절 단계별 발전계획 ... 82
• 제6장 KISTEP 기관평가 실시 및 발전방안 수립 ... 84
• [제1부] ... 84
• 제1절 2012년 KISTEP 기관평가 개요 ... 84
• 제2절 2012년도 기관평가 결과 ... 88
• 제3절 정책제언 ... 90
• [제2부] ... 92
• 제1절 KISTEP 기관발전방안 자문 ... 92
• 제2절 발전방안 자문 결과 ... 93
•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SW관리․개선방안 ... 98
• 제1절 추진배경 ... 98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의 공개, 활용과 관련된 법제 현황 ... 99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SW에 대한 관리, 활용 실태 ... 101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SW 관리, 활용의 문제점 ... 104
•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SW에 대한 관리, 활용 개선 방안 ... 106
• 제6절 결론 ... 110
• 참고문헌 ... 111
• 부록 _유형별 사업리스트(’10년 기준)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