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적 관점을 정립하고, 이
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외교 과제와 국과위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음
-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의 방향 설정
- 과학기술외교 추진 현황 분석
- 과학기술외교의 문제점 진단
-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과제 도출
- 과학기술외교에서의 국과위의 역할 탐색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 및 정책적 과제를 도출함
- 과학기술외교의 범위적 과제

□ 연구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적 관점을 정립하고, 이
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외교 과제와 국과위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음
-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의 방향 설정
- 과학기술외교 추진 현황 분석
- 과학기술외교의 문제점 진단
-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과제 도출
- 과학기술외교에서의 국과위의 역할 탐색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 및 정책적 과제를 도출함
- 과학기술외교의 범위적 과제
- 과학기술외교의 체계적 과제
- 과학기술외교의 기반적 과제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ole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NSTC) of Korea in formulating comprehensive science and technology (S&T) diplomacy and to suggest some policy challenges of NSTC toward smart S&T diplomacy.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it examines theore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ole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NSTC) of Korea in formulating comprehensive science and technology (S&T) diplomacy and to suggest some policy challenges of NSTC toward smart S&T diplomacy.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it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s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for smart S&T diplomacy, analyzes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S&T diplomacy, and identifies major policy directions towards smart S&T diplomacy.
It first develops a conceptual framework of S&T diplomacy by recognizing S&T as hard power or soft power resources for national diplomacy and by utilizing S&T as transactional or persuasive means for smart diplomacy. This conceptual framework enables to identify four types of S&T diplomacy; a) diplomacy for science, b) science for diplomacy, c) science in diplomacy, and d) science as diplomacy. For smart S&T diplomacy, these four types of activities need to be comprehensively and wisely utilized. Against this conceptual framework, Korean S&T diplomacy is analyzed and found that it is heavily concentrated on 'diplomacy for science,' that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largely for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ther types of S&T diplomacy - diplomatic uses of S&T resources - are missing or very weak. Based up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some general policy directions toward smart S&T diplomacy. They include; a) making S&T diplomacy smart by utilizing S&T resources for diplomatic purposes more intentionally, b)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ive administrative system for smart S&T diplomacy, and c) reinforcing infrastructure for smart S&T diplomac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21
• Contents ... 23
• 목 차 ... 27
• 표 목 차 ... 30
• 그림목차 ... 31
• 제1장 서론 ... 33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3
• 1. 연구 배경 ... 33
• 2. 연구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4
• 1. 연구 목적 ... 34
• 2. 연구 내용 ... 34
•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36
• 1. 연구 분석틀 ... 36
• 2. 연구 방법론 ... 39
• 3. 연구 구성 ... 40
• 제2장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 44
• 제1절 이론적 배경 ... 44
• 1. 글로벌 환경 변화 ... 44
• 2. 국가 목표와 스마트파워 ... 45
• 3. 과학기술외교 전략 및 유형 ... 49
• 제2절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 51
• 1. 과학기술외교의 개념 ... 51
• 2.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의 개념틀 ... 53
• 제3절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 59
• 1.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 59
• 2.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 62
• 제3장 국내외 과학기술외교 현황 및 문제점 ... 67
• 제1절 해외 과학기술외교 사례 ... 67
• 1. 미국의 과학기술외교 ... 67
• 2. 일본의 과학기술외교 ... 69
• 3. EU 및 유럽 국가들의 과학기술외교 ... 70
• 4. 중국의 과학기술외교 ... 72
• 5. 해외 과학기술외교 사례의 시사점 ... 72
•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현황 ... 74
• 1.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진화 ... 74
• 2. 법적 체계 분석 ... 80
• 3. 추진 체계 분석 ... 83
• 4. 추진 사업 분석 ... 88
• 5. 추진 기반 분석 ... 98
• 6. 과학기술 ODA 현황 분석 ... 99
• 7. 전문가 인터뷰 분석 ... 105
•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문제점 ... 114
• 1. 범위적 한계 ... 114
• 2. 체계적 한계 ... 118
• 3. 기반적 한계 ... 120
• 제4장 국가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 과제 ... 122
• 제1절 범위적 과제 ... 122
• 1. Diplomacy for Science 의 전략화 ... 122
• 2. Science for Diplomacy 의 활성화 ... 124
• 3. Science in Diplomacy 의 강화 ... 126
• 4. Science as Diplomacy 의 새로운 인식 ... 127
• 5. 과학기술외교의 스마트화 ... 128
• 제2절 체계적 과제 ... 130
• 1. 법적체계 정비 ... 130
• 2. 모니터링 및 기획 체계 수립 ... 131
• 3.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정비 ... 134
• 제3절 기반적 과제 ... 136
• 1. 예산 확충 ... 136
• 2. 인력 개발 ... 137
• 3. 관리/지원 체계 구축 ... 138
• 제5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및 추진 과제 ... 139
• 제1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139
• 1. 국과위의 역할 및 기능 ... 139
• 2.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국과위의 역할 ... 141
• 제2절 범부처 과학기술외교 사업 ... 145
• 1. 과학기술외교 범부처 사업 기획 ... 145
• 2. Asia Innovation Network (AIN) 추진 ... 148
• 3. 범부처 과학기술 ODA 사업 ... 158
• 제3절 효과적 추진 체계 구축 ... 161
• 1. 과학기술외교 특별위원회 구성 ... 161
• 2. 과학기술외교 전담 부서 신설 ... 162
• 3. 과학기술외교 전담 지원 기관 설립 ... 163
• 4. 과학기술외교 대사 제도의 상설화 ... 166
• 5. 과학기술외교 해외거점 네트워크 구축 ... 167
• 제4절 지원 기반 강화 ... 169
• 1.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신설 ... 169
• 2. 과학기술외교 기반 조성 사업 ... 171
•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72
• 제1절 결론 ... 172
• 제2절 향후과제 ... 175
• 1. 신정부에서의 과학기술외교 세부 조정 ... 175
• 2. 장기 과제 ... 176
• 참고문헌 ... 177
• 부 록 ... 179